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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골드뱅킹 이익을 금으로 인출하면 배당소득인가?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금시세(달러표시)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金)으로 적립한 후, 투자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거나 금 실물을 지급하는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20 소득세-2026.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을 금 실물로 인출할 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원화 출금 또는 금 실물 지급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서 법정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것이 핵심 조건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소득-0404
2 스핀오프 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인가? 스핀오프 방식의 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그 교부받은 주식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26.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핀오프 분할에서 주주가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 주주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의 해당 배당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소득-0043
3 스핀오프 때 받은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인가?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6.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핀오프 분할에서 주주가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7조제1항제1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소득-2168
4 스핀오프 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인가?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6.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핀오프 분할에서 기존 주주가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교부받은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7조제1항제1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25-소득-4375
5 회사의 주식 매입대금은 양도소득인가 의제배당인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주주의 소득은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26.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할 때 주주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배당소득인 의제배당이다. 매매의 경위·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5-소득-3208
6 육묘상자 사업에서 나온 배당은 분리과세되나? “육묘상자”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에 속하여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질의법인의 사업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5.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묘상자 제조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배당이면 합산하지 않는다. 육묘상자 사업이 해당 사업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의5조제1항제6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소득-4185
7 외국법인에게 받은 배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배당락’으로 인한 손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25.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자가 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의 배당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의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6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5-소득-0806
8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배당은 배당소득인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25.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거주자 주주에게 금전 배당할 때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상법｣제461조의2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해석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2013.9.1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소득-1214
9 교환차익 재원 배당은 배당소득인가? ○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교환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직전 사업연도말(×1년)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해당 사업연도(×2년)에 거주자인 주주에게 소득세-2025.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감액한 자본준비금 재원 배당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절차와 시기에 따라 배당하면 그 배당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소득-0830
10 거래 제한 신주의 배당소득은 언제 평가하는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질의1)하며, 그 교부받은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 소득세-2025.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배로 받은 신주 중 거래 제한 주식의 소득 귀속시기와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래 제한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받은 때의 시가로 평가한다.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5-소득-0760
11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의 해당되지 않아 내국법인 주주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25.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때 계상한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현금배당한 경우 배당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본준비금이 정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배당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3조제6항 (배당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24-소득-4250
12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금은 배당소득인가?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자본금의 반환(ROC)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25.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령에 따른 자본금 반환으로 국내 거주자가 받은 배당금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24-소득-4836
13 외국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자본금의 반환(ROC)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25.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령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5-소득-0167
14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금은 배당소득인가?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자본금의 반환(ROC)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25.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으로 지급받은 배당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령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과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 대한 지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25-소득-0168
15 감액배당의 장부가액 초과분도 배당소득인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주식 장부가액 초과금액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24.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배당금의 장부가액 초과분 과세 여부와 이후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초과금액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후 의제배당 계산을 위한 주식 취득가액은 0원으로 본다. 자본 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은 질의의 감액배당금에서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소득-1318
16 미국에서 간주된 배당액은 배당소득인가?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지급 없이 미국 세법상 배당 지급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된 금액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원천징수되었더라도 배당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소득-2957
17 유한책임회사의 잉여금 분배는 배당소득인가? 유한책임회사가 「상법」제287조의37에 따라 잉여금을 분배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 후 유한책임회사가 잉여금을 분배할 때 배당소득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잉여금 분배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상법에 따른 분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3조제6항 (배당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소득-0261
18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꾸면 배당소득인가? 법인이 자본의 증감 또는 주주구성 및 지분율 등의 변동 없이 주식의 종류만을 보통주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변경 등기한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소득세소득세법2024.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과 지분 변동 없이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변경하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주식 종류만 변경 등기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자본 증감, 주주구성이나 지분율 변동이 없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소득-1479
19 외국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도 과세되나요?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소득-0424
20 출자공동사업자는 결손금을 다른 소득과 통산하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와 관련한 같은 법 제45조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공동사업자가 배분받은 결손금을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상당액에는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45조제1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23-법규소득-0219
21 원금 보전 후에도 기존 배당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는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가 해당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하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함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해당 금융투자상품 소득세-2024.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가 배당소득 신고 후 금융회사로부터 투자원금을 보전받은 경우 기존 배당소득의 과세를 묻는다. 판매계약의 효력이 유지됐다면 이미 성립한 배당소득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판매계약 효력의 유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소득-2387
22 외국법인 청산분배액의 환차익도 배당소득인가? 잔여재산분배액을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의 원화환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호가목에 따라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법인 주식 투자 후 청산분배를 받을 때 소득 구분과 외화 환산방법을 물었다. 잔여재산분배액이 주식 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배당소득이다. 외화 분배액은 잔여재산 가액 확정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46조제5호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소득-0026
23 실물자산 담보 수익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신탁회사가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신탁받아 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 투자자의 수익증권 보유·매도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 기반 수익증권의 보유·매도이익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투자자의 수익증권 보유·매도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신탁회사가 대출채권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소득-2674
24 조합이 지원한 이주비 이자는 배당소득인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수익사업 부분에서 지원받는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3.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지원받은 이주비 대출 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조합의 수익사업 부분에서 지원받은 이주비 대출 이자비용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원이 해당 이자비용을 상환할 의무 없이 지원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소득-0735
25 환매조건부 주식의 배당상당액은 배당소득인가?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 배당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2023.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주식 매도 후 매수인에게 받은 배당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규정이 적용되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8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소득-5950
26 출자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조특법88조의5 및 조특령§제82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배당소득의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은 비과세이고 초과 출자금의 배당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가 배제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제12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5조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82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소득-5113
27 특정금전신탁 배당소득도 총액가산 대상인가? 개인이 특정금전신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소득의 구분이 「소득세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는 경우에 있어서, 동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소득세소득세법2022.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배당소득에 총액가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배당소득은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해당 배당소득의 100분의 11을 더한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를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4조제2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 (신탁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소득-4592
28 소수단위 주식 수익증권 매도소득은 무엇인가?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BR/> 소득세소득세법2022.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매도해 얻은 소득의 과세방식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양도소득에도 배당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3178
29 재건축조합 청산금은 배당소득인가?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소득세소득세법2022.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하며 조합원에게 분배한 금액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과다 납부한 부담금의 출자금 반환은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수익사업의 이익 분배는 배당소득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소득-8054
30 합병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이하 “쟁점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 괄호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22.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때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한다. 일부만 감액해 배당하면 같은 호 외의 금액을 먼저 감액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3조제6항 (배당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소득-0227
31 스핀오프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인가?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22.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핀오프 분할로 주주가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와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이며 시가로 평가한다. 배당소득 해당 여부에는 소득세법을, 주식 평가에는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7조제1항제1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소득-2118
32 외국 펀드 지분매각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자본시장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 소득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2.05.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 펀드 지분매각으로 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외국 집합투자증권 거래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의 이익은 분배비율이 확인되면 소득구분에 따라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2조제5항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소득-0088
33 자본준비금 감액배당도 배당소득인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규정한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22.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법 제459조 제1항의 자본준비금을 같은 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336
34 초과납부 분담금 반환은 배당소득인가? 그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이면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당해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바, 그 분배금의 원천에 소득세소득세법2022.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초과납부 분담금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과다납부 출자금의 반환이면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수익사업 이익의 분배이면 배당소득이다. 분배금이 어느 경우인지는 그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소득-7214
35 조합 수익사업 이익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조합의 수익사업 이익을 분배받으면 배당소득인지 묻는다. 청산금이 아닌 수익사업 이익의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제1항 (청산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소득-0002
36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2021.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 발행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배당할 때 배당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인 주주에게 실시한 금전 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05
37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해산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경우 해산법인의 주식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21.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 주주가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하는 잔여재산가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배당소득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국제세원-3174
38 포괄적 이전차익 재원의 배당은 배당소득인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받는 배당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21.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을 재원으로 한 금전배당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는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포괄적 이전차익인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3호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16
39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는 배당소득인가?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2021.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사비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상환의무 없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0
40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세-2021.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지급한 금전배당이 과세대상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거주자 주주에게 지급한 금전배당은 배당소득이 아니다. 회답은 종전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15
41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요?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세-2021.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지급한 금전배당이 과세대상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거주자 주주에게 지급한 금전배당은 배당소득이 아니다. 종전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한 회답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04
42 법무사회 탈회 청산금은 배당소득인가? 지방법무사회의 회원이 탈회시 청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납부한 공제회비에서 매년 지급받은 공제회축하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0.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법무사회 회원이 탈회하면서 받는 청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청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납부한 공제회비에서 매년 받은 공제회축하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무사법 제52조 (목적 및 설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540
43 신기술투자조합 분배손익은 배당소득인가?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기구가 신기술투자조합에서 분배받은 손익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평가손익은 일정 요건에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지분과 취득 증권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2조제4항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소득-4077
44 외국법인 삼각합병 대가는 배당소득인가? 국내 모법인의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대가를 모법인의 주식과 금전(earn-out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전 포함)으로 지급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에 이전하고 합병대가를 지급 소득세소득세법2020.08.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삼각합병에서 거주자가 받은 주식·금전의 배당소득 여부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합병대가가 소멸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한 금액은 배당소득이며 수입시기는 합병등기일이다. 합병 후 조건 성취 시 받는 추가 대가는 받기로 한 날에 배당소득을 증액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1
45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법인이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20.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중간배당한 금액이 과세대상 배당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배당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재원으로 중간배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3조제6항 (배당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9
46 전자증권 투자수익과 매매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은 모두 배당소득임 소득세-2020.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증권 소지자가 받는 부동산 운용수익과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두 쟁점의 소득은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의 매매차익도 같은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342
47 잔여재산 손실을 기존 배당소득에서 뺄 수 있나? 법령에 따라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받아 온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 보다 적은 경우라도 그 차액을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소득세-2020.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분배액이 주식 등의 취득금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기존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차액은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 이익을 초과해 배당받아 온 부동산투자회사 주주가 법인 해산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경우에도 같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4
48 반환 주식의 기지급 배당은 언제 수입인가? 유류분반환소송 판결에 따라 반환 받은 주식에 대해 기 배당한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유류분반환소송 판결이 확정된 때임 소득세-2020.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반환 판결로 돌려받은 주식의 기지급 배당금 수입시기를 물었다. 배당소득은 유류분반환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법원 판결에 따라 주식과 이미 지급된 배당금을 함께 반환받은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64
49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법인이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2019.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할 때 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감액하고 그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3조제6항 (배당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0
50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한 금액이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배당금액은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3조제6항 (배당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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