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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본인부담금 면세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바우처 내 본인부담금 면세 해석변경 적용시기
부가가치세-2025.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우처 내 본인부담금에 관한 유리한 면세 해석변경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변경된 해석은 해석을 변경한 날 이후 신고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종전 해석이 법령해석 요청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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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 본인부담금도 포함되는가?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
부가가치세-2025.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의 이용권 대가에 이용자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대가를 받는 해당 용역은 면세되며 이용권에는 본인부담금도 포함된다. 사업자가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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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정보제공사업은 면세인가요?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상 필수적인 정보제공사업은 면세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수행하는 정보제공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업무 수행상 필수적인 정보제공사업은 면세 대상이다. 해당 사업은 면세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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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교육장의 위탁교육도 면세되나?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은 교육장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24.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이 없는 다른 장소에서 제공한 위탁교육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장소에 지식·인력사업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별도로 교부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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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통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과 시기는 언제인가?‘A’가 보세구역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B’에게 양도하고 ‘B’가 수입시 면세로 통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은 부가령 §61②(5)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2021.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면세 통관할 때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며 공급시기는 선하증권 양도일이다. 양수자가 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면 시행령의 해당 차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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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관지의 광고용역도 면세되나?비영리단체가 인터넷으로 회원들에게 무상 발행하는 기관지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기관지와 관련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됨
부가가치세-2021.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회원에게 무상 발행하는 인터넷 기관지 관련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관지가 전자출판물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용역의 공급도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된다. 기관 명칭이나 별칭이 기관지 명칭에 포함되고 전자출판물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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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은 면세되나?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사례로 분류됐으
부가가치세-2021.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삭제사례의 원문은 없으나 유지사례는 해당 돌보미용역이 면세되고 이용권에 본인부담금이 포함된다고 회답했다. 사업자가 보호대상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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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외 상담·치료용역도 면세되나?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사례로 분류됐으
부가가치세-2021.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우처 외 본인부담금을 대가로 공급하는 상담·치료용역의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삭제사례의 원문이 없어 상담·치료용역에 관한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정비된 유지사례는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의 본인부담금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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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진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의료법」에 따른 한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에 의거「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은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의 용역은 면세하나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은 과세한다.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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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7.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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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대상 사업지원용역은 영세율인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 수령 요건을 갖추고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동일하게 면세할 때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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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용 종자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용 종자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국내 생산 비식용 농산물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이거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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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 정부대행용역은 면세인가?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2017.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제공하는 정부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상세 화면에는 등록된 게시물이 없다고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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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대기측정장비 수입은 면세되나?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수입하는 장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수입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입 장비에는 관련 수입재화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시험소나 연구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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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업체에 사업지원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20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업체에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2016.7.1. 이후 공급분에는 상호주의 조건이 붙는다.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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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료기관 제공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6.7.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
부가가치세-2016.12.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6.6.30. 이전 계약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2016.7.1. 이후 체결·변경된 계약은 상호면세 조건에서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 등 정해진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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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시뮬레이터 훈련은 부가세 면세인가?항공법에 따른 항공훈련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공군부대에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여 해당 업체의 시뮬레이터 훈련 교관이 강의실 등 훈련에 필요한 제반시설에서 공군부대 훈련생에게 해당 용역을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훈련기관이 공군부대에 제공하는 시뮬레이터 훈련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용역은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지정 항공훈련기관의 교관이 필요한 시설에서 공군부대 훈련생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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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란스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1008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마란스 씨앗·가루·잎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물품이 관세율표 제1008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며 품목 해당 여부는 관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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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전 공사도 소급해 면세할 수 있나?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을 소급하
부가가치세-2016.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대상 공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사로 변경된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변경 전 건설용역은 과세되므로 이를 면세로 바꾸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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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료기관 환자모집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6.7.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라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6.08.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의료기관을 위한 환자모집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6.6.30. 이전 미변경 계약은 영세율이며, 2016.7.1. 이후 변경된 계약 등은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대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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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과 태블릿은 과세 대상인가?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6.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강의를 태블릿에 저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출판물은 면세이고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단말기는 과세된다. 전자출판물과 재생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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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구조·포획 용역은 면세인가?동물보호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유기동물(포획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창고·구조장비 및 수송차량 등을 갖추어 유기동물의 구조 및 포획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보호단체의 유기동물 구조·포획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비를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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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면세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2016.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공익목적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부는 해당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이고 그 대가가 실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공익 목적 단체의 용역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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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순성형술 진료용역은 면세되나?「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음순성형술 등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국민건강보험법2016.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소음순성형술 등의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를 물었다. 해당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의료법상 의료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제외 대상 진료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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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장비를 국가에 기증하면 면세되나?사업자가 보세구역에 소재한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재화를 수입하는 때에는 해당 재화가 같은 법 제27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있는 장비를 국가에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것은 면세되지만 수입 시에는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수입재화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에는 수입 단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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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케이블카 이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행하는 삭도시설(케이블카)ㆍ구름다리ㆍ선박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15.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블카 운영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케이블카 이용용역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이 아니다. 관광 목적의 삭도시설·구름다리·선박 등을 이용하게 하는 용역에 관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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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을 면세 의료업에 쓰면 공제되나?부동산임대업과 의료업을 겸영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면세하는 의료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의료업을 겸영하는 공동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의료업에 쓸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세하는 의료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은 과세 임대사업 관련분은 공제하고 면세사업 관련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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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데친 중국산 고사리는 수입 부가세가 면제되는가?해당 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데치고 건조한 중국산 고사리의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이다. 색깔·풍미·영양가 등 본래 성질의 변화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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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본인부담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사례로 분류됐으
부가가치세-2015.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삭제사례의 원문은 없으나 유지사례는 해당 돌보미용역이 면세되고 이용권에 본인부담금이 포함된다고 회답했다. 사업자가 보호대상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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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닭과 양념을 함께 포장하면 과세되나?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ㆍ면세 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부가가치세-2014.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과면세 구분을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 재화인지 면세 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각 재화가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ㆍ공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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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협의 우편업무 대행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7항제2호 규정에 따라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체신창구업무)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며, 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우편취급국 업무 대행수수료에 대한 면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받은 고유 목적사업인 체신창구업무의 재화·용역 공급에는 면세를 적용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생활협동조합은 위탁 대상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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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간 초과이익 정산은 과세대상인가?두 사업자가 사전 약정 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익금 분배를 위해 토지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자가 협약 비율을 넘는 초과이익을 정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금 지급은 공급대가가 아니며 토지로 지급하면 해당 토지 공급은 면세된다. 각자가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사전 협약의 분담비율에 따라 초과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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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용역은 면세인가?「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용역의 납세의무자와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이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동산임대업 등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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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 동물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험용 쥐와 토끼 등 시험연구용 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세 농산물·축산물 등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면세로 공급받았더라도 시험연구용 원재료에는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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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음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식장이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면세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본다. 거래 관행상 음식용역에 통상 부수되는 재화도 음식용역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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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커피 생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규칙 별표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규칙 별표2에 열거하는 커피두・코코아두 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커피두 등이 영 제28조에 따른 미가공의 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려는 커피 생두가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인지 물었다. 커피두·코코아두 등의 수입은 면세하지 않지만 과세된 커피두 등을 미가공 상태로 국내 공급하면 면세한다. 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수입은 면세하되 규칙 별표2 열거 품목은 수입 면세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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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한 마른 파래 김은 면세되는가?마른 파래 김에 조미를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른 파래 김에 조미를 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묻는다. 조미한 마른 파래 김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되는 김은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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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의업자의 장례식장 음식 제공은 면세인가?장의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제공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장례식장 음식물제공 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음식물제공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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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의 기술 이전 대가는 면세인가?대학교 내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의 성과물인 지적재산권 등을 기업체 등에 이전 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 산학협력단이 받는 지적재산권 이전 대가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지적재산권을 이전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산학협력단이 받는 지적재산권 이전 대가에는 면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학교 내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 성과물을 기업체 등에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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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관광 여객운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람 목적으로 운항하는 부정기여객선의 여객운임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객운송인지 관광 유람선업인지는 선박의 운행형태와 운행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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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2012.12.31.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은 면세이나, 2013.1.1.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의 과세 전환 시기를 물었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용역은 면세이나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과세된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시행령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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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식행사 총액 계약은 얼마로 세금계산서를 끊나?홍보의 일환으로 한우를 구입하고 이를 직접 조리하여 시식행사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한우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재료비 등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과 행사수수료에 대한 구분없이 총액으로 행사계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우 시식행사의 면세 여부와 총액 계약 시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물었다. 직접 조리하는 한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행사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재료비·인건비와 행사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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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교환계약으로 수입한 헬기는 면세되는가?경찰청이 사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54조에 따라 수입하는 헬리콥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면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국유재산법2013.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찰청이 국유재산법상 교환계약으로 수입하는 헬리콥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헬리콥터는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 들지 않아 과세된다. 경찰청이 사용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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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부동산 공매 양도는 과세되나?금융・보험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공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공매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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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축산물의 위탁가공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축산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위탁가공 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고 당해 위탁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축산물을 위탁가공하여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조업에 해당하고 가공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해당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 축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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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 입장하는 입장객으로부터 입장요금을 받는 경우 당해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부가가치세청소년활동 진흥법2013.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관 입장과 미술관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술관 입장객에게 받는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은 질의자의 용역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와 교육용역 면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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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위탁개발 건설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국유지 개발사업을 위탁받아 그 국유지 위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자기의 명의와 책임・위험부담으로 건설비 조달, 발주, 계약 체결 등을 수행하여 건물을 준공한 후, 건물 소유권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1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지 위탁개발 대가와 건설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위탁개발 수수료 명목의 대가는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공사가 자기 명의와 책임·위험부담으로 건물을 준공해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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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으로 판매한 병원체는 면세인가?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진단검사용역을 제공하는 의료법인이 진단검사결과 발견된 병원체를 제약회사 등 타 사업자에게 일시적・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발견된 병원체를 일시적・우발적으로 판매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진단검사용역 중 발견한 병원체를 타 사업자에게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병원체를 일시적·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일시적·우발적 판매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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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시험·연구장비 수입은 면세되는가?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이 범죄수사와 관련된 감정・감식 기법 및 과학수사분석기법에 관한 연구업무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9.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기관이 소관 시험·연구업무에 쓸 장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무범위 내 시험·연구에 쓰이고 관세가 감면되는 수입 물품에는 면세를 적용한다. 기관 명칭과 무관하게 시험·연구를 관장하고 장비를 갖추어 실제 수행하는지도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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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법인의 소포 방문접수·배달은 면세인가?민간법인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호에 규정된 면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법인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해 배달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면세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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