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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링 채권의 연불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사우디아라비아 법인(이하 ‘A사’)이 내국법인에게 원유를 판매하면서 당초 계약의 연불조건에 의하여 연불이자를 가산하여 판매가격을 확정하였고, 해당 판매가격이 액면가액인 매출채권을 싱가포르 법인(이하 ‘B사’)에게 매
국제조세-2026.02.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연불조건 매출채권을 매입한 뒤 받은 대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B사에 지급한 대금은 매입채권의 액면가액 회수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B사의 할인료 등은 상환청구권 존부를 비롯한 팩토링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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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온라인 화상영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필리핀법인(이하 ‘A법인’)이 온라인으로 화상영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동 용역이 필리핀에서만 수행되고 국내에 A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다면,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에
국제조세-2025.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법인의 온라인 화상영어 교육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용역이 필리핀에서만 수행되고 국내 고정시설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필리핀 조세조약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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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외환차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25.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과 외환차익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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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외국법인세액이 공제 대상인가?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외국법인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2025.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조약과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만 공제된다. 지급받은 대가와 납부세액의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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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방식의 지급보증 수수료는 정상가격인가?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국제조세-2025.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정한 방식으로 산출한 지급보증 수수료를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산출한 수수료를 거래가격으로 적용했다면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이는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법정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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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 배당금도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내국법인의 ｢법인세법｣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받은 해당 수입배당금액은 그 외국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
국제조세-2025.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보소득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자회사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면 해당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어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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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어떤 소득인가?내국법인이 태국법인(자회사)에 ERP프로그램 사용권 허여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한·태국 조세조약상 적용되는 제한세율에 대해 질의
국제조세-2025.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태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한·태국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태국 조세조약 제1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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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회로 디자인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인가?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2025.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회로 디자인 서비스 대가에 포함된 지식재산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인지 물었다.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외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지식재산은 제3자로부터 허여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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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경유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자는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배당소
국제조세법인세법2024.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투자하고 받은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한·카타르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어야 한다.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SPC의 설립 목적·기능·운영 방식·존속 기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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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해외투자도 재무상황표를 내야 하나?｢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피투자법인(피투자법인의 자회사 및 손회사 포함, 이하 같음)의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해당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
국제조세-2024.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접투자 법인에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 관련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주식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해도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다면 규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투자법인의 자회사와 손회사를 포함하여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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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조약 초과 원천징수세액도 공제되는가?내국법인이 한·러시아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복합운송용역 대가를 지급 받았으나 러시아의 한·러시아 조세조약 이행중단에 따라 러시아에서 부담한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국제조세-2024.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러시아가 조세조약상 비과세 범위를 넘어 원천징수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러시아의 조약 이행중단 법령에 근거한 초과 과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다. 시행령상 외국법인세액 요건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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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로 지급한 원화 차입금의 통화는 무엇인가?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계약서상 원리금을 원화로 계약하고 회계상 원화차입금으로 계상하여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실제 지급하는 통화는 지급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엔화인 경우에 해당
국제조세-2024.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화로 계약·회계처리하고 실제로는 엔화로 지급한 차입거래의 통화 기준을 물었다. 쟁점규정에 따라 정상이자율을 적용한다면 해당 통화는 원화로 본다. 원리금을 원화로 계약하고 원화차입금으로 계상하여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은 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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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일한 비거주자 임원 보수는 국내 과세되나?내국법인이 비거주자(미국 거주자)인 임원에게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9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2024.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 임원에게 미국 근로의 대가를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와 ｢한･미조세조약｣ 제19조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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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중앙은행 채권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2017.1.1. 이후 내국법인이 칠레중앙은행으로부터 장외매매 거래로 국고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칠레중앙은행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한·칠레 이중과세방지협정상 최혜국 규정에 따라 4%의
국제조세-2024.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칠레중앙은행에서 국고채권을 매입할 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세율을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에는 4%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칠레중앙은행이 이자소득의 수익적 귀속자이고 최혜국 대우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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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쟁점거래 대가의 한일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국제조세-2023.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상품의 일본 외 지역 독점판매권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가에 상표권·지적재산권·기술·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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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만 일한 비거주자의 급여는 국내 과세되는가?국외에서만 용역을 수행하는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급여는「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소득세법2023.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현지에서만 일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채용하고 근로가 국외에서만 제공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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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관리시스템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가?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허여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익관리시스템 사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23.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익관리시스템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기본 프로그램 가격과 개발·수정 추가대금 모두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비독점·양도불가능한 사용권이고 계약 종료 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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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 기초 해외신탁에 유보소득 규정이 적용되는가?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그 기초자산으로 해외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동 수익증권이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있어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
국제조세-2023.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인 해외신탁에 유보소득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유보소득이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실질 귀속 여부는 신탁계약과 파생결합증권 발행계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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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상 부적정한 중국 원천세도 공제되나?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중국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중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중 조세조약」등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국제조세법인세법2022.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은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중국 법인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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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자에게 준 화해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쟁점화해금은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특허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
국제조세-2022.05.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 선주에게 지급한 화해금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화해금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도 아니고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지급한 금액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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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외국납부세액 신고 누락은 수정신고할 수 있나?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관련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수정
국제조세-2022.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신고액에 미치지 못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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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간주 고정사업장이 되나?국내에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인도하
국제조세법인세법2022.01.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계약 권한을 반복 행사하거나 제품을 상시 보관·관례적으로 인도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판매활동 없이 단순 보관·인도만 하는 보세공장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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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계약변경 동의대가는 국내원천인가?내국법인(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법인)을 합병하고 을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했던 해외공모사채(쟁점 채권)를 승계하면서 쟁점 채권의 발행법인을 을법인에서 갑법인으로 변경하는 조건에 동의하는 대가로 쟁점 채권의 채권자인
국제조세-2021.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채권자가 채권 발행법인 변경에 동의하고 받은 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의 합병으로 승계한 해외공모사채의 발행법인을 변경하는 데 동의한 대가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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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만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거주자로부터 미국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소득세법2021.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이고 용역 전부가 미국에서 수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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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해외법인 주식을 모두 팔아도 자료를 내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2019사업연도 개시일에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해당 사업연도 중 그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BR/> ｢법인세법｣ 제1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
국제조세-2021.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전부 양도한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에 일정 요건의 주식을 보유했다면 관련 제출 규정이 적용된다. 발행주식총수 등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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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장비 임대료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우리나라가 해당 외국법인의 소재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국제조세-2021.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받는 장비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과 적용 규정을 물었다.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면 원문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 내용·목적, 거래의 실질과 주된 활동을 종합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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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회원가입 사은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인가?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온라인 회원가입 대가로 지급하는 사은금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소득세법2021.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온라인 회원가입 대가로 지급한 사은금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념품과 모바일 상품권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보활동을 위한 온라인 서포터즈 회원가입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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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의 기타소득에 조약상 과세권이 있는가?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제조세-2020.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을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는 2안이 타당하다. 영국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특수관계 내국법인이 부담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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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클라우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0.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 관계, 제공 방식, 별도 정보나 노하우 요소와 국내 사업활동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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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 시 직전과세연도는 언제인가?내국법인 청산 시 모법인에 지급하는 청산자금 중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인 배당소득에 대해 한-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10% 제한세율 적용 여부
국제조세법인세법2020.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해산으로 미국법인 주주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할 때 직전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직전과세연도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뜻한다.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미국법인 주주에게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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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사용 기계의 임대료도 국내원천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으로부터 산업상 기계 등을 임차하여 해당법인의 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대만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외주가공업체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 대만법인이 해당법인에 해당 산업상 기계 등을
국제조세-2020.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만법인이 임대한 산업상 기계를 국외 외주가공업체가 사용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만법인의 해당 기계 임대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기계를 임차해 자사 제품만 생산하도록 외주가공업체에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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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관리장소 이전은 주식양도인가?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국제조세-2020.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을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실체와 주식의 권리주체에 변동이 없다면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상 목적 없이 조세 목적의 이전이면 이전 후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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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만 임원 용역을 수행하면 국내에서 과세되는가?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수취하는 임원의 보수는 해당 임원으로서의 용역을 미국에서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2020.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에서 받는 임원 보수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원으로서의 용역을 미국에서만 수행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받는 보수이며 용역 수행지가 미국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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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동업자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외국법인을 동업자로 하는 동업기업 조세특례 적용대상 내국법인간 보유주식 양수도시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각 동업기업의 동업자인 외국법인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2020.07.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인 내국법인 간 주식 양수도에서 특수관계 판단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각 내국법인의 동업자인 외국법인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외국법인이 동업자로 참여한 과세특례 대상 내국법인 간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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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의 저작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저작권 지분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저작권 지분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한․중 조세조약」제13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2020.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의 저작권 지분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모든 관련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했다면 한·중 조세조약상 양도소득이다. 판단의 핵심은 저작권 지분과 이에 관련된 모든 권리의 실질적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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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지배를 받는 국내외 법인은 이전가격 조정 대상인가?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의
국제조세-2020.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기업집단의 국내외 계열회사 거래가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물었다. 한 자가 두 법인의 의결권 주식을 각각 50% 이상 소유하면 특수관계이며 과세조정 대상이 된다. 직접 소유뿐 아니라 간접 소유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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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르면 조정 신고할 수 있나요?내국법인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라 정
국제조세-2020.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출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를 때 거래가격을 조정해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신고서를 첨부해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상가격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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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세율 상승 시 배당간주 신고를 경정할 수 있나?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가능한 것임
국제조세-2020.0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법인 세무조사로 부담세액 비율이 15%를 넘은 경우 기존 배당간주 신고의 수정을 물었다. 배당간주금액을 익금 산입한 과세연도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후 외국법인의 세액 결정 또는 경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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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 소득인가?상표권에 대한 독점권이 보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 국내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2019.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에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품가격과 별도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에 국내 독점판매권과 계약기간 중 상표권 독점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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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자에게 판 주식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내국법인(이하 “甲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甲법인과 국조법§2①(9)에서 규정하는 국외특
국제조세법인세법2019.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미국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한 경우 과세소득 산출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해당 거래의 소득금액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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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국내원천소득인가?내국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외국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은「법인세법」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2019.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재원의 금전배당을 받을 때 국내원천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 주주가 받은 해당 배당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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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국외 투자가 모회사의 국제거래인가?내국법인(갑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에게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거래는 갑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2016.12.20. 법률 제1438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의 국외손자회사 지분투자가 모회사인 내국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자회사의 해당 지분투자는 모회사인 내국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별보고서 관련 단서 규정은 국제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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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등록 상표권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외국법인이 국외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9.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등록 상표권을 외국법인에서 매입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해당 상표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해 얻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다. 국외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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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클라우드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국제조세법인세법2018.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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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국제조세법인세법2018.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면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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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창작물 수익 배분금은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창작한 저작물(콘텐츠)의 사용대가로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분배받는 콘텐츠의 판매수익ㆍ콘텐츠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소득세법」제93조제1
국제조세소득세법2018.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크리에이터가 창작물 수익활동에서 배분받는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배분받은 금원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저작물 관련 대가에서 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을 약정 비율로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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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국채 이자의 비과세 범위는?내국법인이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면서 발생한 이자 중에서 「한ㆍ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이자는 지급받은 이자 전액이 아니라 동 내국법인에게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임
국제조세-2018.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정부 발행 채권의 이자 중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은 지급받은 이자 전액이 아니라 내국법인의 보유기간별 귀속 이자이다. 「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 범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ㆍ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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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에 내국법인이 있으면 해외지주회사 특례가 되나?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특정외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에 내국법인이 포함된 경우 해외지주회사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각 자회사가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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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부업 법인은 해외계좌 신고가 면제되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한 내국법인은 2017.6.20. 개정되기 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제
국제조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7.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 등록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인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6.20. 개정 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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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하나?내국법인인 건설사가 외국법인인 발주사와 함께 해외금융계좌의 명의를 공동으로 등재하였고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발주사인 경우, 건설사는 계좌 명의자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됨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실질적 소유자인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내국법인의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은 계좌 명의자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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