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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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27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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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캐나다 거주자의 신문 원고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거주자의 신문 원고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원고료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지급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완납적 원천징수한다. 주민세는 별도이고 비거주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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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구매 사은품은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묶음상품 판매의 수입금액과 추첨 사은품의 손금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에누리·할인을 제외하며, 적정한 사은품은 손금이고 수령자에게는 기타소득이다.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고 사은품 시가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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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판결로 받은 지연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이나 해약으로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자를 물었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국내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전부명령에 따라 지급 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제3자는 직접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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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전부명령으로 지연이자를 주는 제3자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전부명령에 따라 제3자가 지연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 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제3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법정이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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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원천징수자가 임의로 정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필요경비를 임의로 계산해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로 계산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지급금액에서 대응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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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중재판정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6.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중재판정에 따라 받는 확정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지만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는 제외된다.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으로 지급받는 확정된 법정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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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중재판정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중재판정으로 받는 확정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지만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는 제외된다. 중재법상 중재판정에 따라 법인이 지급받는 확정된 법정이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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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근로·기타·일용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1.06.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기타소득·일용근로자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신고방법을 물었다. 각 소득별 규정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일용근로자는 일급여에서 5만원을 공제한 뒤 10%를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45%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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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원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5.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와 원고료의 원천징수 문제를 묻는 내용이다. 제시된 회신문상 일본 및 미국 작가의 원고료는 기타소득으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 강의료와 원고료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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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이해관계자가 별도로 준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당사자 외의 이해관계자가 별도로 지급한 사례금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양도대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사례금이라는 조건에서 소득세법 제21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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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방과 후 강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방과 후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묻는다. 계속·반복적 강의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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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위약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는?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소득 구분 및 필요경비를 물었다.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대응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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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학생 대회 장학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우수자에게 지급한 장학금 명목의 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우수자에게 준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이나 장학생 선정을 위한 대회에서 지급한 장학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급 목적이 우수자 포상인지 장학생 선발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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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법인이 법인에게 기타소득을 주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0.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법인이 법인에게 해당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대상 소득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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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미국법인의 회계감사비용 부담액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2000.11.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 판매수량 검증과 관련해 미국법인의 회계감사비용을 대신 부담한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지급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배상금 중 미국회계법인 지급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25%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판매수량이 일정 비율 이상 차이 날 때 미국법인의 감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계약에 따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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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대학 연구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0.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대학원생 등 연구업무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연구원의 인건비는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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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퇴직금 지급지연 손해배상금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0.11.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소송으로 받은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통해 퇴직금과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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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자동이체 모집수당과 경품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0.10.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이체 모집수당과 고객 경품의 소득종류 및 기타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의 모집수당은 근로소득이고, 고객 경품과 고용관계 없는 자의 일시적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금액 지급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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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외부 애널리스트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정보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한 외부 애널리스트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대상 금액은 지급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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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파산관재인 보수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한 보수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해야 한다. 파산법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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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분양계약 위약금과 약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5.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분양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과 약정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위약금·해약금은 기타소득이고, 반환금에 붙은 약정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주택입주지체상금은 확인된 필요경비 또는 지급액의 75%를 공제한 뒤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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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 등이 독립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재단법인이 연구주체이면 기타소득이고, 교수 개인이 연구주체이면 사업소득이다. 연구주체와 연구비의 직접 관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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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외국인 선원 청소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인력파견업체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우발적 청소용역 수당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별도수당은 기타소득이며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 시 지급총액에 25%로 원천징수한다. 당초 계약에 없고 비정기적·우발적인 용역이며 파견수수료와 별도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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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건물명도 합의금은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한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의무 없이 조속하고 원만한 명도를 위해 지급한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해당 합의금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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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마일리지 사은품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99.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마일리지 사은품이나 사례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물었다. 상품 또는 현금 지급액은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특정고객 제공은 접대비지만 사전 공시하고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 제공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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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99.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지의 분묘를 이장하며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 소득금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이장 비용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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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계약 해약 때 추가 지급액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99.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권 계약 해약으로 원금 잔액과 함께 추가 지급한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추가 지급액은 명목과 관계없이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 대상이다. 당초 불입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과 함께 지급한 금액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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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설비계약 불이행 배상금은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1999.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설비도입계약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일정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본래 계약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에 25％의 세율을 적용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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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보험금 지급 지연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99.07.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라 법원판결로 받는 법정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한다. 보험금 지급사유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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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주유소 경품으로 받은 물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99.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의 판매촉진 경품행사에서 받은 물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품으로 받은 물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정상가액에서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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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무보수 위원의 회의참석 지급액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9.05.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 정관상 무보수 위원이 회의 참석 후 받은 일정액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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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외부 전문가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99.04.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외부 전문가에게 재위탁한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전문가가 학술연구용역이나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의 계속성 여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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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공탁하는 손실보상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99.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 불응으로 공탁하는 손실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공탁하는 자가 공탁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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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미임용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99.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용 후 임용하지 못한 경력사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액은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의 지급책임이 있는 합의금 중 사회 통념상 적정한 금액은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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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초빙강사 강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99.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초빙강사 등이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계속·반복적 강의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이며 모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사업소득은 지급금액의 3%,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75% 공제 후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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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합창단의 일시적 광고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98.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합창단이 일시적 행사 광고로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행사 팜플렛에 회사광고를 게재하고 지급받는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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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마일리지 지원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98.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을 모아 제출한 단체에 지급하는 마일리지 지원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원금은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백화점 업체가 영수증수집 합계금액의 0.5% 상당액을 단체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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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98.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아파트입주권은 기타소득이며 사실상 권리가 확정될 때 원천징수한다. 아파트 당첨계약서 작성 시 등이 권리 확정 시점의 예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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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대학생 연구보조비는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98.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이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는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단순업무를 3개월 넘게 계속하면 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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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경품 아파트입주권의 기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98.11.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입주권은 기타소득이며 권리를 받은 날의 기타소득금액에 20%를 원천징수한다. 정상가액에서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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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내국법인에 지급한 기타소득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98.1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기타소득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기타소득 금액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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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계약 위약 배상금은 언제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98.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이나 해약으로 지급하는 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지급하는 일정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전이나 물품의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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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분묘 이장비·보상비의 원천징수 금액은? 원천징수소득세법1998.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지 분묘의 이장비와 보상비가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지급액은 사례금인 기타소득이고,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원천징수대상이다. 필요경비는 분묘 이장 비용 등 관계증빙서류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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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신축공사 소음 합의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98.10.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업자가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소음 피해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주민의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선택하지 않는 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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