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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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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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납 양도소득세도 내야 압류가 해제되나? 양도소득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미납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해야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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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양도신고 오류를 정정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내용의 오류로 납부세액이 달라질 때 정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기한 안에 정정 증빙을 제출하면 정정신고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수정이 가능하다.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나 해당 질의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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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신고 후 납부하면 15% 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15% 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세무서장의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납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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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매 부동산은 양수자가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을 양수자가 신고할 수 있는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수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고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기준시가 신고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하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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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축주 명의변경도 양도신고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물 양도에 따른 건축주 명의변경 시 부동산양도신고 의무를 물었다. 건축주를 바꾸는 건축허가·신고사항 변경에는 부동산양도신고 의무가 없다. 다만 행정기관자료로 통보 또는 수집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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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하면 공제를 받나요?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없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예정신고납부를 해도 예정신고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단서가 공제 배제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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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다. 해당 부분에는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따른 100분의 15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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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용 재결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았다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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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등기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할 수 없는 무허가주택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양도에 대해서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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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협의회 부동산 수용 시 누가 양도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 소유 부동산이 수용될 때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신고·감면을 물었다. 일정한 법인 아닌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토지 양도 시 신고기한과 자진납부 공제가 적용되며,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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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양도신고 후 미납하면 확정신고 전 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후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기한 전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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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용되는 부동산도 양도신고해야 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이나 협의매수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동산양도신고 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하나 검인계약서상 토지 거래대금이 2천만원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는다. 부동산양도신고 여부와 별개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는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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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동산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납부만 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했더라도 동일하며 공제율은 납부할 세액의 1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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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일시적 2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등의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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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용 토지 양도세 감면과 신고 정정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비과세 및 잘못된 신고의 정정 여부를 물었다. 요건 충족 시 25% 또는 채권 지급분 35%를 감면하고 1세대1주택은 비과세한다. 부동산양도신고가 잘못됐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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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동산 매매 시 양도신고를 해야 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일부 장기 보유 주택과 농지는 제외된다. 3년 이상 보유주택과 8년 이상 보유농지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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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소유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줄인 때에는 시가로 양도가액을 재계산하며, 부동산양도신고 후 납부하면 일정액을 공제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안내에 따른 납부 시 납부세액의 100분의 15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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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동산양도신고·납부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와 납부를 한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와 납부를 한 경우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납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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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용 토지의 양도일과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부동산양도신고를 물었다. 원칙은 보상금수령일이며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다. 사전 신고를 못했다면 양도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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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무효 매매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 또는 하자 있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인지 묻는다. 원인무효 판결이나 확인된 명백한 하자로 계약이 해제되고 말소등기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
23 양도신고 후 언제 납부해야 15%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납부 시 15% 세액공제의 요건을 물었다. 등기 신청일까지 양도신고하고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자진 납부하면 공제된다. 공제액은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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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농지소재지에 8년 미만 거주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9년 10월 양도분을 그해 말까지 예정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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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양도신고 누락 시 예정신고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없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예정신고납부를 해도 공제받을 수 없다. 이는 예정신고공제 배제에 관한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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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재개발아파트 양도 시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의 분양처분 전후 양도 시 적용되는 신고를 물었다. 분양처분 후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전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분양처분 후 양도하는 아파트는 소득세법상 토지·건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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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양도신고 세액의 분납과 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시 세액 분납과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한다. 예정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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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신고는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부동산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도신고 방법을 묻는다.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된다.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면 감면이 배제되고 세액 계산 시 65%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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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부동산양도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매매한 사람이 부동산양도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 자체는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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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과정의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권리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해당 권리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부동산양도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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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로 다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다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또는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변경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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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공사업 양도 시 세액감면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영업권 등을 양도할 때 감면과 신고대상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 등은 세액을 감면하고,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감면율·한도와 부동산양도신고 여부는 취득시기, 지급수단, 양도시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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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동산양도신고 시 15% 세액공제를 받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와 납부 시 15% 세액공제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의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한다. 신고의무 없는 소유권 이전도 주택과 농지는 신고와 함께 납부하면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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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재개발 권리 양도 시 취득일과 공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권리의 양도차익 계산과 취득시기 및 공제를 물었다. 권리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정해진 자산 중 3년 이상 보유한 것에 적용하며 양도신고 후 자진납부 시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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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비거주자의 양도세 자진납부도 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예정신고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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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공공사업용 토지 수용도 양도신고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부동산양도신고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소유권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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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양도세 미납 시 예정결정과 가산금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후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예정결정과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결정하고 미납 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예정결정은 소득세법 제109조,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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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 연도 재신고 시 먼저 낸 세금은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지연으로 다음 연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다시 할 때 기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당초 납부한 세액은 다음 연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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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양도신고확인서는 언제 교부하며 체납자는 압류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신고확인서의 교부와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를 물었다. 양도신고 시 확인서를 즉시 교부해야 하며 체납자의 부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확인서 교부와 압류는 각각 소득세법령과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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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하면 세액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가 신고 없이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예정신고·납부를 했어도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10%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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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부동산양도신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소득의 신고 기한과 신고 절차를 물었다.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1항에 규정된 서류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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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부동산양도신고 오류를 정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오류로 납부세액이 달라진 경우 정정신고가 가능한지 묻는다. 양도월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면 정정신고할 수 있다. 정정신고에 따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도 수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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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상속주택은 언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상속주택의 신고 범위를 물었다. 등기부등본 등으로 3년 이상 보유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주택을 상속등기일부터 3년 내 양도하면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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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양도자 아닌 대리인도 부동산 양도신고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아닌 자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인 신고가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위임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자에게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위임장 첨부나 양도자와의 전화통화 등으로 위임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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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재건축주택 완성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이고 공동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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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수용 부동산의 예정신고 납부 시 세액이 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예정신고기한 내 자진납부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 후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따른 수용이고 관련 신고와 납부를 기한 내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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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고 예정신고납부만 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예정신고납부를 했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적용되지 않는 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의 1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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