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채권 상환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685회신일 2000.06.0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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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채권 상환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02

조세특례 금액에는 한도가 없고, 확인받은 상환금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정채권 조세특례의 한도와 상환금의 재산취득자금 출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 금액에는 한도가 없고, 확인받은 상환금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발행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고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그 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가 상환금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다.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가 상환받은 금전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같은법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붙임 재정경제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액은 없습니다.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가 상환받은 금전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의 한도와 만기상환금의 재산취득자금 출처 인정 여부.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액은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685 (2000.06.02 회신), "특정채권 상환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4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43)
원 제목: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