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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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319건

국제조세 319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19건 · 4/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국외 수행 건설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하도급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건설용역이 외국법인에 의해 국외에서만 수행된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건설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만 수행한 건설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해당 건설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모든 건설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16
152 우크라이나법인의 국외 채권회수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법인과 다른 우크라이나 현지법인의 국외거래처 확인 및 정부기관・국외은행에 대출을 중개・알선을 수행하는 채권회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용역수행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크라이나법인에 지급하는 국외 채권회수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수행대가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국외거래처 확인과 정부기관·국외은행의 대출 중개·알선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172
153 호텔체인 관련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척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는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호텔체인가입비와 상표사용료 및 경영관리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축적된 호텔경영 정보의 대가를 매출액에 비례해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외 예약알선용역과 소개책자 구입대가 및 일정한 실비 변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279
154 싱가폴 법인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 경우 지급액의 20%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대가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발생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용분담금의 성격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 인적용역소득이면 지급액의 20%로 원천징수하지만 국외 발생 비용분담금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주민세 별도이며 제공자 세부담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099
155 우크라이나 채권회수용역 대가는 국내소득인가?
채권회수용역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내국법인이 이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동 용역의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크라이나법인이 현지에서 수행한 채권회수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이용하면 국내원천소득이다. 우크라이나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우크라이나와는 조세협약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1006
156 미국지점 현지근무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가 오로지 현지(내국법인미국지점)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미국지점에 고용되어 받은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오로지 미국지점의 현지 업무만 수행한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급여 일부를 국내계좌로 지급받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0387
157 일본 거주자의 설계감리비는 어떻게 과세하나?
일본거주자가 내한해 당해 역년 중 63일 동안 설계감리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수령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은 그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사항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가 국내에서 63일간 제공한 설계감리용역 대가의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용료이면 10%를 원천징수하고 정형화된 인적용역이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료인지 인적용역인지는 비공개 고유기술이나 노하우 등 용역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121
158 브라질 구단 이적료는 어느 나라에서 과세하나?
한ㆍ브라질 조세협약상 소득항목에 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소득이 발생한 체약국이라 함은 소득항목을 구성하는 그 원천이 소재하는 체약국을 말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구선수 이적 시 브라질 구단에 지급하는 이적료의 소득발생지국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약상 소득발생국은 소득항목을 구성하는 원천이 소재하는 체약국을 뜻한다.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거나 관련자산이 국내에 있어 국내원천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606
159 국내지점의 예금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나?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본사로부터 송금된 영업자금을 국내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국내지점의 사업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운용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이고 국내사업장에 실질적 관련이 있어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에서 받은 영업자금을 예치해 얻은 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용 자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고정사업자와 실질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업46017-587
160 개정 한·일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은 언제 적용되는가?
1999311.22 발효된 개정 한ㆍ일조세협약의 적용에 있어, 일본국의 거주자나 일본국 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2000.01.01 이후 납세분부터 개정된 협약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한·일조세협약의 원천징수 제한세율 적용 시기와 납부 방법을 물었다. 2000.01.01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에는 주민세를 포함한 이자총액의 10%를 적용한다. 원천징수 세액은 관할세무서에, 주민세 소득할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588
161 비거주 후 행사한 스톡옵션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인이 국내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국외에 소재한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비거주자가 된 이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주식시가-취득가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근로의 대가로 받은 해외 모회사 주식매입선택권을 비거주자가 된 뒤 행사한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행사로 생긴 주식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국외 이전 출국일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567
162 외국 방송법인이 받은 국내 광고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 방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방송용프로그램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공동판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국내광고주로부터 수취하는 광고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조약국 외국 방송법인이 국내 광고주 등에게 받은 광고비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활동에 상응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공급계약의 연장인지와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는 공동판촉계약 이행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520
163 중국 법률사무소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중국소제 법률사무소로부터 중국내에서 수행되는 시장조사와 법률서비스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제공받은 시장조사와 법률서비스의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중국 소재 법률사무소에 지급하는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국 내에서 수행된 용역으로서 한ㆍ중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국이46017-496
164 중국 법률사무소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중국소재 법률 사무소로부터 중국내에서 수행되는 서비스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법률사무소에 지급하는 시장조사와 법률서비스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국 내에서 수행된 해당 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제공받은 용역이며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국업46017-496
165 스폰서쉽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LOC가 국내 공식공급자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ISL이 독점권 침해여부에 대한 통제목적으로 계약당사자로 참여한 경우, 스폰서쉽 대가 전액이 LOC에게 귀속되고 ISL에 분여되는 부분이 없다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IS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SL이 참여한 공식공급자 계약의 스폰서쉽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대가 전액이 LOC에 귀속되고 ISL에 분여되지 않으면 ISL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ISL의 계약 참여가 독점권 침해 여부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업 46017-453
166 월드컵 스폰서십 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가?
2002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가 수취하는 스폰서쉽 대가가 FIFA의 상업재산권 대행사인 ISL에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ISL에 분여되는 부분이 없다면 국내원천징수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드컵 조직위원회 계약에 외국법인이 공동 서명할 때 스폰서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 전액이 조직위원회에 귀속되고 ISL 몫이 없다면 ISL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ISL의 서명이 공식 파트너의 독점권 침해 여부를 통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업46017-453
167 국외에서 수행한 해외홍보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대만법인이 내국법인의 제품, 서비스 등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 해외 매체에 DB로 수록하여 해외마케팅, 홍보가 되도록 하는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만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번역ㆍ매체 수록ㆍ해외홍보 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일련의 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대만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 전부를 국외에서 수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452
168 홍콩 증권사의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홍콩소재 증권회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로 홍콩의 투자자로부터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주문을 받아서 국내증권회사에 중개하고 받는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증권회사가 한국 증권회사에서 받는 증권매매 중개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홍콩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주문을 현지에서 받아 국내 증권회사에 중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417
169 홍콩 증권사의 주식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소재 증권회사가 현지에서 홍콩의 투자자로부터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주문을 받아 이를 국내의 증권회사에 중개하고 국내의 증권회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증권사가 국내 증권회사에서 받는 주식매매 중개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이 홍콩 현지에서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주문을 중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 46017-417
170 미지급 기술료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맺은 내국법인이 미지급기술료를 지급하면서 약정된 금리로 계산하여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기술도입료의 지연지급에 따른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다. 확정된 기술도입료의 지급 지연과 계약 당시 약정한 금리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378
171 과소자본세제상 차입금에 무엇이 포함되나?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되는 지급이자와 관련있는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차입금도 포함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할 때 차입금 범위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손금산입 지급이자와 관련된 외국법인의 차입금도 포함된다. 그 지급이자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고 국내사업장 소득금액 계산에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366
172 외국법인이 받은 무상주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인하여 받게 되는 무상주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받은 무상주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주는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이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일부 자본전입액은 배당소득이 아니지만 특정 주식·출자 가액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279
173 외국은행 지점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손금불산입하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과 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금계산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와 본·지점 간 자금거래 이자에 관한 규정을 동시에 적용한다.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 총합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00-230
174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나?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원천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를 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 합계액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222
175 미국 내 자료수집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영어학습지를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미국시장의 영어관련 뉴스 또는 간행물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거주자와 자료수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수행한 자료수집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가 미국 내에서 뉴스와 간행물 등의 자료를 수집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업46522-193
176 영국학교에 지급한 프로그램 비용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학교가 문교부의 승인을 받아 영국학교와 학사공동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명목으로 받은 프로그램이수비와 프로그램개설비용을 영국학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학교가 영국학교에 지급하는 공동프로그램 비용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프로그램이수비와 프로그램 개설비용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학교가 문교부 승인을 받아 영국학교와 학사공동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182
177 해외 자회사 대신 갚은 원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법인의 인도 소재 자회사가 인도 소재 일본국 금융기관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국내 모 법인이 지급하는 원금상환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모법인이 해외 자회사를 대신해 갚는 대출원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인도법상 원금 상환만으로 보증채무가 끝난다면 지급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인도 자회사의 상환 불이행으로 국내 모법인이 지급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업46017-166
178 외화표시채권 저가양도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채권자가 중도상환권을 가진 외화표시채권을 국외 발행한 내국법인이 중도상환 요구조건에 해당되어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일괄 상환을 방지하고자 발행가 이하로 일부 매입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동 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을 발행법인에 양도해 얻은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채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다. 조건부 채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일괄 상환을 막기 위해 발행가액 이하로 일부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138
179 국외 채권 양도소득은 면세되는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면세됨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일부를 내국법인이 매입할 때 양도소득의 과세를 묻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일정한 경우 면세된다. 양도계약과 대금지급 절차의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40
180 국외 발행 외화채권 양도소득은 면세되나?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의 일괄중도상환을 방지코자 발행가액 이하로 매입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동 채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양도계약 및 대금지급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 발행 외화표시채권 일부를 발행가액 이하로 매입할 때 채권자의 양도소득 과세를 묻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채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일정한 경우 면세된다. 양도계약과 대금지급 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져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조46017-40
181 일본법인이 재배정받은 신주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한국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이사회 결의에 의해 신주인수권을 재배정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일본법인이 재배정받아 생긴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을 재배정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103
182 해외차입금 이자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인가?
국내사업장있는 유동화전문외국회사 해외자금차입금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사업장에서 손금산입하며, 배당으로 간주되는 이자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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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 해외차입금 이자를 국내사업장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 사용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하되 과소자본 규정상 초과분 이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업무 전업 사업장은 금융업에 해당하며 자기자본상당액의 6배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국총46017-582
183 해외차입금 이자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인가?
국내사업장 있는 자산유동화전문 외국회사가 해외에서 조달한 차입금을 국내사업장을 위해 사용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으로서 동 국내사업장에서 손금산입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 해외차입금 이자 처리를 물었다. 차입금을 국내사업장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국내원천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된다. 국내사업장을 위한 차입금 사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국총46017-581
184 통상 수준을 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손금에 산입되나?
통상의 알선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이 수출알선 행위와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소득 및 초과 지급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외 수출알선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무상 지급에 해당하는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된다. 초과액이 수출알선과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재산적 증여의 가액인 경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554
185 상호주의로 면세된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법인이 위탁회사가 발행한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을 매입 후 환매로 인한 소득 중 상호주의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의 환매소득 중 면세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상호주의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환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330
186 미국 호텔업체의 경영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척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 호텔에 경영정보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매출액 비례 경영관리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국외 광고·마케팅 비용의 실비변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축적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국외 용역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283
187 국외 비거주자의 수출커미션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외에서 수출알선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인 한국인이 한국 수출상(법인, 개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한국 수출상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수출알선행위가 한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에만 한국의 국내원천소득에 해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의 비거주자인 한국인이 국내 수출상에게서 받는 수출커미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알선행위가 한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수출알선행위를 한국 내에서 수행하지 않았다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798
188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일본법인이 받으면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한국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당해 신주인수권을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재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일본법인이 재배정받아 얻은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을 재배정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752
189 독일법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독일법인에게 현물출자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독일법인에 현물출자한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 사이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735
190 불공정 합병으로 얻은 주식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다른 비상장 내국법인에게 1:1로 흡수합병되면서 소멸한 내국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이 교부받는 신주의 액면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금액과의 차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외국법인이 받은 신주 관련 이익과 자기주식 소각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신주의 액면금액과 평가금액의 차이 및 자기주식 무상소각에 따른 평가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다른 비상장 내국법인에 일대일로 흡수합병되고 외국법인이 주주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730
191 비상장주식 현물출자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비상장 독일법인에게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독일법인에 현물출자할 때의 과세와 평가를 물었다.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독일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546
192 해외지점 자체개발 기술 제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동 법인의 해외지점에서 자체개발한 기술을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은 외국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지점에서 자체개발한 기술을 국내에서 제공받을 때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해외지점은 외국법인이 아니라 내국법인으로 보므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내국법인과 그 해외지점 사이의 기술 제공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524
193 스위스법인의 기술지원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노하우가 아닌 기술지원용역(건설공사와는 관계없음)을 6월 미만 기간 동안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이 받는 기술지원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로 받는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이 노우하우나 건설공사와 관계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89
194 포기된 신주인수권 배정이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홍콩법인 H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H에게 100％ 출자한 네델란드법인이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모회사가 배정받아 얻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78
195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 A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내국법인 B가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액으로 인수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수관계자간 이익분여시 인수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내국법인이 고가 인수할 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에 생긴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인수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인수법인에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79
196 일본법인의 국내 상품 구입활동에서 소득이 발생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본사만을 위한 상품 구입활동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장의 관여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상품 구입활동과 관련한 국내원천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사만을 위한 국내 상품 구입활동에서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관련 비용은 손금에 넣지 않으며 본점경비 배부용 과세수입금액에는 일정한 직접 판매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423
197 미국에서 받은 비디오 자료제공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로부터 비디오테이프에 관한 자료 등에 관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비디오테이프 자료 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와 용역활동 비용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자료 수집·송부 등의 용역이 제공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일46017-348
198 미국에서만 쓰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공동으로 신제품의 설계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른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내에서만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구용 소프트웨어 대가를 미국법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물었다. 미국에서만 사용할 조건의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미국에서만 사용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755
199 인도용 설계도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미국법인이 인도에서만 사용되는 설계도면을 한국법인의 인도사업장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손금으로 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한국법인의 인도사업장에 제공한 설계도면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도에서만 사용하는 설계도면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법인이 지급한 대가는 각 사업연도소득 산정 시 국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217
200 일본 내 항공기 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일본 내에서 자가용 항공기 정비, 점검용역, 일본공항 사용 인ㆍ허가용역을 제공받거나 항공기의 연료ㆍ기내식 등 소모품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서 받은 자가용 항공기 관련 용역과 소모품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정비·점검과 공항 사용 인·허가 용역 및 연료·기내식 등이 모두 일본에서 제공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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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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