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1년 이내 부동산 양도 시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되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기준시가 결정은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사실조사하고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2
합산 결과 양도차손이면 기존 세액을 내는가? 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를 이행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은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기한 전에 양도차손으로 산정한 다른 부동산의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이를 합산한 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
양도소득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서를 받은 뒤 다른 부동산의 양도차손을 신고한 경우 기존 세액의 납부 여부를 물었다. 신고분을 합산한 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기존 납부서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다른 부동산의 신고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기한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553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면 양도인가?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에 대한 세금을 청산한 이후에 전 소유자(양도자) 외의 자에게 유상의 대가를 받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취득한 부동산을 전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상의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신고 또는 시행령상 요건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4
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인가?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와 대물변제후 유상의 대가를 받고 원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8.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여등기접수일에 부동산이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대물변제 후 대가를 받고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경우도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유상 양도로 본다.
555
부동산 매매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나? 양도시기를 판정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수입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수입기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첫회부불금 수입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시기를 정할 때 장기할부조건의 해당 기준을 물었다.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받고 정해진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 수입일이 양도시기다. 그 기간은 첫회 부불금 수입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수입기일까지 계산하며 인도 여부는 불문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종중인 경우 그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있는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소득에 대하여 종중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종중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이 없으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있으면 종중원별로 과세한다. 종중원별 과세 시에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각 종중원이 분배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7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양도소득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로 본다. 구체적인 대금청산일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558
1년 내 단기매매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지만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에 대한 사실조사 및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
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한 날이 취득일인가?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을 이행하는 경우의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본등기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으로 담보 가등기를 본등기로 이행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본등기한 날이다.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0
1년 이내 양도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단기차익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과 취득가액 등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단기차익 목적 등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채무액의 매매가액 포함 여부와 토지·건물 가액 구분 여부에 따라 취득가액과 안분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ㆍ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60조(‘78.12.5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기준시가 산정에 관해서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상담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62
교회 부동산 양도 시 법인과 거주자를 어떻게 가리나? 교회로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단체를 법인 또는 거주자로 보는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와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명의 부동산 양도단체를 법인 또는 거주자로 볼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 또는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취득자금의 출처, 양도대금 사용, 관계기관 등록과 교회 소속증명 등을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564
양도소득세는 어떤 자산의 양도에 부과되나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상장주식, 기타자산 등 부동산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무엇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회신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참고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비상장주식·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부과된다.
565
배우자 증여 부동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은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기본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배우자 증여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66
이혼 때 부동산 이전 원인별 과세는 어떻게 다른가?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시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혼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제기한 재산분할의 청구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위자료 대물변제와 재산분할 판결에 따른 부동산 이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대물변제는 양도세가 과세되지만 재산분할 판결에 따른 이전은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이전 원인이 무엇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련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자산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부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른 사람 명의 사용,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이 그 사유다.
근거 법령·조문
568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떤 날인가? 취득ㆍ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그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9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부동산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기존 국세청 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답한다. 본문에는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구체적인 산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570
건물 완성 전 이주자 분양권을 팔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분양권등)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완성 전에 이주자 택지분양권 등을 양도할 때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가진 자가 건물 완성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1
특정주식의 부동산 비율은 언제 판단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주식을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같은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주식의 부동산 비율 판정시점을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특수관계인이 수회 양도해 소유비율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2
아파트당첨권 양도는 언제 과세되나?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아파트당첨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당첨권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
실지소유자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질의가 환원등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574
면적 증가분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 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로서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후 토지면적 증가로 추가 정산하는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다. 한 필지 토지를 지분별 별도 계약으로 취득하면 각각의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575
이혼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이혼위자료의 명목으로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등기 받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등기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576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에 양도세가 붙나? 명의신탁 했던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577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
양도소득세 - 199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합의해제로 소유권만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의 유상이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와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578
취득자 사망 후 상속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취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부동산의 취득자가 등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취득한 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된다.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이미 취득시기가 도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9
농지 거래신고 시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 내에 당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보유 농지 매매 시 거래신고와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를 물었다. 등기신청일까지 거래신고하면 15%, 신고하지 않고 예정신고납부만 하면 10%를 공제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0
기준시가 결정 후 실거래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표준확정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이미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581
부동산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양도가액의 계산방법과 경정청구 가능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결정일까지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초과신고 등은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후발적 사유는 발생일부터 2월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2
부동산 교환 차액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액이 다른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교환은 자산의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 자산의 가액이 같지 않으면 그 차액은 무상이전인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583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채권에 갈음하여 부동산, 공사 중인 건물, 채무 등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은 그 약정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대신 부동산과 공사 중인 건물 등을 인수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완성된 부동산은 인수 약정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약정일에 완성되지 않은 건물은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584
1년 이내 판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5
상속세를 재산으로 물납하면 양도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받은 부
양도소득세 - 1997.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동산 또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물납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586
인도 후 2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인가? 당해 자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일까지 2년 미만인 거래가 장기할부인지 물었다. 해당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며 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다. 첫회부불금이 1993년 12월 31일 이전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87
소송으로 회복한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으로 회복한 부동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인지 물었다.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취득등기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취득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하여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와 계약내용 및 대금 청산 여부를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589
대물변제 해제로 소유권을 돌리면 과세되나? 채무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재하면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시 사실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물변제 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을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조사 결과 거래가 대금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90
국외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나?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외 부동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591
위자료 대신 주택 지분을 주면 양도세가 붙는가?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지급하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 대신 주택 일부 지분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에 갈음한 부동산 이전은 양도이며, 해당 주택 지분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의 일부 지분을 1997년 4월 23일 이전에 이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592
판매용 부동산 상속 후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이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승계하여 영위하면 사업소득에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 구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매매업을 승계했는지에 따른다.
593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기준시가 계산 시 취득·양도 시점별 배율이 조사돼 있으면 각 과세시가표준액에 해당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
사망 후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는가? 사망일 이후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한 때의 납세의무자와 과다 신고·납부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며, 과다 신고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조세채무가 없거나 납부액이 이를 초과하면 오납액·초과납부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595
수탁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 관리 및 처분을 목적으로 수탁 받은 부동산은 수탁자의 자산이 아니라 위탁자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또는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위탁자에 부과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 목적으로 수탁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위탁자의 자산이므로 관련 소득세는 위탁자에게 부과된다.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 또는 종합소득인 경우 모두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596
단체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 그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의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단위를 물었다.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에, 정해져 있으면 각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된 단체인지와 이익의 분배방법·분배비율이 정해졌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97
담보 가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 있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화해계약상의 조건성취로 인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양도소득세 - 1997.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담보권 실행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그 본등기일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이다. 채권채무 당사자 사이의 화해계약상 조건 성취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이다.
598
등기 없이 부동산을 넘기면 미등기양도인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소득세법시행령상 취득시기가 도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양도소득세 - 199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600
3년 이상 보유 부동산은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1996.01.01이후 양도하는 부동산(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의 경우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996.01.01 이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