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장비 설치로 고정사업장이 생기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194회신일 1995.12.28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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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도체 장비 설치로 고정사업장이 생기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28

상업적 연관성과 지리적 인접성이 높고 공사 또는 용역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일본법인 기술자의 반도체 제조장비 조립·설치 작업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물었다. 상업적 연관성과 지리적 인접성이 높고 공사 또는 용역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서로 다른 계약의 작업이라도 한 단위의 공사라면 공사별 존속기간이나 기술자의 용역수행기간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서로 다른 계약에 따라 기계장치의 조립·설치 작업을 수행한다. 각 작업의 상업적 연관성과 지리적 인접성이 높아 한 단위의 공사에 해당하며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기계장치의 조립・설치작업을 함에 있어 용역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본문(원문)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서로 다른 계약에 따라 기계장치의 조립․설치작업을 함에 있어 기계장치 조립․설치작업의 상업적 연관성과 지리적 인접성이 높아 동 작업이 한 단위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공사별로 계산한 조립․설치공사의 존속기간 또는 일본법인 기술자의 용역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조립․설치공사 또는 동 용역의 제공은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약 제4조 제2항 제g호 및 동조 제4항 제b호 제(i)목에 의한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 기술자가 서로 다른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기계장치 조립·설치 작업과 용역 제공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94 (<time datetime="1995-12-28">1995.12.28</time> 회신), "반도체 장비 설치로 고정사업장이 생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06)
원 제목: 반도체 제조장비 국내설치와 관련된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