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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등기 후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늦게 납입한 경우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 입금일까지 출자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출자자가 증자금액을 입금하지 않았거나 실질적인 지연불입에 해당해야 한다.

감자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자기주식을 저가 취득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법인세상 익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주주 명의로 고지된 재산세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부담해야 할 재산세 등을 법인이 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부담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자기주식을 저가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며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영리법인인 양수자의 증여세는 면제되며 부당한 조세 감소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다.

•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 간 담보 제공과 보증 수수료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정당하게 수수하면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 수수료가 과다해 정상 거래로 볼 수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7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회사와 제품을 매출·재매입하는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여부와 특정법인 거래의 증여세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제조업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직접 판매와의 이익률 등을 비교해 사실판단하며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규정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사학연금 공단이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려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연·출자관계가 없는 재단과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출연·출자관계만 없다면 특수관계자가 아니지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해당한다. 임원 임면, 직무 내용과 재단 이사 겸직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7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7조제1항제1호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경우이다.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지급한 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담보제공 가액의 1.5%인 수수료율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9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누적결손 보전 목적의 불균등 무상감자와 자기주식 무상수증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감자법인의 이익은 감자차익이며, 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의 정상가액은 자산수증이익이다.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해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 법인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 임원에게 높은 퇴직금 지급배율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높인 배율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객관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평가액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고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물출자 법인 간 특수관계와 합리적인 손실예상액 차감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출자법인과 신설법인은 특수관계자이나, 일정 요건의 손실예상액 차감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손실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특수관계자 간 이익분여 목적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자를 위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재정경제부와 상담센터의 두 질의회신사례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수출대금 회수지연으로 생긴 수출금융 관련 추가비용이 손금인지 물었다. 통상적이고 부당행위계산대상이 아니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국제거래와 일반적인 상관행상 통상적인 비용 부담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업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과세특례 요건을 못 갖춘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묻는다.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종업원이 이를 행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제1호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법인에 빌려준 금전의 이자 일부를 면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이자 면제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거래 당시 정황 등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의 의제배당금액과 청산소득금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두 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공정한 합병비율과 이익 분여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부당한 조세 부담 감소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독립된 거래별 당사자를 기준으로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고려해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때 고가취득 여부를 판단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순차 적용한 가액이다. 이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자를 위해 특정주주가 보유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특수관계자 거래에 따른 대지급금 원리금 지급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 있으면 그 상당액의 대여금에는 해당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법인의 주식 취득·양도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분여됐는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 양수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으며 이익 분여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련의 주식 양수도 과정에서 이익이 분여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거래처별 어음일수를 달리 정하고 이자를 징수하거나 할인할 때 접대비인지 묻는다. 합리적인 거래이면 접대비가 아니지만 특정 거래처 지원 목적이면 접대비로 본다. 매출채권과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삼고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제5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채권금융기관의 제3자 주식 매각비용을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전환으로 해당 법인의 주주가 된 뒤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다.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 (약정의 이행점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적정 임대료와 건물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정해진 산식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건물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상증자로 인수한 주식의 시가초과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규정상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지만 질의 사례의 인수가액은 주식 취득가액이 된다. 질의 사례에는 관련 법인예규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2조제1항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8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기업 지분매각비용을 해당 법인이 부담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정부의 공기업민영화추진계획에 따른 주식상장과 구 주권 지분매각 관련 비용이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법인에만 매출에누리를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판매단가 조정의 실질과 이익률 등을 보아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불균등 감자로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주주인 법인이 다른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다. 익금산입액은 시행령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9조제6항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의2조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과 고가 현물출자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서이46012-11871과 서이46012-11531이다.

특수관계법인과 부동산을 거래하며 잔금청산까지 장기간을 둔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영업권 대가 없이 현물출자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국내지점과 현물출자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7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제1항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가 부담할 조세 등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의 손금과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대신 부담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금액 상당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의 비상장주식을 고가 취득했는지 판단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거래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이다. 고가 취득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별 지급배율을 둔 퇴직급여지급규정과 개정 규정 및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개인별 배율 규정은 정관 위임 규정으로 볼 수 없고 특정임원의 차별적 고율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퇴직 전 개정 규정은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되며 일정한 연봉제 전환 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약정이자를 지연 회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지연 회수 사실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해 대여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으로 보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상가 분양법인이 연체이자 채권을 포기할 때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확정된 연체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접대비로 의제된다. 채권 포기인지 장래 연체이자율을 낮추는 재계약인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일반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규정을 순차 적용해 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9조제2항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원문 기재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다섯 가지 요건의 충족 여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제1호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합병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는 합병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승계부채가 승계자산을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했다면 그 영업권 상각액은 손금불산입한다.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부채 승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분할계획서에 따른 승계 행위 자체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장부가액 분할 문제는 별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특수관계자의 대출을 위해 법인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손실이 없고 우회대여가 아니라면 담보제공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담보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기준을 물었다. 판매가격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 거래를 비교기준으로 삼는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본감소를 위해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어도 제시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7조제1항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적분할 시 저가승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면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 재평가차액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제2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5조제2항 (중간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양도차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압축기장충당금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제2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5조제2항 (중간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모회사와 100% 자회사가 합병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은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회사가 해당 자회사를 100%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8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표이사에게서 환매조건부로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약정대로 환매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유효한 약정에 따라 환매기간 내 증여 당시 시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약정이나 환매권 행사에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무효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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