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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자산의 수용보상금은 법인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임야, 둘레석 등 유형자산을 처분(수용)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됨
법인세 - 2024.03.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임야와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보조금을 받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산 기능을 잃은 임야 처분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 소득이고, 이전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임야와 유형자산을 처분일까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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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 토지 교환 보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법인의 토지와 교환하면서 지급받은 보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3.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교환하며 받은 보상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토지의 교환으로 받은 보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해당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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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민원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군청의 지시에 따라 민원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면 손금으로 본다. 관련성과 통상성은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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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승계 보상금도 승용차 관련비용인가? 운용리스를 통해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운용리스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하고, 잔여리스기간에 대한 미지급리스료와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중고시세의 차이를 보전하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법인세 법인세법 201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승용차 운용리스 승계 시 제3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관련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나 처분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상금은 미지급리스료와 업무용승용차 중고시세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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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부적합 차종 보상금은 손금인가?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연비 사후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차종의 구매자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14.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비 사후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의 구매자에게 주는 보상금의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보상금은 보상대상과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자발적으로 보상을 결정하고 신청을 받아 보상대상과 보상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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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동의 지연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가? 지주동의 지연에 의한 사업지연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토지가액과 별도의 대가가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3.09.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 동의 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이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지와 보상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공사 변경과 이해관계자 의견 상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보상금의 영업권 해당 여부는 계약과 토지가액 및 사업권 포기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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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수취대상이 아닌 지출은 무엇으로 증빙하나?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의 수취ㆍ보관대상이 아닌 경우 지출증빙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말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13.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지출증빙 수취·보관대상이 아닌 이전비용과 영업손실 보상금의 증빙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지출증빙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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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차익에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가 국가등에 수용된 경우,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과 법인세법에 따른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2011.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가 수용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용보상금과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된다. 국가 등에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과 정해진 취득가액 간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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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법인 토지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내국법인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그 보상금 지급일 또는 공탁일을 토지의 대금청산일로 보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재결 보상금의 지급일 또는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토지 양도손익을 인식한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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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보상금은 법인의 익금인가?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손실보상청구권으로 받은 보상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관세사에게 받을 배상금이 해당 보상금인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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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구분지상권 보상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건물의 부수토지 지하부분이 지하철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지하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받은 보상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7.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토지 지하 구분지상권 보상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용 건물의 부수토지 지하가 지하철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받은 보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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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단체협약에 의해 연차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보상금은 그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협약조건에 의하여 환수하는 금액은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법인세 - 2007.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수당 감소액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자에게서 미경과분을 환수하면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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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클레임 차감액과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클레임 된 제품을 현지에서 할인판매하고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제조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6.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제품 클레임으로 매출채권에서 차감한 금액과 구상 보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출채권 차감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보상금은 관련 회신문과 규정에 따라 익금 여부를 판단한다. 국내 거래처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래를 전제로 관련 회신문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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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경작인 보상금은 토지매각대금인가? 학교법인 소유농지를 협의 매수함에 있어, 국가가 당해 토지상 임차 경작인들에 대한 보상금은 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학교법인의 토지매각대금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5.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농지를 국가가 협의 매수하며 경작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토지매각대금인지 물었다. 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임차 경작인에게 직접 지급한 보상금은 학교법인의 토지매각대금에서 제외한다. 국가가 경작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에 대한 보상을 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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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한 주식매입가액이 설비 시가가 되는가? 계약내용의 위반으로 당초 매각한 설비를 매입하여야 할 상황에서 관련법인을 매입한 경우 약정에 의한 주식매입가액은 매입 당시설비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5.1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반에 따른 재매입 상황에서 약정한 운영법인 주식매입가액이 설비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당초가액에 이자상당액과 보상금을 더한 주식매입가액은 매입 당시 설비의 시가가 아니다. 계약 위반과 약정 내용 및 당초 거래와 재매입거래의 유사성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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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보상금은 영업권 대가인가? 자산양도계약기간 중 당초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보상금 조로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계약을 중도 해지하며 지급하는 보상금이 영업권 대가인지를 물었다. 계약 해지로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 대가로 볼 수 없다. 해당 금액은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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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보상금은 토지 취득부대비용에 포함되나? 보상금이 사업포기로 토지가액과 별도로 독립된 가치로 인정되어 유상으로 지급된 영업권에 해당되는 경우 토지의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5.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사업권 취득 시 지급한 보상금이 토지 취득부대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독립된 가치가 인정되어 유상 지급된 영업권에 해당하면 토지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영업권 해당 여부는 토지 대가성, 토지 시가와 실질적인 사업권 포기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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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계약 해지 보상금은 익금에 산입하는가? 대리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3.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리점계약 해지로 받은 보상금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계약 해지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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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 보상금에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법인이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경우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은 때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이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을 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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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영업손실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입주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수재와 관련한 영업손실 보상금 중 법률상 혹은 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손금 산입됨
법인세 - 200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입주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영업손실 보상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또는 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는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된다. 대상은 수재와 관련하여 입주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영업손실 보상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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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철거보상금도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인가? 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지구내의 공장용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에 해당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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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누락 부동산 수용보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이 청산소득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국가 등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이 누락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보상금에는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며, 주주에게 의제배당이 생기면 소득세도 납부한다. 법인은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지고 개인주주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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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면제되는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던 기본재산을 수용당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에서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이외의 부채를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상환한 경우는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법인세 - 1997.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수용보상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교비회계 세출용 차입금 이외의 부채를 상환했다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른 상환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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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한 하자보상금은 언제 손금인가? 어음부도 등으로 도산한 건설회사의 연대보증법인이 하자보수비조로 보상금을 분할지급한 경우의 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상금의 지급의무와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산한 건설회사의 연대보증법인이 분할 지급한 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와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대상 보상금은 하자보수비 명목으로 대신 분할 지급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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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 보상금은 양도비용인가? 저당권 설정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경락에 의해 취득 후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계산할 때 세입자들에게 대항력이 없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상금조로 지불한 비용 및 그들이 부담할 전기요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은 양도비용에
법인세 - 1997.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부동산 양도 시 전세보증금 보상금과 공과금이 양도비용인지 물었다.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의 보상금과 세입자 부담 전기요금 등은 양도비용이 아니다. 법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경락받아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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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폐지 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이 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되어 공장의 영업폐지에 따른 보상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의 영업폐지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보상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장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어 영업폐지 보상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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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된 공단용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공단용지를 분양받아 보유하던 중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당해 공단용지가 환수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보상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용지가 환수되고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환수는 양도로 보며,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대금청산일은 중재 결과에 따른 보상금 수령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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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대도시 공장의 이전 여부별 감면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에 수용에 따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한 경우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세 - 1995.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 여부에 따른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요건에 맞게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이전하지 못하면 보상금을 받은 토지 등에 대해서만 특별부가세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2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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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추가보상금의 귀속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서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때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의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상금의 공탁일 이후에 보상금이 증가되어 이에 대한 특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추가보상금에 대한 특별부가세 귀속시기와 가산세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 공탁일이며 이후 보상금 증가분의 추가납부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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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금을 받지 않은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이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확장용 토지가 수용됐으나 보상금을 받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인지를 물었다. 1990.04.04. 이전 취득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쓰지 않았다면 비업무용이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시점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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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 보상금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지하철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보상금은 부동산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구분지상권 설정 대가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부동산소득이며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지하철 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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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 보상금은 건설원가에 포함되나? 법인이 고층아파트를 신축 판매함에 따라 피해를 받는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 관행을 기준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층아파트 신축·판매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건설원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적정한 보상금은 해당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한다. 보상금의 산출내역과 지급사유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손금 산입액은 거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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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으로 늘어난 토지 보상금은 언제 귀속되나? 철도이설사업부지로 편입된 법인보유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편입부지의 정밀측량결과 그 면적이 당초보다 증가 조정된 경우 그 조정액의 귀속시기는 당해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법인세 - 1993.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밀측량으로 편입 면적이 늘어나 조정된 보상금의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증가한 조정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보유토지의 손실보상 협의와 보상금 수령 후 편입 면적이 증가 조정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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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출연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용인가? 비영리법인인(장학회)이 출연받은 대지가 도시계획으로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받은 보상금을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그 이자로 장학사업에 사용할 이 건의 경우 당해 편입된 대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회가 출연받은 뒤 도로에 편입된 대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대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상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그 이자를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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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 보상금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 구분지상권설정에 대한 실제약정내용을 첨부하여 재 질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2.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 보상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 회답하지 않고 실제 약정내용을 첨부해 다시 질의하도록 했다.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내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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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지하 관통 보상금은 법인 익금인가? 지하철 노선이 건물 지하를 관통하여 ○○시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노선이 건물 지하를 관통해 시로부터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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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불가능한 공장자산 보상금은 익금인가? 공장시설이 도로건설용지에 편입됨에 따라 공공용지의 이전이 불가능한 자산의 대가로 받는 보상금은 자산의 양도금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용지 편입으로 이전 불가능한 공장자산의 보상금이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자산의 양도금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공공용지 보상 관련 규정에 따라 이전 불가능한 자산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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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 보상금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는가? 법인이 토지수용법상 영업상 손실로 인해 지급받는 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용에 따른 영업상 손실 보상금을 받은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토지수용법 제51조의 영업상 손실로 지급받는 보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5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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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지급한 보상금은 토지 취득가액인가? 간척사업지구 내 토지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국가 등 간척사업시행자 대신 사업장폐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 수령 권리를 함께 취득 시 이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지급한
법인세 - 1991.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척사업지구 토지 양수법인이 대신 지급한 보상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 상당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신 지급한 금액과 실제 수령액의 차액은 지급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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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자부담분담금은 언제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버스운송업 영위 법인이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제분담금을 납부하고 사고발생 시에는 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 등 사고처리를 함에 있어서 사고발생법인이 일정액을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사고자부담분담금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상권
법인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운송회사의 사고자부담분담금과 피해자 직접 보상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담금은 구상권 행사 가능액을 빼고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직접 지급한 보상금·치료비도 적정 범위에서 구상권 행사 가능액을 제외해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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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교통사고 보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에 의한 적정범위 내에서, 당해사고에 대한 타 법률에 의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 1990.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고 동기의 업무 관련성과 보상금의 적정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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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나?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내의 보상금 지급액은 그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의 보상금 지급액에 대한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보상금은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대상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 내의 보상금 지급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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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가 확정한 보상금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내의 보상금 지급액은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그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손금 여부와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보상금은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직 공무원 보상 예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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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차량사고의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업무수행 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지급하는 수리비 및 보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이 피해를 받아 지급받는 보상금은 법인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수행 중 차량사고로 지급하거나 받은 금액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피해자에게 지급한 적정한 수리비·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하고 받은 보상금은 수익으로 처리한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정류장 질서유지비는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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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교통사고 보상금은 손금인가요?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에 의한 적정범위 내에서 당해 사고에 대한 다른 법률에 의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
법인세 - 198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법인이 지급한 보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의 적정범위 내 보상금은 구상권 행사 가능액을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회신인 법인22601-244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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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사고 치료비와 보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운송업 법인이 노사합의에 따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입원 또는 구속기간의 생활비, 신체장애와 사망시의 보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업 법인이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치료비·생활비·신체장애 및 사망 보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노사합의에 따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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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보상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수출제품의 크레임으로 지출한 보상비는 실제로 크레임이 발생하여 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제품의 크레임으로 지출한 보상비의 손금 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실제로 크레임이 발생하고 보상금 지급이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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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보상금은 법인의 손비인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법인이 법정관리기간이 경과한 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분양아파트 시설이 피해가 발생하여 입주자에게 피해시설을 복구하는 비용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의 사유가 직접 또는 간접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천재지변 침수피해 보상금이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에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보상금은 손비에 해당한다. 관련 있는 국가기관이 중재하고 보상 사유가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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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등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는 그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상금 등의 손금 귀속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업무 관련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은 업무 관련성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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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 수리비와 보상금은 손금인가? 보험내용과 부담하는 수리비 및 보상금의 발생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적정하게 지출한 수리비 및 보상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
법인세 - 1987.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업무상 사고로 지출한 수리비와 보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고로 적정하게 지출한 수리비와 보상금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제 지급액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뺀 금액을 손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