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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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5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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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도 취업자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2026.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체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감면 대상 비영리기업에 해당한다. 취업자의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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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유예기간과 적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8.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 중소기업 유예기간 및 적용기간을 묻는다. 규모 확대 등으로 제외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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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영리 산학협력단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적용대상 기업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사업 요건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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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성과급 감면명세서를 늦게 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의 감면대상 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물었다. 기한 후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령에서 정하는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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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2.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요건을 잃은 법인의 취업자에게 감면이 계속되는지 물었다. 유예제외 사유가 없으면 기존 입사자와 2023년 이후 취업자 모두 유예기간 중 감면받을 수 있다. 요건 상실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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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업종이 감면배제 업종으로 바뀌면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주업종이 감면대상에서 감면배제 업종으로 바뀐 경우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업종을 감면배제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회사는 당초 감면대상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가 주업종을 변경했으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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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복무 후 다른 중소기업 취업 시 감면기간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무요원의 전환 대기와 복무 후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 계산을 물었다. 병역 이행 전 기업에 복직하지 않고 1년 이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최초 취업일부터 5년까지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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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면대상 기업이 아니면 원천세를 수정해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0000공사인 회사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인지 물었다. 회사가 감면대상 기업이 아니라면 감면을 적용한 연도의 원천세를 수정신고해야 한다. 감면받은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도 수정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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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내 복귀 인력의 연구개발 경험 5년은 어디서 쌓아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감면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의 기준을 물었다. 요건은 외국의 지정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경험을 쌓은 경우를 뜻한다. 대상은 외국 대학과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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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독립성 미충족 기업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합병 또는 유예 제외 사유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규모 확대 등은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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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점이 유흥주점업이면 취업자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은 도소매업이고 지점 업종에 유흥주점업이 포함된 기업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업의 주된 사업이 도소매업이면 본·지점 구분 없이 소속 근로자가 감면받을 수 있다. 주된 사업은 신고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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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립 박물관 취업자도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기관과 박물관 운영업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박물관 운영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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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내복귀 인력의 국외 5년 거주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복귀 우수 인력 감면요건인 학위 취득 후 국외 5년 이상 거주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 5년 이상 연구개발 등을 하면서 거주한 기간을 뜻한다. 기간 계산은 박사학위 취득 이후의 연구개발 등과 국외 거주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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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수인력 복귀 감면의 학위 취득 후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9.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에서 ‘학위 취득 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한다. 박사학위 취득 시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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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내 복귀 감면의 학위 취득 후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9.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에서 ‘학위 취득 후’의 의미를 물었다. ‘학위 취득 후’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를 의미한다. 해당 박사학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학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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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두 회사 근로소득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할 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과 공제액을 물었다. 실제 두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공제대상 금액이다. 감면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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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업집단 계열편입 뒤 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로 편입되거나 제외된 경우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계열편입 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계열기간의 감면을 소급 적용할 수 없으나 계열제외 뒤에는 요건을 갖춘 직원이 감면받을 수 있다. 직원이 중소기업 해당 시기에 취업해 감면대상자에 해당하고 회사가 다시 감면대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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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회복지서비스업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회사 소속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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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정년퇴직 뒤 같은 회사 재입사 시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년퇴직 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입사한 경우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된다. 계약기간 연장뿐 아니라 그와 유사한 재취업도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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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비영리기업 취업자도 소득세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비영리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대상 사업과 중소기업 요건은 각각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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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형식상 퇴사 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입사하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4.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았다면 재취업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퇴직금 정산과 신규 입사 절차가 형식에 불과한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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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년 후 같은 회사 재취업도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0세 이상 근로자가 정년 퇴임 후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실제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 형식일 필요는 없으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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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품장비 전문기업이 아닌 회사의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회사가 부품장비 전문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기술자는 70%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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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과 그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기업이 된다. 청년은 계약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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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기업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중소기업체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등 법정된 요건도 충족해야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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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기업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 중소기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시행령이 열거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등 법정된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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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어디까지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취업자 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사유 발생일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며 관련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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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2021.1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위한 중소기업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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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청년도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8.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였던 청년이 주식 양도로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뒤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요건 충족 후 최초 취업일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감면한다.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9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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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영리기업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기업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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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지역농협도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 기업에 해당한다. 사업 요건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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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역농업협동조합도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 기업에 해당한다. 주된 사업 요건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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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비영리기업 취업자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기업 취업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비영리기업도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할 수 있다. 주된 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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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연금 납부 면제 외국인도 취업 감면되나? 조세특례국민연금법2019.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외국인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납부가 면제된 외국인 근로자도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의 단서 규정과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국내 체류 외국인의 납부 면제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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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국민연금 면제 외국인도 취업자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국민연금법2019.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회보장협정으로 납부가 면제된 외국인 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면제가 국민연금법상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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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분할 신설 중소기업의 고용승계자도 감면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기업에서 분할 신설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고용승계된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요건을 갖춰 신규 취업한 사람은 감면받을 수 있다. 신규 취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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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엔지니어링기술 제공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면 감면 대상이 된다. 계약금액이 30만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기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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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재입국한 외국인기술자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소득세 감면을 받은 외국인기술자가 재입국한 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17년 국내 근로소득에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 5월부터 5년간 종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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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중소기업 제외기간에도 청년 소득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5.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중소기업체 해당 여부가 변동된 경우 청년 소득세 감면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체에서 제외된 기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신청과 명단을 신청기한 후 제출해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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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관세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업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관세사업은 감면 적용대상인 운수업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운수업의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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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법인 전환 후에도 청년 소득세 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8.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중소기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된 뒤 계속 근무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해 종전 감면을 받던 근로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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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중소기업 재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5.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년 개정 후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연령과 감면율 적용방법을 묻는다. 취업 또는 재취업 당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이어야 한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청년은 감면기간 중 해당 근로소득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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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간에도 청년 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2014.02.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업이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간에 지급한 근로소득만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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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과세연도 중 대기업에 편입되면 청년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대기업에 편입된 경우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대기업 편입 전일까지 중소기업이 지급한 근로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주식 100% 인수로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 외의 기업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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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합병 전 지급한 청년 근로소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2013.10.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합병한 과세연도의 청년 근로소득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합병으로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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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중소기업 지위 상실 후 청년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9.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뒤 청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유예기간 없이 다음 연도부터 중소기업체가 아니게 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규모 확대 등으로 제외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까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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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파견근로 후 정규직이 된 청년도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무 후 해당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중소기업 취업일부터 3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대통령령상 청년이고 감면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파견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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