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가치 없는 광구의 평가차손을 인정하나?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단기투자자산(在庫資産을 포함한다)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7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①비영리내국법인은 제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所得稅法 第17條第1項第11號의 非營業貸金의 이익을 제외하고, 證券投資信託受益의 分配金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 서 "利子所得"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③삭제 <1990.12.31>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3.06 → 현재 시행본 2026.03.10

   광업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鑛區의 單位區域)’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광업권설정의 출원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광구의 단위구역) ①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지표경계선의 직하를 한계로 한다. ②광구는 경도선과 위도선으로 둘러싸인 4변형의 구역(이하 "單位區域"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각모서리점의 위치는 경도 1분, 위도 1분의 차가 있는 것으로 한다.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단위구역에 관하여 그 광업지적ㆍ변의 길이 및 면적을 고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① 광업권의 설정을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하는 자는 광업권설정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광상에 관한 설명서는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삭제<2016.1.6>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광상에 관한 설명서 3.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동일한 구역에서 두 종류 이상의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광물마다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두 종류 이상의 광물을 탐사하거나…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3.06 → 현재 시행본 2026.03.10

   광업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單位區域의 예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소멸 광구의 출원 제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단위구역의 예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구를 설정할 수 있다. 1. 지형에 의하여 단위구역으로 광구를 정하기 곤란한 때 2. 광종에 따라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때 3. 기존광구로 인하여 단위구역실시가 곤란한 때 4.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을 감소하여 허가한 때 5.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지역으로 인하여 단위구역실시가 곤란한 때 6.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구의 감소처분을 한 때 ②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 광구는 단위구역의 각변 길이의 2분의 1로 한 4변형의 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광구의 면적의 최대와 최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제3호의 경우에 광구의 경계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소멸 광구의 출원 제한) 광업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광업권이 소멸한 후 1년 이내에는 소멸한 광구에 등록되었던 광물 및 그 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광구를 늘리는 증구(增區) 출원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다. 1.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 2.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 3. 제37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