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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932건

양도소득세 932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32건 · 3/1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타인 소유 부수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양도소득세-2010.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며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각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93
102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주택 소유자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 소유자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면 건물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판단한다.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94
103 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돼도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2010.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98
104 화재로 한 주택이 소실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1주택이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후 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이후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88
105 세 주택과 부수토지가 순차 수용되면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거래관리과-1293호(2010.10.26.)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호(2008.1.24.)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2010.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순차로 수용될 때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없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는 부동산거래관리과-1293호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59
106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중과되는가?
양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실질소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2010.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한 뒤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묻는다. 실질소득자를 납세의무자로 적용하며 해당 양도가 1세대 2주택 양도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사인 간 계약이나 합의만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이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50
107 누락 시설물 추가보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주택 및 부수토지와 보상누락된 주택에 부속된 시설물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시기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후 누락된 시설물 보상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주택·부수토지와 시설물 보상을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10
108 용도변경 후 3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적은 건물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주택외의 건물부분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적어진 후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1.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일부를 주택으로 바꾼 뒤 3년 안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 전 주택 외 부분에 해당한 건물과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05
109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보유 중 거주기간도 통산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에 한하여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79
110 농어촌주택 증축분도 면적·가액에 포함하나?
농어촌주택의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의 산정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되,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증가된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건물·토지 면적과 가액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되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늘어난 부분은 포함한다. 농어촌주택 증축이나 부수토지 추가 취득으로 증가한 면적과 가액이 계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41
111 불하받은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세는 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이 안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0.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소유의 1주택 부수토지를 불하받아 주택과 함께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는 2006년, 2007년 및 2010년의 세 건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99
112 주택과 부수토지의 순차 수용은 어떻게 판단하나?
기존해석사례(서면5팀-168, 2008.1.24)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2010.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존해석사례 서면5팀-168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93
113 주택보다 먼저 수용된 부수토지는 언제 판정하나?
먼저 수용되는 종전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의 적용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먼저 수용되는 종전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만 먼저 수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99
114 건물 손실 시 부속토지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건물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그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부수토지만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에는 양도차손, 부수토지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공제액 계산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해 각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해당 공제액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수토지만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04
115 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긴 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에 의한 공제율과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에 의한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0.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주택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주택보다 오래 보유한 부수토지는 표1과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표2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10
116 주택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의 부수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업인정 고시 전 취득해야 하며 잔존주택 등은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91
117 2주택과 부수토지가 차례로 수용되면 어떻게 보나?
기존해석사례(서면5팀-168, 2008.1.24) 참고
 양도소득세-2010.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할 사례로 서면5팀-168, 2008.1.24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3
118 청산금 없이 받은 신축상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축상가를 4호로 분할하여 그 중 1호를 양도하는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및 평가액 중 상가 분할 당시의 분할 전 상가의 기준시가에서 분할한 상가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을 기존건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8.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청산금 없이 받은 신축상가의 취득시기와 분할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상가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종전 상가 부수토지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4호 중 1호 양도 시 분할 전후 기준시가 비율로 취득가액과 평가액을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0
119 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부터
 양도소득세-2010.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청산금을 납부해 증가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회답은 재산세과-1913호와 재산세과-3438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53
120 건설 중인 자산도 이월과세 대상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 중인 자산(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과 부수토지가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과 그 부수토지에는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20
121 평가액 없는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청산금을 납부하고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평가액이 없는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정해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없으면 같은 시행령의 별도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54
122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1주택자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도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37
123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주택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같은 세대원으로서 함께 보유하였거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따로 소유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같은 세대원으로 함께 보유하거나 거주한 기간만 통산한다. 이렇게 계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64
124 별도세대의 부수토지도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가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며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겸용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57
125 후행 고시 후 수용된 잔존 부수토지는 비과세인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시 선행하는 사업인정 고시일 후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의 전부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후 후행하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수용되는 잔존 부수토지는 비과세 대상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행 고시 후 취득한 주택의 잔존 부수토지가 후행 고시 후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존 부수토지에는 관련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전부와 부수토지 일부를 먼저 양도한 뒤 남은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45
126 지역주택조합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일시적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지역주택조합 주택의 취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다. 부수토지는 주택조합이 각 필지별로 토지를 취득한 날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25
127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긴 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같은법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과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에 의한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보다 오래 보유한 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 전체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고가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고가주택이 정해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96
128 무허가 건축물 토지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1.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br />2.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직접 지출한 컨설팅비용이 포함되나, 토지수용에 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축물 부수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이면 공제되지 않으며 직접 지출한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토지수용 재결소송에 지출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09
129 주택과 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2주택 특례가 되나?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된 후 2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협의매수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일부 수용 후 2년 이내 잔존 주택과 토지를 양도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수용에 포함하여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02
130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는가?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판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보유기간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거주기간은 종전주택과 신주택 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47
131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공동주택가격(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한 공시된 가격이 없는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토지・건물)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관할세무서장이 산정한 당해 공동주택의
양도소득세주택법2010.03.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의 토지 취득시기와 토지·건물의 양도·취득 기준시가 안분방법 등을 물었다. 토지는 조합의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공시가격이 없고 취득시기가 다르면 주택 기준시가를 당시 토지·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36
132 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 공사기간 및 완성된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거주기간 계산은
양도소득세-2010.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 공사기간 및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16
133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3.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승낙 후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11
134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17
135 세대원이 나눠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1세대의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 각각 소유할 때 비과세 여부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별로 판정하므로 부수토지에도 적용되며, 제시된 경우 공제율은 100분의 24이다.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이고 부수토지 보유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3
136 주택과 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언제 세대를 판정하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에는 최초 주택이 수용된 당시를 기준으로 1세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판정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시차 수용이면 최초 주택 수용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0
137 무허가 건물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1
138 특정 기간 신축한 겸용주택의 세율과 공제는?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자기가 건설한 경우를 포함)한 겸용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2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누진세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가 특정 기간에 취득하거나 신축한 겸용주택의 세율과 공제를 묻는다.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부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되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상가 부분은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7
139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3
140 재건축입주권 지분 증여 시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재건축 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2010.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재건축입주권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이면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원칙적으로 재건축주택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3
141 입주권과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비과세되지 않음 <br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1.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과 재건축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기준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추면 입주권은 다른 주택이 없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신축주택은 종전주택 보유기간·재건축기간·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되 증가한 부수토지는 별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2
142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거주기간 계산은 그 보유기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단하고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4
143 재건축주택과 증가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주택은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4
144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와 공제 여부는?
1.2000.1.1. 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첫회 부불금 지급일(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2010.01.0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축물 부수토지를 장기할부로 취득한 때의 취득시기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규정상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비사업용 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첫회 부불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
145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거주기간 계산은 그 보유기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판정과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신주택 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137
146 건설 중인 자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 중인 자산(부수토지 포함)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2009.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이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사례는 재산세과-2472호와 재산세과-710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135
147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거주기간 계산은 그 보유기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과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1세대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과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040
148 사업인정고시 후 산 주택도 수용 특례가 되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수용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시일 이후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보상 수령 방식과 재결 불복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92
149 타인 소유 주택의 토지도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타인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타인 소유 주택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타인 소유 주택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한 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부수토지는 실제 주택 부수토지 중 「소득세법」상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58
150 건설 중인 자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 중인 자산(부수토지 포함)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이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과 그 부수토지에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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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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