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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승계한 직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지자체의 입찰조건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3)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2023.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입찰조건으로 특수관계인에게서 직원을 승계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연도 인원은 기존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 인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해당 연도는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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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대상 외 업무 근로자도 정규직 공제되나?｢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조특법§30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2023.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곳에 파견된 근로자를 정규직 고용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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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회사를 의미함
조세특례산업디자인진흥법2023.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의미를 물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회사를 말한다. 「산업디자인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및 확인증 발급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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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승계받은 근로자는 직전 인원에 더하나?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고, 조특법 제6조제10항제1호~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상시근로자를 승계받은 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직전 인원에 승계한 근로자 수를 더한다.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관계에 해당하고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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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도 연구개발 인건비에 포함되는가?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2.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산재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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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조세특례근로기준법2022.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중 시행령 각 호의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이 상시근로자이다.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등은 법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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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인적분할 승계로 지분비율이 감소하는가?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적격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조세특례-2022.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적용 후 적격인적분할로 주식을 승계하면 지분비율 감소로 보는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은 질의에서 제시한 제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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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이월되나?과세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인 법인이 ’15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금액은 조특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144① 및 같은 법 부칙 §35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미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월공제할 수 있다. 과세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이고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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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유형 변경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일정한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2022.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유형이 변경될 때 이미 발생한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적용을 물었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일정한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에 적용된다. 세액공제의 적용 주체는 해당 거주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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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이 아닌 법인도 비용공제를 받나?「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2022.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이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은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확인대상 여부가 공제 적용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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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판정상 외국법인에 외국정부도 포함되나?조특법상 중견기업 여부 판단시 외국정부는 외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중견기업 판정에서 외국정부가 외국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할 때 외국법인에는 외국정부도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인용한 중견기업 관련 시행령의 외국법인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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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인적분할 후 연구개발비 공제율은 유지되나?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의 비율을 적용받는 기간까지 해당 비율에 따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22.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공제율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에 적용되던 비율을 일정 기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가능 기간은 분할법인이 해당 비율을 적용받는 기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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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인정 월의 인건비와 기계비도 공제되나?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BR/> 또한 기계장치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부서 인정 월의 인건비 계산과 연구용 기계장치 구입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청일 이후의 적격 인건비는 공제되지만 연구용 기계장치 구입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월 인건비 구분이 어려우면 신청일 이후 연구업무 종사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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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임대인이 바뀌어도 세액공제를 받나?임대용 상가건물의 증여로 인하여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6조의3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2022.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증여로 임대인이 변경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대상이다. 임대용 상가건물의 증여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 관한 조건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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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에서
조세특례-2022.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에서 상시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양쪽 사업연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를 비교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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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폐업자의 제3자물류비용을 연환산하는가?거주자에게 적용되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폐업자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판단 시 연환산 여부를 물었다. 공제는 각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 금액을 초과할 때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과세연도는 소득세 과세기간이며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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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하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언제 이월공제할 수 있나?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제하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공제 가능 시점을 물었다. 이월세액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이월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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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하면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배제되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사업소득금액 등이 경정되면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공제하지 않는다. 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2항의 경정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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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구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가?지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조세특례-2021.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구매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의 구매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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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 사업장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나?｢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일정한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2021.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도양수로 받은 사업장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면 일정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에 적용된다. 적용 기준은 거주자의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비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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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에서 연체 월세를 공제해도 월세 세액공제가 되는가?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배당에서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배당에서 연체 월세를 공제한 보증금을 받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증금에서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 상당액이 공제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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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용 시제품 제작비도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가?내국법인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하여 이때 시제품 제작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하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21.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조건부 납품의뢰에 따른 시제품 제작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을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한다. 세액공제 대상 시제품 제작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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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가로 계약을 바꿔도 임대료 세액공제가 되나?상가임대인이 2012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상가를 임차인 갑에게 임대를 하였으며,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동일 건물에 위치한 다른 상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시
조세특례-2021.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건물의 다른 상가로 임대차계약을 바꾸고 임대료를 낮춘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상가를 새로 임대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했어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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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위를 잃은 해의 성과급도 공제되나요?중소기업이 요건을 갖추어 경영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경영성과급을 다음과세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과세연도에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
조세특례-2021.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급 지급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중소기업인 연도에 요건을 갖춰 약정한 경영성과급이면 다음 연도 지급 시에도 공제할 수 있다. 2020과세연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연도분 성과급을 2021과세연도에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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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 세액공제의 중소기업 기준은?｢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를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2021.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을 묻는다. 적용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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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가 된 청년근로자는 추징 시 어떻게 세나?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등 감소로 추가납부세액 계산 시 청년근로자 수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동
조세특례-2021.08.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후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과세연도 중 30세가 된 청년근로자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초 공제연도에 청년 등에 해당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 등으로 본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 적용 시 질의요지의 제1안에 따라 인원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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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비도 세액공제되나?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전담 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할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의 임차 및 이용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정 소프트웨어가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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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기금 출연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질의법인과 수혜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상생협력기금의 출연으로 볼 수 있으나,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조세특례-2021.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세액공제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연금이 특수관계인 지원에 사용되면 해당 세액공제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특수관계 여부는 경영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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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기금 출연금도 세액공제를 받는가?질의법인과 수혜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상생협력기금의 출연으로 볼 수 있으나,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21.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세액공제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출연금이 특수관계인 지원에 사용되면 해당 세액공제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수관계 여부는 경영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 등을 종합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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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셀·클린룸 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베셀 및 클린룸 시설에 설치한 각종 설비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21.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소재 제조용 베셀과 클린룸 설비가 특정 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설비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설비의 특성과 사용용도 등을 고려해 별표상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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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장려금은 세액공제 대상인가?시차출퇴근제 시행에 따른 고용안정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시차출퇴근제 시행에 따른 고용안정장려금이 관련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해당 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하위 규정에서 열거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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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임대료 면제액도 세액공제되는가?임대인이 임차소상공인으로부터 공제기간 중 1개월분 임대료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 중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임대료 면제액은 조특법§96의3①에 따라 세액공제를
조세특례-2021.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기간 중 상가 임대료 한 달분을 면제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기준보다 인상하지 않았다면 면제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갱신 시에는 인하 직전 계약금액보다 임대료나 보증금이 5%를 초과해 인상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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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시설·중계방송 비용은 영상 제작비용에 해당하나?야외시설 이용료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계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용(중계권료 제외)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함
조세특례-2021.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외시설 이용료와 중계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용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 1과 질의 2 모두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야외시설 이용료는 해당하지 않고 중계권료를 제외한 중계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용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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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가목1)에 따른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2021.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자체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 퇴직소득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자체연구개발비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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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감소 후 다시 늘면 세액공제를 받나?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을 적용받던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여 직전 과세연도 제2항에 의해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다가 다음 해 다시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 인원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했다면 별도의 공제가 가능하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매 과세기간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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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지원금으로 쓴 연구개발비도 공제되는가?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목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목적이 아닌 국가 지원금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받은 지원금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는 해당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금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목적으로 지급됐다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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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원자재 관련 물류비도 세액공제되는가?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국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완제품으로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른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조세특례-2020.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에게 무상 제공받은 원자재 관련 물류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규정된 물류비용에 해당하면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완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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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공시한 매출액으로 중견기업을 판단하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을 소급하여 변경 고시한 경우 변경 공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함
조세특례-2020.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사의견에 따라 변경 공시된 매출액으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소급 변경 공시했다면 변경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변경 매출액을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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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없이도 경영성과급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조특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2020.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없이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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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 연구소 비용도 일반 세액공제되나?기업부설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고, 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특령 제9조 [별표6]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일반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법정 연구·개발활동과 시행령 별표의 비용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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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처분 성과급은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가?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은 사실상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2020.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성과급의 의미를 묻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성과급 등에는 사실상 잉여금 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도 포함된다. 영업이익과의 연관성, 지급의 계속성, 배당 여부와 소득 감소 의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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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취득 때 지분율이 50% 이하면 세액공제되는가?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최초 취득한 날 현재 기준으로 지분율 50%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 세액공제의 지분율 요건을 물었다. 최초 취득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지분율 요건은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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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시설 투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이루어진 각 과세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임
조세특례-2020.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다. 에너지절약시설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실제 전기 생산일은 투자완료일로 볼 수 있으나 검사확인증 발급일 등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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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이 아니게 되어도 추가공제가 가능한가?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조세특례-2020.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견기업이 세액공제 후 규모 확대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추가공제를 물었다. 추징사유가 없다면 최초 공제액을 정해진 후속 과세연도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최초에는 중견기업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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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가?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육아휴직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시근로자의 법정 범위를 제시하되 해당 휴직자의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보았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으로서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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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위탁 제작비도 신성장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나?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과정에서 위탁생산업체에 지급한 샘플 위탁 제작 비용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다만, 해당 연구활동이 신성장동력·원천 기술연구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내
조세특례-2020.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 중 지급한 샘플 위탁 제작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작비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연구활동의 해당 여부는 연구내용과 대상 기술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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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연구기관 위탁 임상시험비도 공제되나?(질의1)임상1상 시험을 하면서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함
(질의2)전 임상 단계와 임상 1상 단계에서 국외기업에 부설된
조세특례-2020.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맡긴 전 임상·임상 1상 용역비의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을 구분경리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용역과 기관 및 임상 단계가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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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세액공제되나?기간제근로자를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2018.12.24. 법률
조세특례-2020.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6월 30일 고용 중인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면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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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따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
조세특례-2020.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물었다. 전환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사용한다. 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 규정은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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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검사시약 시설도 세액공제되나?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 개선을 위해 투자한 시설 중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불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용 체외진단용 검사시약 시설투자에 품질관리 개선시설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동물용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시설 개선 투자금액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투자시설이 의약품 등의 제조·품질관리기준 적용대상인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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