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상복구할 임차건물 개·보수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임차인이 지출한 건물 개·보수 비용의 손금산입 방법
법인세-2025.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종료 후 원상회복할 건물 개·보수 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설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임차 만료로 폐기하면 장부상 잔액을 폐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
2
이월과세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세금을 내나?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후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법인세-2024.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할 때 납부 여부를 물었다.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후 출연하면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개인의 당초 양도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해당 세액을 계산한다.
|
3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일시상각할 수 있는가?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등”을 지급 받은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법인세-2024.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자동차 취득 시 받은 국고보조금등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가 내국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경우이다.
|
4
분할 승계한 건설용 재고자산도 고정자산인가?재고자산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2024.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로 승계한 건설용 토지 등 재고자산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재고자산은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특정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재고자산을 승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5
승계한 출자지분과 공동기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인가?금융투자업의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한
법인세-202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자산 성격을 물었다. 두 자산은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금융투자업의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
6
금융자문수수료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인가?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건설하면서 지출하는 금융자문컨설팅수수료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 및 차입과 관련한 대가 등인 경우 동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18.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건설 과정의 금융자문컨설팅수수료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차입의 대가라면 자산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직접 부대비용인지 자금조달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7
준공 후 특정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가?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며,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준공 후 남은 특정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준공일까지의 지급이자는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하고, 준공 후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준공된 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8
일반차입금 이자를 일부 자산만 자본화할 수 있나?일반차입금 이자비용을 자본화하고 있는 법인은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전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2017.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차입금 이자의 자본화를 선택한 법인이 일부 자산을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화를 선택했다면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전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기로 선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
9
어떤 합병을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으로 보나?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 의하여 계산하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대한 구분경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75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6.01.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의 합병이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인지와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자산가액 비율의 합병은 동일사업 합병이며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세세분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10
분할사업의 승계 고정자산 범위는 무엇인가?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분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판단에서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자산은 분할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이다.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11
일반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취득원가에 넣나?내국법인이 일반차입금에 상당하는 건설자금이자에 대해 자본적 지출로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계속하여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5.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차입금 지급이자를 자본화할 때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자본적 지출로 선택해 가산했다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계속 가산한다. 내국법인이 일반차입금 상당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에 가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12
합병 후 미사용 고정자산도 자산가액 비율에 포함하나?「법인세법」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여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소득금액은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같은 법
법인세법인세법2015.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소득금액 안분 시 합병 후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을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자산가액 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해 계산한다. 중소기업 등에 해당해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13
차입금 주선수수료는 자산 취득가액인가?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건설하면서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성공보수, 주선수수료 등이 파이낸싱을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따른 대가인 경우 동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2013.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건설 자금의 차입과 관련된 성공보수와 주선수수료가 취득가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파이낸싱을 설계하고 실행한 대가라면 해당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공보수와 주선수수료의 실질이 자금 차입 자체가 아니라 파이낸싱 설계·실행의 대가여야 한다.
|
14
이월과세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납부하나?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해당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시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2011.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받은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현물출연할 때 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15
특정차입금 연체이자의 원본 가산은 무엇인가?「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전단“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의 의미는“특정차입금의 연체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자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차입금 연체이자를 원본에 가산한다는 규정의 의미를 물었다. 그 연체이자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는 뜻이다. 원본에 가산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16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승계사업 폐지인가?주택건설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분할신설법인이 3년 이내에 승계 받은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 하는 경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09.1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3년 이내 임대주택 분양전환이 승계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른 분양전환은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 분양전환 가액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2 이상이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 임대주택법 제21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임대주택법 제47조제2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17
동일사업 합병과 사업용 고정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 의하여 계산하며,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일반관리부문의 자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br />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사업을 하는 법인의 동일사업 합병 여부와 사업용 고정자산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자산가액 비율에서는 동일사업 합병으로 보며 공통 관리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한다. 세세분류별 비율과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8
교환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환 당사자인 내국법인 모두가 같은 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교환 당사자 법인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임
법인세-2009.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생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적용요건을 물었다. 교환 당사자인 내국법인 모두가 요건을 갖추면 양쪽 법인 모두에게 적용한다. 각 법인이 일정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
19
이월과세 자산의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가?2001.12.31 이전 현물출자분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후 2002.1.1이후 양도시 특별부가세가 폐지되었기에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되지 않음
법인세-2009.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이월과세된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2001.12.31 이전 이월과세분을 2002.1.1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통합법인이 이월과세 자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
20
착공 전 차입금 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지출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이에 해당하는 것임 <b
법인세-2009.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착공 전에 발생한 차입금 이자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인지 물었다. 자산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지출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는 이에 해당한다. 설계비 등이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21
저상버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나?법인세법에서 국고보조금 등으로 규정하는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2008.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이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법령상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규정에 들지 않는 보조금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면 수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22
임차 경기장에 설치한 시설은 어떻게 상각하나?타 법인 소유의 싸이클경기장 일부를 임차하여 인조잔디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에 사용한 후 임차기간 종료시 원상복구 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시설은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하는 것임
법인세-2008.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싸이클경기장에 설치한 인조잔디시설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설은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임차기간 만료로 폐기할 때에는 장부상 잔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
23
소유기간 2년 미만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요건을 충족하나?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법인세법인세법2008.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소유기간 2년 미만 토지의 기간요건 등을 물었다.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24
증축·리모델링 중에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임대 건물의 개보수기간 중에 발생한 기존시설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08.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백화점 건물의 증축·리모델링 공사기간에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사용 중단 사유는 영업활동용 유형자산의 개·보수 등이며 장기와 단기를 모두 포함한다.
|
25
내용연수를 잘못 신고했다면 어떻게 고치나?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법인이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함
법인세-2006.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서 업종별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해 적용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법인이 착오를 낸 경우이다.
|
26
지사 운영비도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의 직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에 가산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05.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운영한 지사의 비용이 자산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접 부대비용이 아닌 운영비·급여·출장비는 고정자산 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 지사가 건설현장 사무소 역할을 해 공사원가에 포함될 수 있으면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
27
현물출자받은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다른 법인의 현물출자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출자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인 경우 내용연수 적용 방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중고자산인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로 취득한 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선택한 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지난 자산은 정해진 범위에서 연수를 선택해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8
이월과세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3.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과 이월과세된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장부상 출자가액이며, 2002. 1. 1. 이후 양도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자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특별부가세 폐지가 양도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29
승계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 전의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5.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차입금에 대해 건설자금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승계 차입금 범위에서 건설 중 자산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건설자금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여러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30
분할 후 건설자금 차입금은 어떻게 정하나?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여러 개의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건설 중인 자산과 여러 차입금을 승계한 때 건설자금 차입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 차입금 범위에서 분할 전 해당 자산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처리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승계 차입금 중 자산 건설에 소요된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
31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건설자금 차입금은 어떻게 정하나?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여러 개의 차입금 중 건설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2003.04.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차입금 구분 없이 건설 중 자산과 여러 차입금을 승계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승계 범위에서 분할 전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건설자금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건설자금 차입금은 승계한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
32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은 어떤 순서로 하나?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를 묻는다. 법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순차 차감한 잔액 범위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그 자본적지출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33
새 동종 자산에도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나?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시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ㆍ적용, 그 후 사업연도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용할 동종의 고정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를 변경한 뒤 같은 사업장용 동종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동종 고정자산에도 변경 승인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34
교환 후 기계를 바꿔도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나?공장용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일괄 교환 후 교환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는 철거하고 기계장치를 새로 설치 사용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법인세법2003.03.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일괄 교환한 뒤 취득 기계를 철거·교체할 때 양도차익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교환이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비특수관계 법인과 교환하고 기한까지 동일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5
토지 미지급금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실제 지출된 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선급금을 포함하나 미지급금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3.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미지급금과 선급금 등을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중도금과 건설 관련 선급금은 포함하지만 토지 매입 관련 미지급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건설 등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금액을 대상으로 차입금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36
무형고정자산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 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무형고정자산을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무형고정자산도 포함된다.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37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원본에 가산하나?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건설자금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설 등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준공된 날은 법인세법시행령 같은 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38
업종별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했다면 어떻게 고치나?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시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2001.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 지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해 적용해야 한다. 지난 감가상각비는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시행령상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한다.
|
39
재평가 자산 교환 시 장부가액은 무엇인가?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하는 내국법인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법인세법인세법2000.09.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환 시 손금산입에 쓰는 장부가액을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40
여러 사업장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같아야 하나?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보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동일한 기준내용연수 및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0.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업종의 여러 사업장이 보유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기준내용연수와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승인을 받아 사업장별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41
이월과세 자산을 법인이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가 이월 과세되고 법인전환 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취득가액은 특별부가세를 과세함.
법인세-2000.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이월과세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구조세면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된 경우다.
|
42
현물출자 취득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현물출자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적용할 내용연수는 새로 취득한 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신고한 내용연수로 함
법인세-1999.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자산과 동일하게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또는 그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43
중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난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용 내용연수를 물었다.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중 취득하거나 사업의 포괄적 양수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44
외항화물운송업 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법인의 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1999.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화물운송업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 컨테이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표상 구분 1의 기준내용연수와 범위가 적용된다. 법인은 해당 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해 신고한다.
|
45
회수 못 한 입찰보증금은 개업비에 해당하나?설립 후 영업의 개시 전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경락을 받아 입찰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 불이행으로 경락이 취소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입찰보증금은 개업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1998.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취소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입찰보증금이 개업비인지 물었다. 계약 불이행으로 회수하지 못한 입찰보증금은 개업비로 보지 않는다. 법인 설립 후 영업 개시 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려고 지급한 경우이다.
|
46
미리 결제한 수입 고정자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고정자산을 수입함에 있어 인취일 이전에 수입대금을 결제한 경우 취득가액은 대금결제일 환율에 의해 지출한 원화금액과 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1998.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인취일 전에 외화 수입대금을 결제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결제일에 실제 적용한 환율에 따른 원화금액과 관세·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장부상 취득가액과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47
취득등기 없이 토지를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인가?토지 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양도로 보아 미등기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8.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에 관한 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로 보아 미등기 세율을 적용한다. 회관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지를 업무에 쓰지 않고 양도하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48
신고내용연수를 늘리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 적용하던 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증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법인세-1997.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내용연수를 허용 범위 안에서 늘리는 절차를 물었다. 적용할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증가하려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
49
승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중 1995.01.01이후 취득한 것에 대한 합병 후 최초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과 범위액 계산을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자산에는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잔존가액 상각 중인 자산은 선택한 3년 이상 상각기간의 잔존기간 동안 미상각잔액을 균등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
50
토지 조성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나요?차입금의 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한하여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취득·조성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차입금 이자의 자본적 지출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적용 대상 행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이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