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자산관리공사 부채 상환도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동조 제1항 제2호의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공사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채를 상환하려고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사는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관련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 공사의 부채 상환을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52
시행일 후 매입한 특정채권도 조세특례 대상인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 이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
조세특례-200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일 후 매입해 소지한 특정채권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특정채권을 매입해 소지한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명 확인된 만기상환금으로 본인 명의 재산을 취득하면 확인서를 자금출처로 제출할 수 있다.
|
53
특정채권 상환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가 상환받은 금전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하여
조세특례-2000.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 조세특례의 한도와 상환금의 재산취득자금 출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 금액에는 한도가 없고, 확인받은 상환금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발행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54
증여자금으로 산 특정채권도 조세특례를 받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
조세특례-2000.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한 경우 조세특례와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정채권은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고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자금출처로 제출할 수 있다. 법 시행일 이후 증여자금으로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해 소지한 경우이다.
|
55
주주가 자산대금을 법인에 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등이 1997.12.21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하고 양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5.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상환에 쓸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증여 및 부채상환 기한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1997.12.21 이전 취득, 1999.12.31 이전 양도와 각 3월 이내 증여·상환이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
56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공사가 승인한 재무구조개선계획안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 및 동 공사에 상환하는 부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사는 그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가 승인한 계획에 따른 부동산 양도와 공사에 상환하는 부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57
세금우대저축 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1인1통장 또는 1세대1통장에 한하여 이자소득세가 감면되는 세금우대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분기별로 동 저축의 계약 및 해지분에 대한 명세서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조세특례-2000.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세금우대저축 가입·해지 명세서를 언제 통보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금융기관은 분기별 명세서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이중가입자는 유리한 한 통장을 선택하며 저축 개설 시 금융기관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
58
면제 채무에 차입금 경과이자도 포함되나?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차입금에 대한 경과이자가 포함됨
조세특례-2000.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법인의 과세특례상 면제받은 채무에 경과이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경과이자도 면제받은 채무 상당액에 포함된다. 대상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
59
영업정지로 겹친 세금우대저축은 모두 우대되나?선계설통장의 만기일이 경과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로 이를 해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기일 후 다른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통장 모두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00.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영업정지로 해지하지 못한 저축과 새로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우대 적용 범위를 물었다. 만기 전 해지 후 해지일 전 새 저축에 가입했다면 하나만, 만기 후 가입했다면 두 통장 모두 우대한다. 두 통장 모두 우대받으려면 기존 통장의 만기가 지났지만 영업정지로 해지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
60
세금우대통장 개설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저축가입시 세금우대신청과 이에 대한 세금우대통장 개설여부는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실 사항이며, 우리청에서는 관련세법에 의거 세금우대통장의 중복개설 여부만을 사후관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조세특례-2000.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 가입 때 세금우대신청과 세금우대통장 개설이 가능한지 물었다. 개설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할 사항이다. 국세청은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우대통장의 중복개설 여부만 사후관리한다.
|
6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협의회 금융기관인가?“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공사가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사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인수 채권도 금융기관부채총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공사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62
차입금 직접 면제액도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인가?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 차입금 중 일부를 직접 면제를 받은 경우 면제받은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직접 면제받은 차입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차입금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상환한 화의채무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할인율로 계산되지 않았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63
채무감소액과 채무면제익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상계하나?현재가치에 의한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는 경우 이월결손금과 우선 상계한 후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을 때 과세특례 적용 순서를 물었다. 일반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먼저 상계한 뒤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현재가치에 의한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그 밖의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64
어음 할인대금 증여에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법인의 주주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잔금을 만기일이 2000년 7월인 어음으로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1999. 12. 31 이전에 법인에 금전으로 증여하여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시, 주주 등의 양도세감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잔금 어음을 할인해 법인에 증여하고 부채를 상환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주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배제되지만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는 적용된다. 1999. 12. 31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관련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65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의 손금 한도는 얼마인가?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립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적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66
면제 차입금에 차입금 이자도 포함되나?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 상환에서 면제받는 차입금의 범위에 이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는 차입금 상당액에는 차입금 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2의 1차 질의는 관련 민원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세청장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67
정리계획인가로 면제받은 차입금은 익금인가?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면제받은 차입금액에서 차입금의 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면제받은 차입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면제 차입금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인가를 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68
출자전환 주식발행초과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주식발행초과금은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이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기업개선작업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라 비특수관계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출자전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69
합병 후 중복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금융기관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동일한 용도의 자산이 2개 이상이 된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금융기관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1999.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합병으로 같은 용도의 자산이 둘 이상이 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존속 금융기관이 해당 자산을 규정에 따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합병 전 각 금융기관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영업장·연수원·직원복지시설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70
금융휴무기간 만기 저축을 미리 해지해도 우대되나?금융기관이 Y2K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휴무기간(1999.12.31-2000.01.03)중 만기가 도래하는 세금우대저축을 1999.12.30에 해지하는 법규정상 세금우대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세금우대적용을
조세특례-1999.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휴무기간 중 만기가 오는 세금우대저축을 미리 해지할 때 세금우대를 인정할지를 물었다. 을설인 세금우대 적용 인정으로 처리하도록 회답하였다. 금융휴무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여 1999년 12월 30일에 해지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71
인가결정에 정한 차입금 현재가치를 그대로 적용하나?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결정에 대출 조건이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현재가치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등으로 대출조건이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인가결정에 현재가치가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법령상 할인율로 계산한 현재가치로 본다. 금융기관 차입금 일부를 면제받고 인가결정에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가 정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72
부동산 매각 감면대상 차입금 범위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부동산 매각 시 감면대상 차입금과 이자 등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법정 금융기관에 한정되고, 이자는 양도일 현재 발생분을 말한다.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상환할 수 없는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73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는가?주주 등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시 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는 부채비율 사후관리에서 제외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시 금융기관과 중소사업자가 부채비율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는 감면세액 추징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74
두 종류의 채무면제익은 어떤 순서로 상계하나?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 감소액과 그 외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일반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우선 상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을 때 이월결손금 상계 및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일반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먼저 상계한 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75
같은 세금우대통장을 여러 개 보유할 수 있나?세금우대통장은 원칙적으로 1인(또는 1세대당)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며,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개설 통장외의 다른 통장에 대해서는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
조세특례-1999.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금융기관의 세금우대저축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우대통장은 원칙적으로 1인 또는 1세대당 1통장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통장을 2개 이상 보유하면 선개설 통장 외에는 우대를 받을 수 없다.
|
76
계약이전에 따른 자산·부채 양도는 전부양도인가?계약이전의 결정으로 인가가 취소되어 폐쇄되는 금융기관이 자산과 부채(부실자산 제외)를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영업의 전부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9.05.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쇄되는 금융기관이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기관에 넘길 때 영업의 전부양도인지 물었다.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의 양도는 영업의 전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이전 결정으로 인가가 취소되어 폐쇄되는 금융기관의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77
부채 상환용 사업용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을 위하여 사업용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기간·보유기간·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등을 1999년 말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78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은 누구인가?금융실명거래및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당해 채권을
조세특례-1999.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상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조사 당시 채권 보유자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만기상환자가 소지인에 해당한다. 만기상환자는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79
금융기관 합병 시 외국주주의 의제배당은 비과세인가?금융기관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주주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의제배당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1999.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외국주주가 받는 의제배당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받는 해당 의제배당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합병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80
○○공사는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하나?“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에서 규정한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1998.12.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채권금융기관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해당 시행령의 채권금융기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81
기준일 후 발생한 부채도 부채총액에 포함되나?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997년 06월 30일 현재의 금융기관 부채총액에는 1997.06.30 후에 발생한 부채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8.09.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06월 30일 현재 금융기관 부채총액에 이후 발생한 부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1997.06.30 후에 발생한 부채액은 해당 부채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채총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 정한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82
소액채권저축을 계좌이관하면 우대되나?세금우대 적용 소액채권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 이관시 계속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당해 계좌의 저축상품을 타금융기관으로 단순 이관한 경우에는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1998.09.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관할 때 우대 유지 여부를 물었다. 계좌이관이면 세금우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저축상품만 다른 금융기관으로 단순 이관한 경우에는 세금우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83
자구계획 승인 전 부동산 양도도 감면되나?금융기관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자구계획의 승인 전 사업용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금융기관 감독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9.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자구계획 승인 전에 사업용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승인 전에 양도하면 승인받은 자구계획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않는다. 감독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는 자구계획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84
소액채권저축 이관 후에도 우대받을 수 있나?세금우대를 적용받는 소액채권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 이관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계속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당해 계좌의 저축상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단순 이관한 경우에는 세금우대적용이 배제됨
조세특례-1998.09.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관할 때 우대가 계속되는지를 물었다. 계좌 이관은 계속 우대받을 수 있으나, 저축상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단순 이관하면 우대가 배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계좌 이관인지 저축상품의 단순 이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85
금융기관이 매입한 사채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가?시장성이 있는 사채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2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이라 함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그 사채를 상환하는 시점에서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8.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상 금융기관이 매입한 사채의 의미와 채권금융기관 부채총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매입 여부는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사채를 상환하는 시점에 매입·보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승인신청 시 채권금융기관이 확인되지 않는 시장성 있는 사채는 채권금융기관 부채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86
금융기관이 매입한 사채란 무엇을 말하나?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규정상의「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이라 함은 시장성이 있는 사채로서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사채를 상환하는 시점에서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함.
조세특례-1998.08.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상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의 의미와 채권금융기관 미확인 사채의 처리를 물었다. 상환 시점에 금융기관이 매입해 보유한 시장성 있는 사채를 뜻한다. 채권금융기관이 확인되지 않으면 채권금융기관 부채충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87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법인이 ○○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8.08.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법정 요건을 갖추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88
점포 폐쇄로 저축을 이관하면 세금우대는 언제부터인가?점포폐쇄로 인하여 세금우대저축이 타 금융기관에 이관되는 경우에는 이관전 금융기관의 당초 개설일부터 세금우대를 적용함
조세특례-1998.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폐쇄로 세금우대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에 이관할 때 적용 시점을 물었다. 세금우대는 이관 전 금융기관에서 저축을 당초 개설한 날부터 적용한다. 금융기관의 점포폐쇄로 세금우대저축이 이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
89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빚을 갚으면 세금이 면제되나?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같은법 제40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8.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부동산 양도와 부채 상환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춰 양도일에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갚으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다. 특수관계인과 시가를 벗어난 거래를 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90
피합병법인 자산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중소기업이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자산을 양도하여 합병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한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양도한 자산을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날부터 합병법인이 양도한 날까지 5년이상
조세특례-1998.07.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사업용자산을 팔아 합병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갚을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존속법인이 중소기업이고 해당 자산을 5년 이상 계속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사용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취득일부터 합병법인의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91
양도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세액이 감면되나?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 등이 부동산 또는 주식의 양도대금을 양도일로부터 1월 이내에 출자법인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법인이 이를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
조세특례소득세법1998.05.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등이 양도대금을 출자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쓰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산정된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1월 이내 증여해야 하며 대상 법인, 부채상환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7조제1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92
사업용 토지를 부채 상환에 쓰면 양도세가 감면되나?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조세특례-1998.05.0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자가 사업용 토지를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199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법인이 5년 미만 사용한 토지는 제외한다. 개인사업자가 양도 후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제7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93
금융기관 대손금 특례에 비지정기업 채권도 포함되는가?금융기관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손금이 발생한 채권에는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이외의 채권을 포함함.
조세특례-1998.05.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대손금 관련 조세특례에 산업합리화 비지정기업 채권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손금이 발생한 채권에는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이외의 채권도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금융기관의 조세특례 적용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94
조세특례 대상 대손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금융기관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손금이 발생한 채권에는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이외의 채권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5.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손채권에 지정기업 외의 채권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손금이 발생한 채권에는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이외의 채권도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 조세특례의 적용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95
사업용 토지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요?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조세특례-1998.05.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기간과 사용기간을 충족한 토지 등을 1999.12.31 이전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하고, 양도일부터 소급해 통산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96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금융기관 부채의 범위는?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환할 금융기관의 부채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된 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03.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환 대상 금융기관 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되고 해당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직접 차입한 부채를 말한다. 금융기관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기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97
중복 개설한 통장도 비과세 혜택을 받나?중복통장에 해당되어 비과세장기저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6.12.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가 두 통장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장기저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복통장과 후 개설 통장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 개설 뒤 선 개설 통장의 잔액이 계속 0이고 해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98
가계장기저축을 중복 개설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1개의 가계장기저축통장을 즉시 해지하고 세금우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금융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잔여 가계장기저축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잔여 가계장기저축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조세특례-1996.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장기저축통장을 중복 개설하거나 기존 통장을 해지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복 통장 하나를 즉시 해지하고 세금우대를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잔여 통장은 비과세될 수 있다. 1세대에 통장이 둘 이상이면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만 가계장기저축으로 본다.
|
99
위탁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금융기관이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1996.10.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위탁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위탁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100
소기업이 아닌 법인도 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는가?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토지등을 1998.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
조세특례-1996.09.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제조업 법인의 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양도 당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 아니었던 법인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소기업이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1998. 12. 31 이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