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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가액 보장 미수금은 구상채권인가? 내국법인이 손해배상채권 성격으로 계상한 미수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1.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존가액 보장계약에 따라 지급하고 계상한 미수금이 채무보증 구상채권인지 물었다. 갑법인이 미수금에 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해당 구상채권이 아니다.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거래내용과 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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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으로 받은 과징금 상당액은 익금인가?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으나,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내국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1.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서 구상권으로 받은 과징금 상당액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으면 익금불산입할 수 있고 내국법인에 있으면 익금산입한다.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어느 법인에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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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법인의 미지급금 대납액은 영업권인가? 내국법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과 관련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종전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주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9.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조건으로 종전 법인의 출하주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해당 대납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도매시장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납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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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없는 대위변제액도 채무보증 구상채권인가? 내국법인이 시공권 확보 목적 등으로 제3자 명의로 금융채무를 일으키고, 그 금융채무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국상권 인정되지 않음), 그 대위변제액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2017.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이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인지 묻는다. 해당 대위변제액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약정서 및 판결문 등을 참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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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질권 실행에 따른 주식처분손실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내국법인(이하 “채무자”라 함)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근질권자가 근질권을 실행하여 해당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 - 201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 소유권을 잃은 경우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근질권자가 주식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해당 주식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다. 구상권을 취득하면 그 취득가액은 주식 소유권 이전 당시의 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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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에서 회수한 가산세 상당액은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모법인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한 후 가산세 부과・ 납부의 귀책사유가 모법인에 있어, 구상권을 행사하여 동 가산세 상당액을 모법인 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201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법인으로부터 회수한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 상당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모법인에 귀책사유가 있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모법인의 귀책 여부와 구상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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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경락 때 초과 변제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유치권자와 부동산을 공동으로 경락받았음에도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 상당액 전부를 변제한 경우 경락받은 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br />
법인세 민사집행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공동 경락받고 채권 전액을 변제한 경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경락 지분을 초과한 변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유치권 채권 변제액은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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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후 소멸한 구상권은 대손금인가? 내국법인이 1997.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나, 채무 법인이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을 받아 구상권이 소멸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과 합병 시 지급보증충당부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리계획 인가로 구상권이 소멸한 해당 대위변제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병 시 승계한 충당부채는 손금불산입한 뒤 손실 발생으로 상계할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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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구상손익은 언제 과세되나? 보험사의 구상손익은 구상권 행사로 실제 손익이 발생할 때 과세
법인세 - 2008.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의 구상손익에 대한 세무처리 시기를 물었다. 구상권 행사로 실제 손익이 발생할 때 과세한다.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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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클레임 차감액과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클레임 된 제품을 현지에서 할인판매하고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제조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6.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제품 클레임으로 매출채권에서 차감한 금액과 구상 보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출채권 차감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보상금은 관련 회신문과 규정에 따라 익금 여부를 판단한다. 국내 거래처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래를 전제로 관련 회신문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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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법인의 대신변제금은 손금인가?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인 법인이 정당한 사유와 관련법에 의한 연대책임에 따른 변제금은 손금산입 되는 것임
법인세 - 200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에 파견한 감사의 연대책임에 따라 법인이 변제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의로 대신 부담한 경우가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는 대신변제 경위와 손해배상청구 또는 구상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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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정 보전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증권투자신탁업 법인이 신탁약관에 따라 수익자의 신탁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신탁계정에 보전한 금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손금에 해당안됨
법인세 - 200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업 법인이 신탁계정에 보전한 금액을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의무가 있고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때문이 아니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손금에 해당한다. 질의 대상 금액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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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증 초과 대위변제액의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비상장법인이 공동으로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자기부담분을 초과하여 연대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초과분에 대하여 대손처리한 경우, 공동연대보증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
법인세 법인세법 2003.06.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보증인을 대신해 초과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초과분을 대손처리하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된다.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공동 연대보증하고 자기 부담비율을 초과해 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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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 초과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자기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부담한 채무변제액은, 특수관계자인 공동연대보증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부당행위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6.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연대채무를 자기 부담분보다 많이 변제하고 대손처리한 경우의 적정성을 물었다. 초과 부담액에는 법인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공동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초과분을 대손처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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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후 계상한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갑법인이 병존적 채무인수의 효력으로 채권자의 원리금을 변제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갑법인이 채권자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을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3.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신설한 법인에 계상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채권자 원리금 변제 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변제 후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지 않으면 해당한다. 기장내용이나 계정과목보다 병존적 채무인수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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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관련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다른 법인에 대한 대여금 및 차입금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과세사실을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한 회사채와 관련해 계상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리금 변제 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변제 후 상당한 기간 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지 않으면 해당한다.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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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 손해배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거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그 귀책사유가 당해 법인에게 있고,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도급공사와 관련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 법인의 귀책으로 발생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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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자산 가치 초과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압류자산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초과 채권액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다른 재산과 구상권이 없다면 압류자산 시가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전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했으나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된 금액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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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자산 초과 채권은 대손 처리되는가? 법인이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 외의 재산도 없으므로 압류자산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 - 2001.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재산을 압류했지만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압류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압류자산 외 재산이 없고 보증인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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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 기각으로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가?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구상권 청구 기각” 판결은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대납한 소득세의 구상권 청구가 기각된 경우 대손금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의 구상권 청구 기각 판결만으로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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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횡령채권을 회수 못 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출자자 아닌 임원의 공금횡령을 임의로 포기하여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당해 임원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형의 집행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
법인세 - 2000.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횡령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임의 포기한 횡령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되 구상권 행사 후 회수 불가능하면 대손금 처리할 수 있다. 형의 집행·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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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중 대위변제금은 취득가액에 넣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차입금을 불가피하게 대위변제한 경우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을 위해 매매대금 외 차입금을 대위변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불가피한 대위변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산입하되, 구상권이 있으면 먼저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구상채권은 법적 회수절차를 거쳤어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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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연대변제액은 손금과 대손으로 처리되는가?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가 동 금고와 관련된 채무를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임원등과 연대하여 재판상의 화해에 의해 정당한 사유로 변제시 손금산입됨
법인세 - 1998.12.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 과점주주가 연대변제한 금액의 손금산입과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재판상 화해에 따른 일부 변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구상권이 있으면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법적 절차에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호신용금고법 제37의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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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못 한 보증채무 구상채권은 손비인가? 다른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분할이행시 지급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바 무재산 등을 사유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업연도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함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이행한 보증채무의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재산 등의 사유로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손비처리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지급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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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횡령 관련 구상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금융업법인의 사용인이 고객예금을 불법인출하여 해외도주하여 당해 법인이 원금과 이자상당액을 변제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있는 경우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예금 횡령으로 대신 변제한 뒤 회수하지 못한 구상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법인이 예금주에게 변제하고 횡령한 사용인 및 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회수하지 못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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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하나? 법인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 199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도급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뒤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절차를 거쳤는데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주채무자의 잔여재산과 구상권 행사 여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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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점유권 해소 지급액은 양도비용인가? 제3자가 유치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원 경매를 통하여 경락받아 매각하면서 유치점유권자에게 유치점유권의 해소조건으로 매각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초 소유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부동산 매각 시 유치점유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양도비용인지 물었다. 당초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취득 후 수선비 등이 자본적지출이면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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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를 갚은 뒤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당해 법인은 주채무자에게 보증채무 이행액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 무재산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
법인세 - 199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한 뒤 그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권 회수불능이 확정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를 위한 법적 절차를 거쳐 무재산이 확인돼야 하며 단순 부도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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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공금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공금횡령으로 법인이 채권회수 위해 사용인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시 설정가액이 횡령액에 미달되는 사유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으나, 설정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보증인에게 구상권행사를 하고도 채권 회수 불능시 대손금으로 처리
법인세 - 1995.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횡령한 회사 공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저당설정가액이 횡령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담보재산 처분과 보증인 구상 후에도 회수하지 못하고 관련 증빙을 갖춘 경우 대손금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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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채무 변제액은 언제 손금이 되나? 법인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 199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인 타법인의 부도로 법인이 변제한 연대보증채무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상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는 때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에 따른 제반절차를 취했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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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된 입찰보증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공사낙찰자가 공사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공사발주자에게 귀속되는 입찰보증금은 그 귀속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찰자의 계약 포기로 발주자에게 귀속된 입찰보증금의 손금 귀속연도를 묻는다. 입찰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공사발주자와 응찰자의 약정에 따라 귀속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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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임대차의 시설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이 기계장치 임대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시설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임대차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귀책사유가 당해법인에게 있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때에는 동 계약이 취소된 날에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1994.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임대차가 무산된 경우 미리 지출한 임차시설비용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귀책사유가 법인에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계약 취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시설물에 독립적 가치나 재사용 가능성이 있으면 자산으로 계상하며 구체적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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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을 위임하면 익금과 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발생하여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은 경영관리계약에 의한 경영 위임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관리계약으로 경영을 위임한 경우 익금과 손금의 계상 주체를 묻는다. 경영 위임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나 사업이 귀속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경영위임 손실에 대한 구상권 해석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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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의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하나? 사용인이 법인공금을 횡령하여 사업영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사용인과 횡령액 대여 받은 자에 구상 권을 행사했으나 무재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횡령액은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산
법인세 - 199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해 타인에게 대여한 공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무재산이 입증되어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은 결산확정일까지 보완할 수 있고 손금산입액은 사용인의 근로소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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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계 채무 대신 부담액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 시 승계 받지 않은 채무를 법원의 판결에 의거 대신 부담한 경우 대신 부담한 채무상당액은 사업양도인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 199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 때 승계하지 않은 채무를 판결로 대신 부담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대신 부담한 채무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 금액은 사업양도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금액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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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상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비인가?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의 귀책사유가 당해법인에게 있고,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 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
법인세 법인세법 199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회사가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 잘못으로 지급한 일정 손해배상금은 손비에 해당한다. 법인에 귀책사유가 있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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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있는 채권을 포기하면 손금인가? 법인이 구상권 있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권 있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의 포기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잔존채권의 회수 가능 여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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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자부담분담금은 언제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버스운송업 영위 법인이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제분담금을 납부하고 사고발생 시에는 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 등 사고처리를 함에 있어서 사고발생법인이 일정액을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사고자부담분담금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상권
법인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운송회사의 사고자부담분담금과 피해자 직접 보상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담금은 구상권 행사 가능액을 빼고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직접 지급한 보상금·치료비도 적정 범위에서 구상권 행사 가능액을 제외해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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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된 할인어음은 대손상각 가능한가? ○○은행이 여신업무인 어음할인을 하여준 후에 동어음의 발행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 산업이 되어 합리화 기준에 따라 동 지정기업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동어음의 배서인 전부에 대하여 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산업 기업의 채무면제로 회수하지 못한 할인어음의 대손상각 여부를 물었다. 모든 배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한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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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교통사고 보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에 의한 적정범위 내에서, 당해사고에 대한 타 법률에 의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 1990.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고 동기의 업무 관련성과 보상금의 적정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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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원의 인가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정리법인의 보증채무금액은, 법인이 동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변제받을 수 없는 때에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대손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인가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정리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채권을 계상하고 구상권 행사 후 변제받을 수 없다면 대손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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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변상한 가산세는 익금에 해당하나? 납부한 가산세액 중 구상권에 의하여 담당임직원으로 부터 변상 받을 금액상당액을 차감하여 손금산입한 경우,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변상 받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한 가산세를 담당 임직원에게서 변상받을 때 익금과 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변상받을 상당액을 차감하여 손금산입했다면 손비 계상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구상권에 따라 담당 임직원에게서 변상받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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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차량사고의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업무수행 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지급하는 수리비 및 보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이 피해를 받아 지급받는 보상금은 법인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수행 중 차량사고로 지급하거나 받은 금액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피해자에게 지급한 적정한 수리비·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하고 받은 보상금은 수익으로 처리한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정류장 질서유지비는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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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요? 연대보증인 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계산 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 1989.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권을 행사했음에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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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교통사고 보상금은 손금인가요?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에 의한 적정범위 내에서 당해 사고에 대한 다른 법률에 의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
법인세 - 198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법인이 지급한 보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의 적정범위 내 보상금은 구상권 행사 가능액을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회신인 법인22601-244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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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연대보증인 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계산 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수 불가능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유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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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인가? 대표이사가 도용한 법인의 당좌수표에 대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수표 소지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대표자 및 보증인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법정의 사유로 사실상 채권을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처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유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도용한 법인 당좌수표 대금을 판결에 따라 지급한 뒤 생긴 구상채권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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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채무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
법인세 - 1988.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도산으로 대신 갚은 보증채무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한 뒤 대손사유가 생기면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203, 1988.01.25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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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배상손실을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나?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하는 임직원의 위법, 위규, 임무해태로 인한 고객배상손실은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여 배상받을 수 없는 손실이므로 구상권 행사대상 배상액은 대손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권거래준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의 위법·위규·임무해태로 생긴 고객배상손실을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상권 행사 대상 배상액은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고객배상손실은 해당 임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배상받을 수 없는 손실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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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채무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
법인세 - 1988.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산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법인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