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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적격분할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에 대하여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26.06.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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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매수차손익 계산 시 교부 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지급한 교부 주식의 시가는 분할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6.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분할매수차손익을 계산할 때 분할 당시 주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가액은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적격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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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은 분할 관련 자산에 해당하나?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25.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완전자회사에서 취득한 신종자본증권이 주식 관련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 관련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 승계 대상인지는 취득·보유 목적과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관련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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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적격인적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과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액의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5.1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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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적격분할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2025.04.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독립성, 계속사업, 건물 멸실 및 자산 처분과 관련한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아스팔트 도매업의 독립성은 사실판단하고 나머지 질의는 각각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계속사업기간, 멸실 자산 비율 및 처분 자산가액의 의미가 개별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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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주식이 적격분할로 대체되면 자산 처분인가?내국법인(A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하여 신설한 법인(B법인)에게 보유하던 주식(C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승계한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C법인)이 적격분할되어 C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분할신설법인(C’법인)이 발행
법인세-2024.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받은 주식이 발행법인의 적격분할로 다른 주식으로 대체될 때 자산 처분인지 물었다. 이러한 주식 대체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A법인의 적격물적분할로 B법인이 승계한 C법인 주식이 C’법인 주식으로 대체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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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보충의무 이전대가는 손금에 산입되는가?자금보충의무를 이전하면서 적정한 이전대가를 지급한 경우 손금에 해당하며, 이전대가가 적정한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법인세-2024.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보충의무 이전대가를 지급한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적격분할 후 시가 상당의 이전대가를 지급했다면 손금에 산입한다. 대가의 적정성은 산출근거와 결정과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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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물적분할 후 재분할의 사업기간은?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인적 또는 물적분할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사업기간요건(법인법§46②(1)을 판정함에 있어, 당초 물적분할의 적격여부와 관계없이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함이 타당함
법인세-2024.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재분할할 때 사업영위기간 산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에는 1차 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사업부문 사업기간을 합산한다. 1차 분할이 분할신주 처분으로 비적격이 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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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승계한 건설용 재고자산도 고정자산인가?재고자산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2024.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로 승계한 건설용 토지 등 재고자산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재고자산은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특정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재고자산을 승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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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넘긴 영업권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인가?유상으로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인 영업권을 해당사업의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물적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4.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중인 영업권을 물적분할로 양도할 때 장부가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물적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영업권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같은 사업연도에 영업권 시가를 양도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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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때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되나요?주식승계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은 주식승계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당초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
법인세-2024.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이어진 적격합병에서 압축기장충당금의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압축기장충당금은 당초 물적분할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한다. 주식승계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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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 신규 자산에도 승계한 상각방법을 적용하나?분할신설법인이 신규취득자산에 대해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승계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상각방법･내용연수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2024.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후 승계자산과 같은 업종의 신규 취득자산에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승계자산에는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같은 업종의 신규 취득 감가상각자산에도 승계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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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공급이나 대표이사 겸직에도 독립 사업부문인가?분할신설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분할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및 분할법인의 대표이사가 분할신설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법인세-2024.01.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제품 공급과 대표이사 겸직이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이 별도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면 두 경우 모두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한다. 공동 차입금인지는 조달자금의 실제 사용 용도와 공동 관리·사용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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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로 지분율이 감소하면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는가?분할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된 후 합병법인(자산승계법인)이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라도 자산승계법인 주식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 지분비율의 50%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법인세-2023.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과 적격합병 후 유상증자로 분할법인의 지분비율이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 방법을 묻는다. 분할법인은 시행령상 기준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의 익금산입 여부를 판단한다. 자산승계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지분비율이 감소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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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사후관리의 최초 적격구조조정은 무엇인가?｢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제1호의 ‘최초 적격구조조정’이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최초
법인세-2023.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후 사후관리에서 ‘최초 적격구조조정’의 의미를 물었다. 주식 또는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최초의 적격구조조정을 의미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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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인적분할하면 종전 사업기간도 포함하나요?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인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2023.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다시 인적분할할 때 5년 계속사업 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1차 인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인적분할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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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도 중 재분할로 고용유지가 깨지면 적격분할인가?분할등기일에 ‘고용승계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적격물적분할을 함에 따라 ‘고용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는 것임
법인세-2023.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승계요건을 갖춘 신설법인이 같은 사업연도 중 물적분할하여 고용유지요건을 잃은 경우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의 단서에 따라 적격분할로 본다. 분할등기일에는 고용승계요건을 갖췄으나 사업연도 중 적격물적분할로 고용유지요건을 잃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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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인적분할은 어느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보는가?내국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신규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2023.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신규 설립을 위한 인적분할에서 독립된 사업부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 규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인 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주회사가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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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은 언제부터 연결납세를 적용하나?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이 아닌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흡수합병 전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 그 분할신설법인은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인세법2023.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 합병으로 완전지배하게 된 분할신설법인의 연결납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연결모법인이 비연결자법인인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해 완전지배하게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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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이 자법인 주식을 재취득하면 언제 연결되나?연결모법인이 적격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 후 분할신설법인을 새로운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던 중 분할법인이 승계한 연결자법인의 주식을 재취득하여 완전지배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완전지배가 성립한
법인세법인세법2023.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한 연결모법인이 승계했던 연결자법인 주식을 재취득한 경우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분할법인은 완전지배 성립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분할법인이 해당 주식을 재취득하여 연결자법인을 완전지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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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자산 일부 분할 후 처분하면 사업 폐지인가?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승계받은 후 승계받은 자산 중 일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 나머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나머지 자산의 처분이 당초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법인세-2022.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자산 일부를 물적분할하고 나머지를 처분할 때 사업 폐지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자산의 처분이 당초 승계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이면 사업 폐지로 보지 않는다. 일부 자산은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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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사업 부동산 미승계 시 포괄승계가 되는가?(질의1) 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법§46②(1)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BR/>(질의2)
법인세-2022.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사업 부동산을 승계하지 않을 때 포괄승계 요건과 시행령 규정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토지와 공장건물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시행령 규정은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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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물적분할 승계토지에 부칙이 적용되나?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2010년에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관련 부칙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2022.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2010년에 승계한 토지의 양도에 부칙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관련 부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제시된 적용 가능안과 적용 불가안 가운데 적용 불가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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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일부 처분과 유상증자 시 적격분할인가?「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시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고, 제3자를 대상
법인세법인세법2022.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주식 일부를 처분하고 유상증자한 경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고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처분 비율과 보유 비율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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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주식 처분이 적격분할 특례에 영향 주나?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더라도 분할존속법인의 과세특례 적용요건에 영향이 없으므로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는 것임<BR/><BR/>
법인세법인세법2022.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주식 처분이 분할존속법인의 과세특례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은 해당 주식 처분과 무관하게 적격분할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분할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승계주식을 처분한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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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후 신설법인에 주식을 양도해도 되나?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후 분할존속법인이 물적분할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법인세법인세법2022.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물적분할 후 존속법인이 기존 보유주식을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적격분할요건에 어긋나는지를 묻는다. 그 양도는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 당시 「법인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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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인적분할 시 이월 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인적 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이월된 공제세액은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법인세법인세법2022.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인적분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이월된 공제세액의 승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이월된 공제세액을 승계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분할이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추고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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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인적분할로 승계한 투자주식의 취득가액은?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 등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은 승계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1.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의 세무상 가액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승계받은 투자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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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1.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합병할 때 1년 이상 사업계속 요건의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다른 내국법인과의 합병이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 간 합병인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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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를 승계하지 않은 인적분할도 적격분할인가?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21.08.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전용부지와 공동사용 부지를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관련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요건을 못 갖추지만,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다. 각 경우가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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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사업부문만 인적분할해도 독립 부문인가?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법인세-2021.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 시 임플란트 제조·판매사업부문만 인적분할하는 경우를 물었다. 신설법인이 별도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이다. 실제 해당 여부는 물적·인적 조직과 사업수행 가능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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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승계 직원은 현실적으로 퇴직했나?내국법인이 사업부를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사업부 직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그 직원들의 근로관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승계하는 경우, 해당 보증사업부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인세-2021.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 분할 때 승계되는 직원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관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포괄승계하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직원의 근로관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모두 승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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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승계 충당금 조정도 추인되나요?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당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추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1.05.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후 승계한 충당금 세무조정의 추인 여부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퇴직급여충당금ㆍ대손충당금 관련 조정은 추인 대상이 아니며, 사업기간은 분할 전 사업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법인세법상 사유 발생과 시행령상 추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법인 판단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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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 유보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물적분할하는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21.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지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은 사항은 분할법인이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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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인적분할 승계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적격인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인법§55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해당 토지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의 해당
법인세-2021.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토지를 양도할 때 그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이다.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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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승계한 포합주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적격인적분할에 따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합병하는 경우“합병등기일 이전 2년 내 포합주식”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승계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주식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합병포합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주식의 발행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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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자산을 임대업에 사용하면 사업 폐지인가?분할신설법인인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제조업 등 전체 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함 없이 당해 내국법인이 임대업 등의 사업에 계속하여
법인세법인세법2020.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전체 자산가액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업 등에 계속 사용하면 사업 폐지가 아니다. 판단 기간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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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대출채권은 지배목적 주식 관련 자산인가?지배목적보유주식 발행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화대출채권(미수이자 포함)은 지배목적 보유주식 관련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미수배당금은 지배목적보유주식 관련 자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대출채권과 미수배당금이 지배목적 보유주식 관련 자산인지 물었다. 미수배당금은 관련 자산이지만 외화대출채권과 미수이자는 관련 자산이 아니다.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해당 자산을 함께 분할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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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합병 때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질의1,2) A법인이 B법인을 재합병하는 경우 A법인 및 B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A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산입, B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은 A법인에게 승계됨
(질의3) B법인이 C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7.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된 적격물적분할 후 A·B·C법인의 재합병 시 압축기장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A법인분은 익금산입하고 B법인분은 경우에 따라 A법인 승계 또는 일시상각충당금 등으로 대체한다. A가 B를 합병하는 경우와 B가 C를 합병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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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재분할하면 적격분할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적격분할 요건 중 5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 후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2020.03.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승계사업을 재분할할 때 사업기간과 유지할 최소 근로자 수를 묻는다. 사업기간에는 피합병법인의 기간을 포함하고 최소 근로자 수에서는 승계 근로자를 차감한다. 최소 인원은 합병 전 양 법인 근로자 합계의 80%에서 적격분할로 승계한 수를 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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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간 합병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서로 다른 내국법인이 각각 적격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는지는 합병등기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는지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법인세법인세법2020.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 간 합병 시 사업영위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1년 이상 사업 계속 여부는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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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로 생긴 주식 평가이익은 수익사업인가?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은 후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함에 따라 당초 출연받은 주식을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으로 교부받고, 기본재산 가액을 변경한 경우 해당 평가이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
법인세법인세법2020.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주식을 분할법인 주식으로 교부받아 평가한 이익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재상장일 종가로 평가해 기본재산 가액을 변경하며 생긴 평가이익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당초 출연주식의 발행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한 데 따라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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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물적분할은 적격요건을 충족하나?내국법인의 사업부를 물적분할함에 있어 승계대상자산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10.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금융서비스 사업부문의 물적분할이 여러 적격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공동 웹사이트·상표권은 각 요건에 해당하고 일정 조건에서 고용승계와 독립사업 요건도 충족한다. 근로자 80% 이상 유지와 물적·인적조직의 동일성 및 독립적 사업수행 가능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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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물적분할 승계자산의 상각 기준은 무엇인가?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상각범위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2 제2항(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양도법인(분할법인)의 취득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분할신설법인 상각범위액 기준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은 양도법인인 분할법인의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규정은 2019.2.12.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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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인가?「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9.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분할법인의 익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법인이 받은 배당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설립 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해 배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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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사업 중 일부만 떼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9.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 사업부문에 속한 여러 사업부 중 일부만 분할하는 경우를 물었다. 신설법인이 별도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분할요건을 갖춘다. 물적·인적 조직을 분할법인과 별도로 갖추는 것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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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승계자산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물적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며, 기존의 매매계약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및 감정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19.07.0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시가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매매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면 승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거래정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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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사업부를 물적분할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가?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한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를 다시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공제받을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201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를 적격물적분할할 때 승계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분할법인의 사업소득에서도 공제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사업을 구분경리하며 승계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다가 해당 사업부를 다시 분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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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승계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2019.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 주식인지 물었다. 주식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분할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이다. 분할법인의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2년을 넘으면 해당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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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고용승계 비율에 신규채용자를 포함하나?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부터 기산하여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9.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의 고용승계 비율을 계산할 때 신규채용 근로자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1개월 전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한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해당 사업부문 종사자 중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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