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비영리법인의 처분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토지)을 처분함에 있어 장부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큰금액으로 할 수있는 것이나, 수익사업용의 고정자산을 1989.01.01.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지 취득가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일부를 처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수익사업용 토지는 장부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1989년 1월 1일 이후 취득했다면 실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2
1995년 이후 취득한 광업자산의 내용연수는?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년수 또는 신고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취득한 광산용 사택과 갱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고정자산이라는 조건에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3
신규 고정자산의 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나? 신규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업종별 자산의 내용년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업종에 속하는 모든 자산은 동일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이후 신규 취득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 적용 기준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종전 취득 자산과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업종별 내용연수 적용 시 제외 자산 외에 같은 업종의 모든 자산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404
임대하던 학교법인 고정자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대하던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 수입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교육사업에 사용했는지는 고정자산의 구체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
1995년 이후 취득 자산의 내용연수 기준은?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자산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6
1994년 전 취득자산의 잔존가액 상각은? 1994.01.0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1994.12.31 개정전의 것)의 상각율에 의거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며, 1994.01.01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잔존가
법인세 - 1995.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1.0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및 잔존가액 상각 방법을 묻는다. 개정 전 상각율로 감가상각하고, 상각 종료 다음 사업연도부터 선택한 3년 이상 동안 잔존가액을 균등 상각한다. 상각 종료 사업연도에는 1,000원을 장부가액으로 남기고 처분할 때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407
잔존가액만 남은 재평가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요?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개정) 제55조 및 제59조의 규정은 동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995.01.0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존가액만 남은 고정자산을 재평가한 뒤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개정 시행령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분부터 적용한다.
408
합병 후 토지 임의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고정자산에 대한 합병 후의 임의 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인수한 고정자산의 합병 후 임의평가차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원문이 제시한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임의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고정자산에 대한 합병 후 평가차익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09
가공 가수금은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법인이 고정자산(토지)의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고 상대계정을 가수금으로 가공계상한 후 가수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고 가수금을 가공계상한 경우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수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10
건축물 착공행사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착공행사를 하고 지출한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준공된 이후의 준공식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과정에서 지출한 착공행사비와 준공식 비용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착공행사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준공 후 준공식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준공식 비용은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1
건물의 목적사업 직접 사용 시점은 언제인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서 직접 사용한 시점이라 함은 건물이 준공되어 고유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공한 때를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직접 사용 시점이 언제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 시점은 건물이 준공되어 고유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제공된 때이다. 그 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2
개정 전 취득 건물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1995.03.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자산의 종류,
법인세 - 1995.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도급 신축한 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취득한 기계장치 외 고정자산에는 개정 전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자산의 종류, 구조 및 용도와 세목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413
비영리법인의 처분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4020호, 1988.12.26)제14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4호, 1993.12.3
법인세 - 1995.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소득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두 법인세법 부칙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1988년과 1993년에 개정된 법인세법의 부칙 조항을 제시하였다.
414
취득 시기별 고정자산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은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 동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1994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전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처리방법을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분은 자산별·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이전 취득분의 자본적 지출은 기존 자산에 포함한다. 이전 취득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이 1,000원 미만이면 그 미달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
휴업 중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개량하면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로서 동 휴업기간중에 고전자산을 개량할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도 고정자산의 개량에 소요된 금액의 100분의90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법인세 - 1995.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 중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개량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개량에 든 금액의 100분의90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수익적지출은 제외된다. 특정설비투자에는 기존설비의 보수와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지 않으며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6
1995년 이후 자산의 상각 시부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공포된 후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시부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관련 시행규칙 공포 후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인세법시행규칙이 아직 공포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한다.
417
채권액보다 싼 대물변제 자산은 얼마로 회수 처리하나? 대물변제 받은 고정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함
법인세 - 1995.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받은 고정자산의 시가가 채권액보다 적을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고정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한다.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418
성형제품 제조용 모형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성형가공제품 제조를 위한 모형이 당해제품 제조용 기계 설비에 착탈, 교환사용하면서 별도의 자산으로 분리관리하는 것은 공구중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기계장치의 일부를 구성하여 장기간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부
법인세 - 199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형가공제품 제조용 모형에 적용할 자산별 내용연수를 물었다. 분리관리하는 착탈·교환형 모형은 공구 중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계장치의 부분품이면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를 적용하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419
타인 소유 고정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및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타인 소유의 고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과 거주자 모두 타인 소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다. 판단의 핵심은 해당 고정자산이 타인 소유라는 점이다.
420
무상취득 자산을 목적사업 없이 팔면 과세되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여 생긴 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고, 동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양도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
임차인의 인테리어비는 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기본통칙 2-10-5...17의 규정은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의 개수비가 당해 건물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그 수선비가 사실상 임차료의 성질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지출한 인테리어 공사비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임차료 성질이 아니면 임차인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다. 임차료 성질인지는 건물 가치 증가 여부와 계약조건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422
컴퓨터용 소프트웨어는 어떤 고정자산에 해당하는가? 컴퓨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이며 감가상각내용연수 4년임
법인세 - 1994.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상 자산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기계장치 외의 고정자산 중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른 판단이다.
423
재고자산 폐기 손실은 언제 손금으로 계상하나? 품질이 저하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폐기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당해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이 저하된 재고자산의 폐기 손실 처리와 고정자산 폐품처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기 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폐기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고정자산 처리는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24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에 넣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에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한 차입금을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별 차입금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차입금의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자금 차입금을 용도 구분 없이 사용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여부를 묻는다. 고정자산 건설에 쓰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제외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차입금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
학교법인의 고정자산 처분대금은 손금인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으로 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이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4.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그 전출액은 일정 한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한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27
고정자산 처분대금의 목적사업 전출액은 손금인가?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으로 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4.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고정자산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8
재해로 훼손된 고정자산 복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태풍ㆍ해일 등의 재해로 인하여 고정자산이 붕괴ㆍ균열되어 복구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멸실·훼손된 고정자산의 복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본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자산의 훼손 정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429
벽지제품·합성피혁 시설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종류ㆍ구조 및 용도와 설비상황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며, 합성수지 관련 시설의 경우 내용연수 8년 혹은 13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지제품과 합성피혁 관련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합성수지 관련시설이면 8년을, 해당하지 않으면 13년을 적용한다. 자산의 종류·구조·용도와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430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다.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사회복지법인·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31
학교법인의 미사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부동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처분수입을 고유목적에 지출하면 일정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32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인가? 차입금의 차입당시 용도는 시설자금으로 구분되나 동 자금을 별도로 예금하지 아니하고 일반운영자금과 구분 없이 운영하다가 건설기성고에 따라 대금 지급시 건설자금이자 계상한 경우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 불분명한 차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됐는지가 불분명한 차입금을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건설 소요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질의의 차입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3
무상대여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거래처에 당해 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고 동 제품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장치를 무상대여하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
법인세 - 199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사용에 필수적인 기계장치를 거래처에 무상대여한 경우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 기계장치와 설비의 내용연수는 임차인의 사업별 용도에 따라 관련 별표를 적용한다.
434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결산시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세무조정에 의거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4.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서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용인된다.
435
현물출자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개인기업이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 전환시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결정방법은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혜택을 받았으므로 특례가액인 개인기업의 장부가액을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4.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이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질의 내용 중 갑설에 따르는 것으로 회신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436
할부 취득가액의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시 장기할부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장기할부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이자상당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계약 당시 자산가액과 이자상당액을 구분했어도 결론은 같다.
437
광고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광고물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광고물의 구조 및 용도, 이용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의 6. 기구 및 비품 중 (5)간판 및 광고기구의 해당 내
법인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물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구조·용도·이용상황 등 실질에 따라 간판 및 광고기구의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광고물의 구조와 현황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내용연수를 확정할 수 없다.
438
자산 취득 후 받은 공사부담금도 손금 대상인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먼저 취득하고 집단에너지 시설의 수요자로부터 나중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집단에너지사업법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자금으로 자산을 먼저 취득한 뒤 받은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부담금을 받아도 법인세법상 공사부담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으로 본다. 미리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 중 부담금 해당액은 부담금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
의제상각 자산 인수 후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가상각의제금액이 있는 고정자산을 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동 의제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의제상각액이 있는 고정자산을 법인이 인수한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법을 물었다. 자산가액에서 의제상각액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계산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이 해당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0
볼링장 인테리어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이용상황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링장 인테리어 비용의 자본적 지출 여부와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구조·용도와 이용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441
미사용 국고보조금 반환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동 금액의 90/100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법정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국고보조금을 반환한 경우 반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사용으로 국가에 반환한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반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정자산 취득 목적 보조금을 법정 기한 내 사용하지 않아 익금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2
고정자산 취득에 자본적 지출도 포함되는가? 간주익금계산을 위한 임대보증금은 발생연도와 관련없이 과세대상사업연도에 법인보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등의 총액을 말하며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는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된다. 간주익금용 임대보증금은 발생연도와 무관하게 과세사업연도에 받은 보증금 등의 총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43
경제적 가치 없는 광구의 평가차손을 인정하나? 광산업법인이 보유하는 독립된 수개 광구 중 매장량의 채진 되어 경제적가치가 없는 광구에 대하여는 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광구의 구역단위는 단위구역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장량이 채진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광구의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여러 광구 중 경제적 가치가 없는 광구의 평가차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평가 대상 광구의 구역단위는 광업법에서 규정하는 단위구역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4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제1조제1항제6호에 계기하는 고정자산을 법인세법 기본통칙 2-2-7....9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으로써 생긴 차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평가차익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을 기본통칙에 따라 평가하여 생긴 차익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본다. 결론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평가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5
일부 폐기한 소프트웨어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시설 개체 등으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일정기간 경과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개체로 소프트웨어 일부를 폐기한 경우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은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재사용 가능한 자산을 일시적으로 개체해 보유한 경우는 제외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6
토지 처분손익과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에 있어 발생한 처분손익은 특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건설자금이자는 건설을 개시한 날부터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당해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처분손익, 건설자금이자 계상과 취득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처분손익은 특별손익으로 처리하고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기간의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정해진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
무상대여 정보검색용 단말기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제공하는 하이텔서비스 가입자에게 동 공사가 무상으로 대여하는 “정보검색용 단말기”의 경우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용 설비”중 “기타의 컴퓨터 및 그 부속
법인세 - 1993.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이텔서비스 가입자에게 무상 대여하는 정보검색용 단말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컴퓨터 및 그 부속설비에 해당하여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가입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정보검색용 단말기인 경우이다.
448
보험차익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액은 얼마인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기준 액의 계산은 대체자산 취득가액에서 멸실 자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보험차익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기준액 계산을 물었다. 질의 사례에서 손금산입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금액은 150만원이다. 보험차익을 기준으로 하되 대체자산 취득가액에서 멸실자산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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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내용연수는 무엇에 쓰이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내용연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기간손익에 배분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임
법인세 - 199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규정된 내용연수의 용도를 물었다. 내용연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기간손익에 배분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 소관이라고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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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한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