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으로 늘어난 토지 보상금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8회신일 1993.02.0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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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05

증가한 조정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정밀측량으로 편입 면적이 늘어나 조정된 보상금의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증가한 조정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보유토지의 손실보상 협의와 보상금 수령 후 편입 면적이 증가 조정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철도이설사업부지에 편입된 법인보유토지에 관해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져 보상금을 수령했다. 이후 정밀측량 결과 편입 면적이 당초보다 증가 조정되었다.

질의요지

철도이설사업부지로 편입된 법인보유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편입부지의 정밀측량결과 그 면적이 당초보다 증가 조정된 경우 그 조정액의 귀속시기는 당해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본문(원문)

철도이설사업부지로 편입된 법인보유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져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편입부지의 정밀측량결과 그 면적이 당초보다 증가 조정된 경우 그 조정액의 귀속시기는 당해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철도이설사업부지의 정밀측량 결과 편입 면적이 늘어나 증가한 보상금 조정액의 귀속시기.

회답

편입 면적이 당초보다 증가 조정된 경우 그 조정액은 해당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8 (<time datetime="1993-02-05">1993.02.05</time> 회신), "측량으로 늘어난 토지 보상금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78)
원 제목: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의 매각차익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