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
면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에도 부가세를 내나?부가가치가 면세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임
부가가치세-1987.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관리비 중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의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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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
임대사업장을 본점으로 신고하면 적법한가?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의 사업장소재지를 본점소재지를 기재하여 본점 관할소관세무서장에게 확정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부동산의 사업장에 과세표준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 대신 본점 소재지를 적어 확정신고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임대용역 제공 사업장에 대한 적법한 과세표준 신고로 보지 않는다. 확정신고서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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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
골재 사용료를 공사 과세표준에서 빼는가?단일의 공사계약에 의해 채취 사용한 골재 상당액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하기로 약정된 경우의 과세표준은 골재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나 공사계약과 별도의 골재채취 계약에 의해 골재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7.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의 골재를 사용한 건설용역에서 골재 사용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동일 계약서에서 도급금액 차감을 약정했다면 공제하지만, 별도 계약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 계약 구조와 골재채취 사용료의 약정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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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
겸영 중 임대업 폐지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가?부동산임대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하고 판매업만 영위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 임대업만 폐지할 때 잔존재화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토지와 건물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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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
약속어음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매출채권을 약속어음으로 수취하는 경우 사전약정에 의거, 매출시점에서 약속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약정에 의한 평균 여신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7.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속어음과 관련된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 1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질의 2에는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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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
받지 못한 도급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도급계약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미수 도급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도급금액 일부를 받지 못했어도 지급받기로 한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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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
영세율 첨부서류가 일부 누락되면 어떻게 되는가?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첨부서류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신고 때 첨부서류 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 적용 여부와 가산세를 물었다. 영세율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된다. 영세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예정 또는 확정 신고를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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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
합의한 가격 인하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특수조건하에 거래상대방이 바겐세일을 실시하고 사업자가 당해 바겐세일한 분에 대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을 인하 조정하는 경우에는 인하로 인하여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분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09.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겐세일 뒤 합의로 공급가액을 인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특수조건에 따라 인하된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 변경일이 속한 신고의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 차감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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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하면 과세되나?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09.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며 건축물을 미사용 양도해도 과세된다. 임대업의 납세의무자는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에 관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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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
예정신고 세액을 확정신고까지 미납하면?예정신고시 신고,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동 예정신고기간이 속한 확정신고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 때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따른 신고·납부를 각각 하지 않은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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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
고속도로 건물 기부채납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고속도로 건물을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하는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인도하거나 사용가능 한때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인 것임
부가가치세-1987.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인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시가이다. 실질적 인도 또는 사용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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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신용장 지연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물품대금 이외에 별도로 받는 내국신용장 개설지연이자 및 결제지연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지연이자와 결제지연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물품대금 외에 별도로 받는 두 지연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그 지연이자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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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
재위탁 운송의 과세표준은 운임 전액인가?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운임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
부가가치세-1987.08.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송을 약정하고 재위탁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화주에게 받은 운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고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른 운송사업자에게서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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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과세되나?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는자로부터 당해 재화를 반품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기로 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와 공급조건상 직접 공제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실제 반품이 없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직접 공제하기로 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제액은 공급 당시 품질·수량·인도·결제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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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
전대보증금 과세표준에서 원래 임차보증금을 빼나요?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여 전전세금 또는 전대 보증금을 받는 경우 자기가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보증금을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대보증금에서 자신이 지급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받은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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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
원화로 확정한 내국신용장 거래의 과세표준은?일정한 기간(1년 동안) 적용할 판매단가를 원화로 결정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원화로 확정된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
부가가치세-1987.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단가를 원화로 정하고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화로 확정된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판매단가와 공급가액이 원화로 확정된 거래라는 점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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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매출에누리란 무엇인가?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의 의미를 물었다. 매출에누리는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다. 품질·수량·인도·대금결제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조건에 따른 공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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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
과세특례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계약하나?과세특례자의 거래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특례자는 각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 없이 공급가액만으로 계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공급하고 받는 모든 대가이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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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과 거래금액은 어떻게 정하나?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모든 대가가 되는 것이므로 과세특례자의 거래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래금액 결정은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과 거래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하고 받는 모든 대가이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거래금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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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
과세·면세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과세되는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1987.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전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 공급가액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답은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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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
폐업일과 잔존재화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계산하는 것이나, 다만 폐업 전에 법원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경락가액을 과
부가가치세-1987.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의 기준과 폐업 관련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한 때이고 잔존재화는 시가로 계산한다. 폐업 전에 법원경매로 제3자에게 공급한 재화는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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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미발급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나?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나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지만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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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팔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 자 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유상 공급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과세표준과 고객 증여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거래는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는 특수관계 거래는 시가를 적용한다. 주된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된 재화는 주된 거래에 포함되나 별도 증여 재화의 가액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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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
종사업장 폐지 후 재고 이동은 공급인가?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그 신고당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1987.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재고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신고 당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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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
과세유형 판단 과세표준은 매입액인가 판매액인가?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과세기간에 판매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7.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정할 때 매입액과 판매액 중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매입가액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에 판매한 가액의 합계액이다. 직전 1여년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이면 다음해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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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
연체이자와 연체료도 과세표준인가?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다만, 그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의 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7.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이자나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의 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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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7.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할 수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당청이 1987.06.17자로 이미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붙임 부가22601-1208에 있어 원문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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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8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무상 임대하면 과세되나?특수 관계자간에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당해건물임대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건물을 부친이 사업에 사용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임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 소유자는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상 임대라도 건물 임대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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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
세액 구분이 안 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7.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가 없어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할 수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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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
위탁판매에서 공급시기와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위탁판매시 위탁자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것이며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탁판매 수수료인 것으로 수탁자는 수탁판매분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위탁자의 공급시기와 수탁자의 과세표준 및 영수증 교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수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고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탁판매 수수료이다. 수탁자는 자기 명의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고 실제 위수탁 관계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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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
할부판매를 현금판매 기준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할부판매의 경우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 과세표준인 것이며, 이를 현금판매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6.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를 현금판매 기준으로 신고한 경우의 과세표준과 가산세를 물었다. 계약상 받을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총수입금액에 반영하며 과소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정신고 기한 내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일부 가산세가 면제·경감되지만 기한 후 소득세 신고에는 경감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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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
새 냉장고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귀 질의에서 제시한 사례의 경우, 새로운 냉장고의 판매시에 부가가치세는 판매가액 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7.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냉장고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회계처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판매가액 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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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
대납 후 돌려받은 산재보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 재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산재보험료를 하수급인이 대신 납부하고 공사만료 후 재하수급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7.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의 산재보험료를 대신 내고 돌려받을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료를 공사 종료 후 돌려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재도급 공사대금에서도 공제하지 않는다. 대납액이 법에서 정한 재하수급인 부담 산재보험료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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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
검수조건부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실제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1987.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조건부로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실제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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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에는 어떤 대가가 포함되는가?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와 건설공사 수입금액의 처리를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건설공사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금액으로 하며 공사비 부담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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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탁가공 원재료도 과세표준에 넣나?거래상대국(외국인거래자)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공급(수출)하고 임가공비만을 대금결제하고 있는 무환수탁가공수출의 경우에 당해 원재료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7.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탁가공수출에서 제공받은 원재료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원재료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공받은 원재료로 가공한 재화를 수출하고 임가공비만 결제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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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 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을 안분하나요?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해당 여부와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 안분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해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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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납부 할인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부가가치세-1987.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지급일 전 납부 시 할인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계약서에 사전약정이 명시되었다면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금 수령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 지급일 전에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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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기한에 세금계산서를 내면 미제출가산세가 붙나?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혹은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7.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내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기한 안에 제출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세금계산서를 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세금계산서를 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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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연체료 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공급시기는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부가가치세-1987.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공급시기는 실제 지급받기로 한 때이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의 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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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급사업의 부가세 과세표준은?직업안정법에 규정하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공급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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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징수하는 제세공과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시,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 징수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7.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비와 별도로 부과·징수하는 제세공과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세공과금을 별도로 부과하고 징수만 대행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리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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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수수료는 누가 정하나?사업자간 재화 또는 용역을 수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수료의 가액에 대하여 얼마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간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수료 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수수료 가액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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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모집관광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비용은?여행알선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관광객으로 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고속도로비, 전화요금, 입장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7.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모집관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묻는 사안이다.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자료로 부가265.1-650, 1983.04.11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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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대가인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인가?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와 관련된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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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전기용 코인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투전기 사용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입장자에게 투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코인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전기 사용용 코인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코인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야 한다. 투전기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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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7
기한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로 신고하나?예정신고기간 중에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예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예정 신고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과세 내용을 물었다. 예정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 기한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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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에 사용한 재화는 자가공급인가?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당해 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때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관습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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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등록기 고장 시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금전등록기 설치 사용하는 사업자가 금전등록기의 고장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간이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당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은 금전등록기의 계산서 발행금액과 간이세금예산서 교부금액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고장 등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금전등록기 발행금액과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의 합계액이다.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분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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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상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에게 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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