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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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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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유상증자 전 보유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전 1주당 가액 산정 때 보유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불균등 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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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비특수관계 주주의 실권에도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 신주의 유상증자에서 비특수관계 주주가 실권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법인과 특수관계 주주는 전부 인수하고 기타 주주는 참여하지 않아 실권처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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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경영권이 바뀌는 장외거래에 거래소 가격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변동을 수반할 수 있는 장외거래 주식의 교환가치를 물었다. 이례적인 장외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가액인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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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계약변경 정산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변경에 따른 차액 정산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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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상장주식 장외매각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보유 주주인 법인이 상장주식 전량을 장외매각할 때 평가가액을 물었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와 통상 성립가액을 반영했는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오는 이례적 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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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균등 유상감자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내국법인의 균등 유상감자에서 시가 미달 대가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모든 주주에게 소유비율대로 동일한 조건을 적용한 주식 매입·소각은 해당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주주인 법인이 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소각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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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주식을 균등 매입·소각하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내국법인이 주식을 균등 매입·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주주의 주식을 소유비율에 따라 동일 조건으로 매입·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 유형이 아니다. 주주인 법인이 받는 소각대가가 해당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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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균등감자 대가가 시가 미달이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균등감자로 법인이 받은 주식 소각대가가 시가에 미달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모든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 매입·소각했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른 거래로서 법인세법시행령상 부당행위계산 유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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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은행과 자회사의 자금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조건의 비특수관계자 대출에 통상 적용한 이자율과 같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이자율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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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어음 담보 무상대여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구매 고객에게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무상대여할 때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사전 공시해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인정이자를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받은 어음이 부도 나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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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환차손익을 거래처가 부담하면 외화채권을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환차손익을 부담하기로 한 거래의 외화채권·채무 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화채권·채무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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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모든 거래처에 같은 조건이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그 밖의 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뿐 아니라 그 외의 자에게도 같은 거래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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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특수관계법인과 공동 분담한 행사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공동 개최한 행사의 분담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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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합병 후 분사로 세 부담을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대여금과 차입금을 상계한 뒤 다시 분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그 결과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 절감을 목적으로 법인 간 대여금과 차입금을 상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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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특수관계인 실권주 인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아닌 관계회사가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회사갱생 목적이고 이익 분여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주주가 조세회피 의도 없이 자기 지분의 신주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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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특수관계인 실권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한 유상증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갱생목적 등 타당한 경제적 결정이고 이익 분여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주주 법인이 조세회피 의도 없이 자기지분의 신주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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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관계회사 주식 저가양도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거래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저가양도는 부당행위 유형이며 계약일에 거래가액이 확정되면 그날의 시가로 판단한다. 사후 정산액의 처리는 당초 약정에 따라 실제로 차액을 정산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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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소득이 열거된 근로소득·기타소득 또는 증여 등의 비과세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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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저가 발행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전량 인수한 경우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인용된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분여이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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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특수관계 없는 임대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 임대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대 대가가 시가에 미달하더라도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 대가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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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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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대표자 토지를 고가 임차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계약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인근의 정상 임차료를 적용할 수 없으면 시행령상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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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저가 판매하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이나 자산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의 부인규정 적용을 물었다. 제반 사정상 낮은 가격이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거래 법인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거래상대방인 자산취득자의 소득은 재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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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비상장주식을 임직원에게 원가로 팔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임직원에게 취득원가로 매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양도 당시의 시가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 사항은 해당 부서가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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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의제배당 계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만 청산소득과 배당금액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배제 범위는 법인세법 제80조제1항과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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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불공정합병의 익금과 주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합병의 부당행위 여부와 익금 및 주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불공정합병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익금 계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합병 직전 주식가액도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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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완전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 사이에 분여한 이익이 없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다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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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임대인 비용을 대신 내면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을 임차법인이 대신 낸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대신 부담한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실지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주차장 약정과 소유권 등이 불분명하나 특수관계자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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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특수관계인에게 양수한 부도어음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회수할 수 없는 부도어음을 양수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도일 현재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의 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2조 등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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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현지법인 임대 생산설비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임대한 생산설비 등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료를 수입하는 생산설비 등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료가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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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청산소득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에서 청산소득금액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지만 청산소득금액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2조와 시행령 제88조는 이익 분여에, 같은 법 제80조는 청산소득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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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청산소득 계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교부받은 주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원칙적으로 부인하지만 청산소득금액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배제 대상은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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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고가 임차할 때 적정임대료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유사 부동산 임차료로 하되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이나 시행령상 계산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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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개인기업 양수 시 영업권을 계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을 포괄양수하며 제조기법 등에 지급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을 적절히 평가해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부적절하게 평가하거나 시가를 초과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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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고가 실권주 인수로 이익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높은 발행가액의 실권주 인수로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주식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낮고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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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특수관계 소멸 후 가지급금에도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후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멸한 관계의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저리 또는 무상 대여한 경우에는 휴업·청산 중이어도 두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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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기준 초과 사택 임차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의 기준 초과 임차보증금과 관련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계약 형태에서는 법인이 임차주택에 부담한 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한다. 종업원 명의 계약이거나 종업원이 초과액을 부담하면서 법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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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적정한 수출대행수수료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출대행수수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수료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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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특수관계자 임차료 인상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임대계약을 변경해 임차료를 인상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인상 임차료가 적정한 시가를 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임대차와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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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가지급금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상당액의 익금산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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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피보증법인의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법정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구상채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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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기계 무상임대와 저가매입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기계를 무상임대하고 제품을 싸게 공급받는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적정임대료 산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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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시가보다 비싸게 신주를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익금산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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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특수관계자 판매부대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판매부대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와 거래 시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판매부대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시가는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계속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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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대주주의 토지를 고가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대주주의 토지를 개발 후 고가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정한 시가는 개발이익을 제외한 가격이며 농지 전용부담금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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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성립 전부터 대여한 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성립된 날의 다음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등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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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관계회사 직원의 무상 사택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사택용 주택을 다른 법인의 종업원이 무상 사용하면 사원용 주택인지 물었다. 그 부동산은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갑·을법인 사이의 사택임차 약정과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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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 별도 대가가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일부 사업을 양도할 때 영업상 이점에 대한 대가의 적정성을 물었다. 적절히 평가한 별도 대가를 받지 않아 소득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양도자산 외에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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