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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를 어떻게 내나?일본법인이 한국 내에 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항구적 시설(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 항구적 시설은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89.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한국 내 항구적 시설을 보유한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항구적 시설은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일 조세협약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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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 과세나 대리납부 대상인가?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전혀 통하지 않고 국외에서 자사의 수출품의 거래를 알선한 데 대하여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대리납부대상이 아님
국제조세-1989.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외 수출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과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국외에서 알선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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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급 급여의 손금과 소득 구분은 어떻게 하나?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원천소득금액에 계산함에 있어서 사실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적용됨
국제조세-1989.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사가 지급한 급여의 국내사업장 손금산입과 근로소득 구분의 선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두 질의에 대해 각각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만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첨부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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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실패 비용도 국내사업장 배부경비인가?외국법인이 플랜트 건설공사계약 체결에 실패한 경우 수주와 관련하여 발생한 기술사양서 및 가격제의서의 작성비용은 대응되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국내사업장의 이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본점 또는 국
국제조세-1989.10.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플랜트 공사 수주 관련 비용이 배부대상경비인지 물었다. 계약에 실패한 경우 해당 비용은 본점 또는 국내사업장의 배부대상경비가 아니다. 계약에 성공한 경우 직접 관련된 사전 비용은 발생 장소에 따라 경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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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에 지급한 선원부 용선료는 과세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선박을 용선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1989.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서 선원부 선박을 용선하고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용 선박의 선원부 용선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해당 선박을 용선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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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특수 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인수 포기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또다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인수한 경우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89.09.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신주인수권 포기로 생긴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질의 3항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끼리 평가액보다 낮게 비상장주식을 인수한 경우이며 질의 1·2항은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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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에 쓴 미국 특허권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의 실시를 허여받아 국내에서 특허권대상제품을 제조하여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지급받은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국
국제조세법인세법1989.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미국법인이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그 원천지는 한국이다. 특허권을 국내 제품 제조에 사용하고 한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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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에 지급한 용선료는 비과세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선박을 용선받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비과세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89.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 지급한 선박 용선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선료는 비과세된다. 해양탐사용으로 선원과 장비가 부수된 선박을 용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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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법인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국제어음할인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싱가폴 법인이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동 사무소가 당해 기업의 전체사업활동 과정 중 본질적인 주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국내사무소는 한국・싱가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국제조세법인세법1989.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출어음 할인·매입 업무를 지원할 때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활동이 전체 사업활동 중 본질적이고 주요한 부분이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계약 내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정보 제공이나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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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원천납부세액은 전액 공제되는가?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예금이자소득은 전액 국내원천소득이 되므로 동 이자소득을 수입금액에 전액 산입하여야 하며, 동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원천납부세액은 동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
국제조세-1989.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예금이자와 원천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예금이자 전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원천납부세액은 법인세에서 전액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국세청국일22601-18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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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청산 중 예치금이자는 어떻게 납세하나?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을 폐쇄하여 페업신고를 한 후 청산절차를 하고 있다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산기간 중 발생한 국내 금융기간으로부터 받은 예치금이자소득은 이자소득을 지급한 때 원천징
국제조세법인세법1989.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청산기간 중 발생한 예치금이자소득의 납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폐업신고 후 청산 중인 지점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으며 별도 세무신고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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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미국법인의 계열사가 한국산 피혁제품을 수입함에 있어 외국법인 서울사무소가 품질검사 및 업무연락활동을 수행하고 동계열사로부터 사업장 설치준비금등 운영경비 명목으로 외화를 송금 받을 경우에 동사무소는 미국법인의 국내사업
국제조세법인세법1989.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서울사무소의 품질검사 등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입 관련 품질검사와 업무연락을 수행하고 운영경비를 송금받는 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품질검사활동의 독립기업가격 상당액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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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경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ZZZZZZZZZZZZZZZZZZZZ
국제조세법인세법1989.01.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배당소득과 감면배당소득이 포함된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경감세액 계산을 물었다. 경감세액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의 법인세와 과세표준에 두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 한·일 조세협약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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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법인 국내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인가?국내사무소를 두고 있는 국제어음할인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싱가포르법인이 한국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수출어음의 매입업무를 함에 있어 동국내사무소가 수출어음 매입업무와 관련한 연락 및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출어음
국제조세법인세법1989.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어음을 매입하는 싱가포르법인의 국내사무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연락 및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해당 업무가 수출어음 매입업무의 일부로서 국내사업장을 통해 수행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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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공통경비를 국내사업장 비용으로 배부할 수 있나?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홍콩법인의 본점의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비는 당해 국내사업장의 비용으로 배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88.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의 공통경비 중 국내사업장에 배부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공통경비는 국내사업장 비용으로 배분할 수 있다. 본점경비 배부액은 법인세법시행령과 국세청고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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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법인 운수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파키스탄 법인에게 국제운수상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는 1%(2/100 × 50/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한국에서 원천징수하는 조
국제조세법인세법1988.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파키스탄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선박 운항소득 지급 시 1%(2/100 × 50/10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협약상 한국의 원천징수 조세 규정은 1987.01.01 이후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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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도매확인서 발행 법인은 국내사업장인가?외국투자기업이 특수관계회사인 홍콩소재 외국법인을 위하여 물품도매확인서(Offer Sheet)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당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 외국인투자기업이 동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지의 여부는
국제조세법인세법1987.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기업이 홍콩 특수관계회사를 위해 물품도매확인서를 발행할 때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 여부는 두 법인 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거나 주문·인도·무역대리의 중요한 행위를 하면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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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국내원천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사례연구 및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1987.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조사한 보고서를 국내에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례연구와 현황조사가 외국에서 수행되어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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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기계수리용역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제공받는 기계수리용역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87.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 기계수리용역비를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받은 기계수리용역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5조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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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받은 안전검사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국내사업장 없는 미국의 비영리 공인안전검사기구UL로부터 전자제품에 대한 UL마크 획득을 위하여 미국에서 안전기준 감정과 검사를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국제조세-1987.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안전검사기구에 지급하는 검사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와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비영리 기구가 미국에서 감정과 검사를 제공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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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미국법인이 국내에 구매사무소를 설치하고, 미국법인(본점)의 단순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 구매사무소가 구입상품의 검수・관리・선적 등의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국제조세법인세법1986.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 둔 구매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본점의 단순한 물품 또는 상품 구입만을 위한 사무소라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무소의 활동이 구입상품의 검수·관리·선적 등에 한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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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보낸 배당금은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이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으나,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음
국제조세-1985.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과세와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배당소득이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면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배당소득이면 국내사업장 과세소득에 포함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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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받은 지체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동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 및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은 국내원천
국제조세-1985.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받은 지체상금 등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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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해외에서 동 내국법인의 제품의 수출알선을 해준 대가로 동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국제조세-1985.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수출알선 대가로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제품을 해외에서 알선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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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운송주선 대리점도 국내사업장인가?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내국법인이 동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제복합 운송주선을 종속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한 때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국제조세-1984.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맺고 국제복합운송을 주선하는 내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종속관계 없이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한.네덜란드 조세협약상 독립적인 중개업자의 활동으로 보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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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국외에서 인수한 재보험료에 국내 세금이 과세되는가?국내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외국보험회사가 국내보험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재보험을 국외에서 인수하고 대가인 재보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재보험료는 국내원천소득아님
국제조세법인세법1984.06.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보험회사가 국외에서 인수한 재보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보험료에는 법인세·방위세·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보험모집행위가 없고 재보험을 국외에서 인수하며 보험용역 면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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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사업타당성 용역대가는 면세되는가?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개발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제공을 받고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비과세됨함.
국제조세-1984.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한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한국의 조세에서 면제된다.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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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기계 공급·설치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국내지점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의 내국법인에게 기계장치 및 설치 용역을 직접 또는 재도급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내국법인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되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1984.02.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의 기계 공급·설치용역에 대한 과세를 묻는다. 국내사업장 여부와 계약 형태에 따라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원천징수·대리납부를 한다. 9개월 설치공사는 국내사업장으로 보며 3개월 공사는 별도 용역대가에 정해진 처리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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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하자 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납품 지정기한의 위반으로 받는 지체 상금과 크레임에 대한 배상으로서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83.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무역거래 하자로 받는 지체상금과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납품기한 위반 지체상금과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크레임 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된다. 납품계약의 지정기한 위반 또는 상행위의 크레임으로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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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구매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외국본사를 위한 수출물품 구매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예비・보조적활동만 하더라도 제3자를 위한 것이면 한.독 조세협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82.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본사의 수출물품 구매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사를 위한 단순 구입이나 정보 수집 장소는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제3자를 위해 매매를 주선하면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해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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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임 수당과 비용은 비과세되는가?실비변상정도로 지급받은 여비 및 이사비용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되는 수입금액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되며, 주임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므로 소득금액상 손금산
국제조세소득세법1982.03.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근무자의 주임수당, 귀환 여비·이사비 및 본국 휴가비용의 비과세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임수당은 비과세 급여가 아니며, 실비 상당 여비·이사비와 합리적인 휴가비용은 비과세될 수 있다. 여비·이사비는 국내원천소득 관련 수입금액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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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애프터서비스 지점도 국내사업장인가?대가유무에 불구하고 애프터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점이라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80.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연락사무소가 애프터서비스를 수행할 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국내 고객이 구입한 제품의 애프터서비스를 수행하면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이다. 이 경우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전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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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자회사 지점이 미국기업 국내사업장이 되나?본사 지주회사와 종속적 대리관계에 있는 지점은 그 지주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볼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1980.03.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기업과 특수관계인 홍콩 자회사의 한국 지점이 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특수관계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종속대리인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사업장이 된다. 미국기업 명의의 계약 권한을 계속 행사하고 계약의 모든 요소를 교섭할 권한 등이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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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권 없는 독일회사 지점도 국내사업장인가?계약체결권 없어도 모든 부분을 관장하고 전반적 활동의 필수적인 수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국제조세-1980.03.0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체결권이 없는 독일회사 한국 지점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업의 전반적 활동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수행하는 해당 지점은 국내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 사실을 검토해야 하나, 한국 내 모든 진출부문을 감독·조정하는 관리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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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외국법인과 주로 거래하면 국내사업장인가?총 거래의 주된 부분을 특정된 본사의 지주회사와 거래하는 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79.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 거래의 주된 부분을 특정 외국법인과 수행하는 지점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법정 관계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지점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된다. 거래처가 하나인 경우뿐 아니라 거래 대부분이 특정 외국법인과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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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대리점은 언제 국내사업장인가?외국법인이 대리인의 행위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경우라면 해당 대리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78.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주문을 받는 대리점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대리인의 행위로 법적 구속을 받거나 대리점이 전문대리점에 해당하면 국내사업장이 된다. 순수한 독립 중개업자 활동만 하는 대리점은 일반적으로 국내사업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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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여러 개인 외국은행의 납세지는 어디인가?외국은행이 국내사업장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두 개의 국내사업장중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78.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을 두 개 이상 둔 외국은행의 법인세 납세지를 물었다. 두 국내사업장 중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을 두 개 이상 가진 외국은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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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기술자의 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인가?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이 그의 기술자에 의하여 건설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하는 때 조세협약이 없다면 체재기간에 상관없이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78.12.0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기술자가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역을 수행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조세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체재기간과 관계없이 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이며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술자의 근로소득 지급 방식에 따라 원천징수 또는 을종근로소득세 납부의무도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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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중개 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수출물품의 주문・검수・선적 등 무역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수출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커미션을 국내 제조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당청의 회신과 같이 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78.03.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수출입 관련 활동과 수수료 수령 시 국내사업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본점의 단순 구입만 지원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나 제3자 업무로 수수료를 받으면 국내사업장이다. 지점 등기나 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업활동과 소득 발생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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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보조 외 활동을 하는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자회사의 연락사무소가 구매보조업무(시장조사)만 하더라도 모회사를 위한 활동이 있는 경우라면 국내사업장이며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78.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구매보조 성격의 활동을 할 때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활동이 해당 외국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된다. 국내사업장이 되면 국내원천소득 계산에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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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구매용 국내 지점도 국내사업장인가?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경우 단순구매만을 위한 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73.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 구입을 위해 설치한 국내 지점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한 자산 구입만을 위한 지점은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원문은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 제외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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