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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국내 공연용역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스페인의 연예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서 국내에서 고용인(연예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이 6월 이상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내 고정사업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하
국제조세법인세법2000.10.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페인 연예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용역을 제공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처음부터 6개월 이상이 예상되면 리허설부터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다. 미등록 시 대가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손금 등에 계상된 연예인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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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연예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언제 성립하나?스패인의 연예법인이 국내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연예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면서 처음부터 6개월 이상 용역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동 법인은 공연을 준비하는 때부터 고정사업장을 국내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국제조세법인세법2000.10.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페인 연예법인이 국내에서 연예인 용역을 제공할 때 고정사업장과 납세의무를 물었다. 처음부터 6개월 이상 용역 제공이 예상되면 리허설 기간부터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가지급 법인이 원천징수하고 국내사업장은 연예인 급여도 원천징수·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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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건설장비 임차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내국법인이 특수관계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미국법인이 동 소득을 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의 활동을 통하여 수취하지 않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국제조세-2000.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건설장비 임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의 활동을 통해 소득을 수취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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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성망 이용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내국기업이 국내의 국제정보통신이용가입자에게 국제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유한책임조합이 운영하는 저궤도 전용위성망을 이용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이용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2000.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유한책임조합의 저궤도 전용위성망 이용대가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용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기업이 국제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성망을 이용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대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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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법인의 국내 용역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이태리법인이 국내에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동안 국내 업무조정용역을 제공하고, 동용역이 본점영업활동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경우, 당해 용역제공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199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태리법인이 직원을 통해 국내에서 업무조정용역을 제공할 때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기간과 사업상 중요성 요건을 충족하면 용역 제공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이 본점 사업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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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초과 감독용역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국내현장에서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 제공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기간 동안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 현장에서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기간 동안 감독용역을 제공한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해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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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 지급한 특허권 양수대가는 어떤 소득인가?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양수하며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양수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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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장기 컨설팅용역비는 국내 과세되나?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제공되는 경영컨설팅용역의 대가는 국내에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영컨설팅용역비의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제공한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지만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없다. 계속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해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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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승인 자문대가는 국내 과세되나?제약업체가 미국법인으로부터 FDA의 승인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1999.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약업체가 미국법인으로부터 FDA 승인 관련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승인 절차와 검증 및 평가방법에 관한 자문용역의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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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설치·시운전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내국법인에게 발전설비 관련 기자재를 공급한 독일법인이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동 기자재의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1999.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기자재 설치와 시운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발전설비 기자재를 공급한 독일법인이 소속직원을 파견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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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 컨설팅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소속 종업원을 통하여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8.1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싱가폴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컨설팅 용역의 과세와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이고 싱가폴 법인에는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소속 종업원이 계속되는 12월 중 6월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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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지점 컨설팅 대가는 과세되는가?독일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지점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제공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안됨
국제조세-1998.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지급하는 컨설팅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일정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고 용역 제공 장소가 고정사업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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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정비보수 대가는 과세되나?미국법인이 기계장비를 구입한 내국법인에게 정비보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1998.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기계 정비보수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므로 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용역은 고장 진단·수리와 부품교체이고 대가는 통상적인 국내출장비 및 부품대금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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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용회선 이용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미국법인으로부터 국제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1998.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제 전용회선 이용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금은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정액 이용대가와 국내 이용자에게 받은 통화료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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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의 설치·자문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산업용 기계를 구입한 내국법인이 기술자문용역을 독일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1998.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기계 설치와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독일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한․독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이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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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매 대손은 배부대상 본점경비인가?국내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거래처에 기자재를 판매한 후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된 경우, 대손금이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서 일본의 세법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때에는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해
국제조세-1998.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 판매에서 발생한 대손금이 배부대상 본점경비인지 물었다. 일본 세법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판매비ㆍ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라면 본점경비에 해당한다. 국내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으로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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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는 고정사업장인가?반도체 관련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미국법인이 국내 판매제품에 대한 A/S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본점의 영업활동에 필수 부수되는 중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대금수령방법과 상관없이 고정사업
국제조세법인세법1998.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판매제품의 사후서비스를 위해 설치한 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영업소는 본점 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중요 기능을 수행하므로 고정사업장이다. 고객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직접 받는지는 고정사업장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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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유지관리비는 어떤 소득인가?정보통신업 영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 및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컴퓨터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후, 유지관리용역을 제공받고 매년 정기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1998.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를 정기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유지관리용역 대가는 한·미 및 한·프랑스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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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용역과 파견급여는 과세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경영관리지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과세 안 되며 미국법인의 종업원이 대가가 3,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8.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경영관리지도용역 대가와 파견 종업원 급여의 과세를 물었다. 실제발생비용인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6개월 초과 수행 시 고정사업장 귀속소득을 신고·납부한다. 파견 종업원의 급여·체재비 등이 과세연도 중 3,000불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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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업의 감리 현장은 고정사업장인가?미국기업이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7.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기업이 국내 건설현장에서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현장별로 6개월을 초과해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현장들이 상호 관련되면 여러 현장을 하나의 건설현장으로 보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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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법인의 이자·리스료는 비과세되나?아일랜드법인이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고 국내의 종합금융회사 등이 동 법인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계약체결권을 행사하는 등 종속적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일랜드법인
국제조세-1997.12.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법인이 국내에서 받는 이자와 리스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약상 거주자·수익적 소유자이고 국내 고정사업장과 종속적 대리인이 없다면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실질적 관리행위·납세의무·소득 처분권과 위험부담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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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은 국내 과세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법인이 그의 피고용자 또는 타인을 통하여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얻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7.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피고용자 또는 타인을 통해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얻는 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 또는 항구적 시설이 없는 일본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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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관광유람선의 국내 운항소득은 면세되는가?관광유람선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항소득은 상호면세주의에 의함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97.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법인이 얻는 관광유람선 운항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대국이 우리나라 법인의 선박 운항소득을 면세하면 국내 운항소득도 면세된다. 선박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의해 전적으로 운영되면 국내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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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인도 장소가 스위스법인의 고정사업장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과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를 국내・외로부터 공급하여 제품을 제조케하고 완성된 제품을 별도의 판매계약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인도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
국제조세-1997.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이 완성품을 계속 인도하는 국내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 인도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원재료를 공급해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별도 계약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해 사업 일부를 수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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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공사에 부수된 국외용역도 국내원천소득인가?한국내 해저 광케이블 설치공사를 하청받은 영국법인이 국내지점을 설치하고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내지점이 행하는 하청의 일부분으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면 국내원천소득에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국외용역 대가의 처리와 하청법인의 고정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국외용역이 국내지점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프랑스법인의 국내지점은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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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6개월 초과 용역장소는 사업장인가?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8년동안 비행기제조에 관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미국법인의 피고용인을 파견하여 동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피고용인이 6개월을 초과하여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파견 직원을 통해 6개월 넘게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할 때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피고용인이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국내 파견 피고용인의 보수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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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의 설계·감리 대가는 사용료인가?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일산화탄소공장 건설과 관련한 기본설계도의 작성 및 지원용역과 6월이하 감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독일법인의 축적된 노하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에 해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6.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의 설계도 작성과 감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축적된 지식·경험이나 노우하우 사용 대가이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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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넘게 설계하면 고정사업장인가?용역수행자가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일본법인의 용역을 설계수행 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설계·감리용역을 6개월 넘게 제공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용역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며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한다. 국내 체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용역수행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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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술자의 설치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의 거주자로부터 기계를 구입하면서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기술자의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기계구입비의 일부로 보아야 함
국제조세-1997.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거주자로부터 기계를 구입하며 지급하는 설치·시운전 대가와 기술자 체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요건을 충족하면 기계구입비의 일부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설치·시운전이 기계 가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그 대가가 기계 매입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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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인테리어 설계대가는 과세되나?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ㆍ외부 인테리어 설계용역대가는 통상 전문적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백화점 내·외부 인테리어 설계용역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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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의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소득이 실질적으로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되어 있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신고ㆍ납부되어야 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1996.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판매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소득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귀속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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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을 자회사로 볼 수 있나?미국내 모회사는 국내사업장 없이 장비를 판매하는 한편, 자회사가 국내사업장을 설치하여 판매한 장비의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모회사가 장비의 공급과 설치에 관련한 국내업무를 자기책임하에 수행하는 때에는 자
국제조세법인세법1996.12.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모회사가 자회사 국내사업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면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모회사가 장비 공급·설치 관련 업무 전부를 자기책임으로 일괄 수행하면 자회사 사업장을 모회사 사업장으로 본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이며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계산은 별도 공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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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 지급한 라이선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전문적 인쇄기술을 보유한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복합기에 결합될 프린터 기능을 가진 응용특화 집적회로의 설계 및 개발을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 중 라이선스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1996.1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집적회로를 공동 개발하고 지급한 라이선스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라이선스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공동 개발비용은 일정 조건에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 개발비용은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비밀보호 부재, 비용에 통상 이윤 가산, 결과 보증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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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만 남은 연락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인가?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다 소속직원과 집기비품을 새로이 설립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계하고 사업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연락사무소 명의의 예금이나 이자소득이 있다고 해서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국제조세-1996.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활동을 중단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예금을 보유하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예금의 이자소득이 발생하거나 그 예금으로 대가를 지급해도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소속직원과 집기비품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계하고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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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산업설비의 상세설계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게 재하청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1996.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설계법인에 재하청한 산업설비 상세설계 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한 성격의 설계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나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지식 활용, 결과 보증 및 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대가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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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자문회사가 펀드의 고정사업장인가?외국에 있는 법인의 국내 투자자문회사가 실질적인 투자 결정 등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경우, 계약체결권을 항시 행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국제조세-1996.09.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 펀드의 국내 투자자문회사 등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물었다. 정보 제공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중요한 투자행위나 계약 체결권의 상시 행사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협약 적용 펀드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수익적으로 소유한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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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기술료와 중개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기술도입계약의 한 기술료 지급대가는 사용료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소득할주민세 10%는 사용료의 제한세율의 12%내에 포함되며, 기술대가 중개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사업장 없는 경우 과
국제조세-1996.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기술료와 제3의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과세를 물었다. 기술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고, 중개수수료는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주민세율 10%는 사용료 제한세율 12%에 포함되고 중개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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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 지급한 용기임차료는 과세되나?미국법인이 용기를 임대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1996.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저온가스 저장용 용기 임대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기임차료는 사업소득이며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는 한국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기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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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기간도 고정사업장 기간에 포함되는가?독일법인이 지하배관공사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도ㆍ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던 중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건축공사현장은 공사착수한 날로부터 작업완료한 날까지 중단기간을 포함하여 6월을 초과하는
국제조세-1996.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도·감리용역 수행 중 공사가 일시 중단된 경우 고정사업장 판단기간을 물었다. 중단기간을 포함한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공사현장은 착수일부터 작업 완료 또는 영구 포기일까지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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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자동차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8개월간 자동차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6.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자동차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는 법인의 인적용역이 아닌 사업소득이며 예납적 원천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 없이 소속직원을 통해 8개월간 용역을 제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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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재고자산 판매소득은 어떻게 배분하나?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재고자산 판매에 관한 국내원천소득을 판정하고자 하는 경우, 한・일 조세조약 및 교환각서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적용함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96.07.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재고자산 판매소득 판정과 배분방법을 물었다. 한·일 조세조약과 교환각서를 우선 적용하고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종합 검토한다. 직접 판매소득도 국내 과세할 수 있으며 각 사업부의 소득과 경비를 합쳐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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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의 단기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미만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는 한・영조세협약상 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1996.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6개월 미만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고정사업장이 구성되지 않으면 해당 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감리용역 대가는 한·영조세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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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되는가?국내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은 항구적 시설 또는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고, 부동산임대와 실질적 관련이 없거나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되는 것이며, 실질적인 관련이 있거나
국제조세-1996.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나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 금융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대와 관련 없거나 귀속되지 않은 소득은 원천징수로 종결되고, 관련되거나 귀속되면 종합과세된다. 국내 부동산임대소득은 항구적 시설 또는 고정사업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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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관 인증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 공인 안정검사기관인 U.L.로부터 ISO-9001 인증서를 획득하고 지급하는 인증수수료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1996.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영리 검사기관에 지급하는 ISO-9001 인증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증수수료는 한ㆍ미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미국 기관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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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의 3개월 탐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내국법인이 석유보존 여부를 탐사하기 위하여 물리탐사 자료취득 용역을 중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용역이 약 3개월동안 행하여지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6.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의 물리탐사 자료취득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용역이 약 3개월이면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대륙붕 황해지역에서 석유부존 여부를 탐사하기 위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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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의 직원 대출이자는 법인세 신고대상인가?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융자하고 받은 이자수입은 고정사업장의 활동으로는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음
국제조세법인세법1996.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의 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에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수입은 고정사업장 활동으로 보지 않아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직원 주택자금 융자는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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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건설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국내지점이 있는 일본 법인이 일본본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하여 내국법인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개월 이하로 제공된 건설용역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6개월을 초과한 경우 건설공사현장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게 되어
국제조세-1995.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해 제공한 건설공사 관련 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6개월 이하는 인적용역소득이고, 6개월을 초과해 현장이 고정사업장이 되면 사업소득이다. 기계 설치·조립이 구입가에 포함되지 않고 단순 부수용역이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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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 설치로 고정사업장이 생기는가?일본법인의 기술자가 기계장치의 조립・설치작업을 함에 있어 용역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국제조세-1995.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기술자의 반도체 제조장비 조립·설치 작업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물었다. 상업적 연관성과 지리적 인접성이 높고 공사 또는 용역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서로 다른 계약의 작업이라도 한 단위의 공사라면 공사별 존속기간이나 기술자의 용역수행기간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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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기술자 장기 파견은 고정사업장인가?덴마크법인의 기술자들을 6개월을 초과하여 국내파견하여 용역수행시 고정사업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고정사업장 귀속 익금, 손금에 대해 법인세 신고하며 사업자미등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신고시 기납부세
국제조세법인세법1995.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덴마크법인이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해 용역을 수행할 때 고정사업장과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기술자를 6개월 초과 파견하면 고정사업장이 되므로 사업자등록 후 귀속 익금과 손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미등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고정사업장의 법인세 신고·납부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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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술자의 장기 조립작업은 고정사업장인가?국내지점이 없는 일본법인이 반도체제조장비 판매계약을 맺고 장비를 국내 반도체제조업체의 공장에 운반하여 기술자가 재조립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작업이고, 기술자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체재
국제조세-1995.10.1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기술자의 국내 장비 조립작업으로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는지 물었다. 중요하고 필수적인 작업을 하며 국내 체재가 6개월을 초과하면 고정사업장을 가진다.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는 조립작업 현장별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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