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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 예비부품은 취득 때 상각할 수 있나?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 시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법인세-2020.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범용성 없는 원자력발전설비 예비부품을 취득 때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수적이고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 때부터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이고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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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종속 예비부품은 언제 감가상각하나?예비부품이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구입하여 비상시에 교체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본연의 기계장치 등의 폐기 시에 함께 폐기하며, 다른 기계설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 등에 종속된 예비부품
법인세-2017.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등에 종속된 예비부품의 감가상각 시점을 묻는다. 해당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사용하는 시점에 감가상각할 수 있다. 함께 구입·폐기되고 다른 설비에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종속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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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시 토지·건물을 빼도 포괄승계인가?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B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B사업부문이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로서 구분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괄승계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15.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분할 시 해당 부문이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지 물었다. 구분등기가 가능한 토지·건물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승계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공동 사용 기계장치가 물리적으로 분할 불가능하면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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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 중 시제품 관련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지출하는 비용이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운전의 필요성 및 일반적인 상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12.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시운전 기간 중 생산한 시제품과 관련한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운전 비용에서 시제품 처분 회수액을 뺀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이다. 비용이 시운전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시운전의 필요성과 일반적인 상관행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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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이익은 언제 익금인가?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이익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2011.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사용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이익 처리를 물었다. 기계장치 등을 매각한 처분이익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내국법인의 해당 처분이익에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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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부담 철거이전비용도 취득가액에 더하는가?매도자가 부담한 기계장치 철거이전비용은 매수자의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
법인세-2011.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자가 부담한 기계장치 이전설치비용을 매수자의 취득가액에 더하는지 묻는다. 매수자가 별도로 지출한 이전설치비용은 가산하지만 매도자 부담액은 가산하지 않는다. 기계장치를 이전 설치하고 정상가동 검수 후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부 매입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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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취득 자산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를 경매로 일괄 취득한 후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 또는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일괄취득 후 처분손실과 저가양도 차액의 처리를 묻는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건물·기계장치 처분손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업무와 무관한 비특수관계자 거래의 증여 인정액은 기부금이며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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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취득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토지 및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한 경우에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법인세-2008.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쓰기 위해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를 처분하면서 생긴 손실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처분손실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한 뒤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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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현물출자를 처분거래로 볼 수 있나?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과세사실의 판단은 법인의 기장내용, 게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2006.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를 100% 자회사에 현물출자한 행위가 사실상 처분거래인지 물었다. 과세사실은 기장내용이나 거래명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설립목적, 출자경위, 자산 운영, 제3차 매각계약과 이익 귀속, 자금흐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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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 자산의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하나?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개시시기를 물었다.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다.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부터 실시하고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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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 기계장치는 언제부터 감가상각하나?증설되는 기계장치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정상제품 등의 생산에 사용하는 날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으며, 당해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자본적지출임
법인세-2006.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설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개시일과 시운전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새 자산으로 보아 정상 제품 등의 생산에 사용하는 날부터 감가상각한다.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증설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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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종속 예비부품은 언제 감가상각하는가?예비부품의 장착은 본래의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사용시점에 본래의 자산과 함께 감가상각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법인세-2005.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에 종속된 예비부품의 감가상각 시점을 물었다. 해당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사용하는 시점에 감가상각할 수 있다. 함께 구입해 교체·보관하고 장치 폐기 시 함께 폐기하며 다른 설비에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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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는?특수관계자에게 기계장치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적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자산의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기계장치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 산정기준을 묻는다. 자산가액은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비교 가능한 거래가액이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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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매입한 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자산을 일괄매입하여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을 일괄 매입해 개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법을 물었다. 시행령 각 호를 순차 적용해 계산한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한다. 토지·건물·기계장치의 매매가액이 계약서에서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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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취득 후 철거한 자산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일괄취득한 후 해당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한 자산별 처분손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일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처분손실 계상방법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처분한 손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개별자산의 감정가액이 있는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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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경과한 기계장치는 중고자산인가?기준내용연수가 8년인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 법인이 6년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것은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 8년인 업종에서 6년 경과한 기계장치의 중고자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계장치의 취득은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중고자산 취득 후 새로운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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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비영리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을 수행시 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출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시험용설비)를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 당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를 수익사업에 전입해 자본원입으로 경리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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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계장치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인가?전력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변압기와 계량기 등의 신설, 증설 및 대체공사를 위하여 기존의 기계장치 및 설비를 철거하는 비용 등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법인세-2004.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사업자가 설비 공사를 위해 기존 기계장치와 설비를 철거할 때 비용 처리를 물었다. 해당 설비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신설·증설 및 대체공사를 위한 기존 변압기와 계량기 등의 철거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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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물출자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법인이 해외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 출자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선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2004.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출자할 때 손익 귀속시기와 부대비용 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자산 양도이므로 손익은 선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양도가액은 취득 자산가액으로 한다. 출자자가 부담하기로 한 설치비·시운전비·거래처 교육비 등은 출자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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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채권 양도 후 임차법인이 감가상각하나?금융리스로 사용하면서 감가상각 하던 중 시설대여업자가 리스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동 기계장치에 대한 리스채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하여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제3자에게 리스채권을 양도한 뒤 임차법인이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하여 사용하는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다. 기계장치는 리스채권을 양수한 제3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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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신고·적용하나?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법인의 임대자산은 1999. 1. 1. 이후 최초 개시사업연도부터 기준내용연수(5년) 및 내용연수범위( 4년˜6년)을 적용받는 것임
법인세-2004.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고정자산이나 새 업종의 내용연수 신고와 임대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임대자산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신고서는 자산 취득일이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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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생산 기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으로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용 자산(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전자부품 제조업 분류번호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제품 생산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용 자산에는 전자부품 제조업 분류번호 32.를 적용한다. 구조·자산별 및 업종별 기준 내용연수와 그 범위를 적용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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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계장치는 언제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나?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기계장치는 당해 기계장치를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개시 시기를 묻는다. 기계장치를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새로 취득한 기계장치를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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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상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기계장치를 장기할부구입하면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이 기업회계기준의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비용으로, 법인의 의사결정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결산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인세법2004.04.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연히 손금에 산입될 이자비용이면 결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이고 법인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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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저가 양도해 제공한 이익은 접대비인가?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8.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이나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하여 제공한 이익이 기부금 또는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해 저가 양도로 이익을 제공한 금액의 접대비 여부는 구체적 사유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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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보증금 감가상각액은 손금에 산입하는가?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법인으로부터 전대받은 법인이 전대보증금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03.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전대보증금을 장부상 기계장치로 계상해 감가상각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액은 손금불산입해 유보하고, 보증금으로 기계장치를 상계 취득할 때 손금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대보증금을 기계장치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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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미사용 기계장치는 유휴설비인가?법인이 사업에 공하던 기계장치 등을 당해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계장치가 감가상각 대상 유휴설비인지 묻는다. 사업 폐업으로 사업에 제공하지 않는 기계장치는 감가상각 대상 유휴설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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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보증금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법인으로부터 동 기계장치를 전대 받은 법인이, 기계장치의 전대보증금을 기계장치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그 금액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03.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대받은 기계장치의 보증금을 자산으로 계상한 뒤 감가상각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그 감가상각액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유보한다. 나중에 전대보증금으로 기계장치를 상계취득할 때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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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후 기계를 바꿔도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나?공장용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일괄 교환 후 교환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는 철거하고 기계장치를 새로 설치 사용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법인세법2003.03.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일괄 교환한 뒤 취득 기계를 철거·교체할 때 양도차익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교환이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비특수관계 법인과 교환하고 기한까지 동일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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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일괄 취득하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나누는가?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 등을 일괄 취득하여 그 개별자산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당해 자산별 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일괄 취득한 경우 자산별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개별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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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설치 기계도 감가상각자산인가?내국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설치하고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수입하는 경우 동 기계장치에 의하여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가 당해 내국법인에 귀속된다면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법인세-2001.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소유 기계를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가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내국법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있다. 기계장치가 사실상 해외 현지법인에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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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 결합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나?부속품들을 결합(SET화)해야만 독립된 생산설비로서의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구성하는 경우 독립된 기계장치로 보아 감가상각자산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속품을 결합해야 기능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부속품의 결합체를 하나의 독립된 기계장치로 보아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각 부속품은 독립적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고 결합해야 독립된 생산설비 기능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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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된 기계 부속품 보충비는 손금인가?기계장치의 부속품 중 일부가 화학반응 등에 의한 소모성 부품으로서 동 기계장치의 능률유지를 위하여 감모된 부속품을 교체ㆍ보충하는 비용은 이를 수익적지출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01.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인 기계장치의 소모성 부속품 교체·보충비가 수익적지출인지 묻는다. 능률 유지를 위해 감모된 부속품을 교체·보충한 비용은 수익적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부속품의 성격과 교체 경위 등 실질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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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에 둔 금형과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할 수 있나?법인이 매입한 금형 및 기계장치를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하고 그 기계장치로 당해법인의 제품을 생산하여 전량납품하고 반환 등의 요구에 따라 기계장치 등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각상각을 할 수 있는 유형고정자산으로 계
법인세법인세법2001.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한 금형과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반환 요구 등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면 해당 기계장치 등은 감가상각할 수 있다. 외주업체가 그 장치로 법인의 제품을 생산하여 전량 납품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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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 설치 기계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법인이 매입한 금형 및 기계장치를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하고 그 임가공업체가 그 기계장치로 당해법인의 제품을 생산하여 전량납품하고 반환 등의 요구에 따라 기계장치 등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기계장치 등은 감가상각을
법인세법인세법2001.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해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한 금형과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량 납품과 반환 요구에 따른 회수가 가능하면 해당 기계장치 등을 감가상각할 수 있다. 임가공업체가 그 장치로 법인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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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법인에 둔 기계도 감가상각자산인가?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하고 그 임가공업체가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로서 당해 기계장치가 소유법인의 제품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법인세-2000.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현지법인에 설치한 자기 소유 기계장치가 감가상각자산인지 물었다. 생산품 전량을 납품받고 기계가 소유법인의 제품에만 사용되면 감가상각자산으로 본다. 사실상 그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면 달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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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한 기계도 감가상각 자산인가?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하고 그 임가공업체가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 받는 경우로서, 당해 기계장치가 소유법인의 제품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으
법인세-2000.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한 자기소유 기계장치를 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그 기계가 소유법인의 제품에만 사용되면 해당 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본다. 사실상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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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무상임대와 저가매입은 부당행위인가?다른 법인이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적정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1999.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기계를 무상임대하고 제품을 싸게 공급받는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적정임대료 산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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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으로 산 기계도 철거이전비용인가?법인이 기존공장을 철거하고 이전함에 있어서 새로이 취득하는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은 이를 철거 이전보상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철거이전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1999.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이전보상금으로 새로 취득한 기계장치 가액이 철거이전비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새로 취득하는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은 철거이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철거 이전보상금으로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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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기계장치를 무상 제공하면 접대비인가?법인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기계장치를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거래처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기계장치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기계장치의 접대비 여부와 단체퇴직보험 해약금 처리를 묻는다. 자산가치가 있는 기계장치의 시가 상당액은 접대비이고,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익금산입한다. 기계장치는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이며 보험료는 해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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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한 특별상각 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자산이 특별상각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의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 제10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기계장치의 내용연수와 특별상각 적용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는 개정 규칙 별표6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종전 규정상 특별상각 대상이면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 제10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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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자산의 평가액은 어떻게 조정하나요?재평가대상 기계장치에 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1999.10.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자상당액과 기계장치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 재평가액 계산을 물었다. 유보된 이자상당액은 장부가액에 가산하고 특별감가상각액은 장부가액에서 공제한다. 이러한 조정은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차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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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기계장치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99.1.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을 포함)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99.5.24 개정된 것) [별표5] 및 [별표6]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현재 보유한 기계장치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규정된 내용연수의 상각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도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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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보유 기계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99.1.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을 포함)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99.5.24 개정된 것) [별표5] 및 [별표6]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현재 보유한 기계장치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에 규정된 내용연수의 상각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도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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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말 전 취득 건축물의 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건축물에 대하여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해 오던 법인이 상각방법을 정액법에 의하는 경우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동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당
법인세-1999.06.0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변경 시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상각범위액 계산을 물었다. 건축물은 취득가액에 내용연수별 상각률을 곱하고, 기계장치 등은 개정 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적용 시점은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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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바꾸면 미상각 부대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운용리스를 해지하고 금융리스계약 체결시 선급리스부대비 미상각 잔액은 금융리스의 자본적지출로 함
법인세-1999.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해지 후 금융리스를 새로 체결할 때 미상각 선급리스부대비의 처리를 물었다. 미상각 잔액은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같은 리스물건에 관해 운용리스를 해지하고 금융리스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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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방지 기초공사는 자본적 지출인가?기계장치하중에 의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비용은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봄
법인세-1999.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의 하중으로 인한 지반침하와 진동을 막는 기초공사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기초공사비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기계 설치장소에만 특별히 실시하고 해당 기계장치에 직접 연결된 공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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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회사 부채 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하나?도산회사의 종업원 및 채권자가 설립한 법인이 도산회사와 금융기관과 약정에 의하여 도산회사의 사업용부동산 등을 경락시점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도산회사에 임차료를 지급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일부를 변제하여 주는 경우
법인세-1998.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산회사에 지급할 임차료 대신 금융기관 부채를 변제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변제액이 사실상 사업용 부동산과 기계장치의 임차료라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액은 해당 임차기간에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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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산을 일괄 취득하면 자산별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일괄하여 취득함으로써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0.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자산을 일괄 취득하여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에 비례해 안분하고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다시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한다. 별도로 유상 취득한 영업상 이점은 적절히 평가되면 영업권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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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용 금형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문구류 생산 법인이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구류 생산 법인이 제조에 사용하는 금형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산입할 수 있다. 대상은 필기구 제조를 위해 기계장치에 착탈·교환하여 사용하는 금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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