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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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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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신 세포주를 실비로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이 백신 세포주를 분양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세포주 구축비용 상당 수수료가 실비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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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유목적사업의 실비 공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비로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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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유목적사업 용역의 실비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실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규칙상 단체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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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단의 수탁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공단이 수탁사업을 수행하고 사업비를 받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사업비 잔액을 반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용역 공급시기에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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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프트웨어를 실비로 공급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민간단체등에게서 받은 대가가 실비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대가가 실비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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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부금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가액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받은 기부금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기부금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후원자에게 받은 기부금이라는 조건에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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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가급여 정보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정보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사업 목적 및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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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유목적사업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부담한 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도 과세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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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감정용역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의사협회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의료감정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실비로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실비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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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비영리법인의 장비 수입과 사용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장비 수입과 장비사용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학술연구단체나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은 면세되지 않지만 고유목적사업상 실비 용역은 면세된다. 장비사용 용역이 실비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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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등록단체가 실비로 제공한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재화·용역은 면세되며 공급 없이 받은 금전은 과세되지 않는다. 실비 여부와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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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단법인의 부스임대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학술대회에서 제공하는 부스임대 등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기존 해석은 일시적 또는 실비 공급 시 면세로 본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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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익단체의 실비 안전점검 수수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회원에게 안전점검을 하고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안전점검 수수료가 실비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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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비구매물품 공급대행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 |||||
19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건물 양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한 건물은 면제되지만 과세사업과 공통 사용한 건물은 안분하여 과세한다. 공통 사용 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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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익단체의 학술대회 참가비 등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학술대회에서 받는 참가비 등과 관련된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술·전시·후원광고·부스임대 용역을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단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되고 학술대회가 그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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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회원용 무료 콘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회원에게 무상 제공할 콘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관련 콘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그 콘도 양도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인 공제회가 콘도를 회원에게만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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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회가 쓰던 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용 교회 건물의 매각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영리 종교단체가 해당 건물을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 중이었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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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익단체의 실비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 등의 제공은 과세되지만 일정 공익단체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실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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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교정협회의 자비부담물품 업무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정협회의 자비부담물품 공급업무와 공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된다. 고유목적사업 및 실비 공급 여부는 정관과 실제 사업활동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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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교정협회의 자비부담물품 공급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정협회의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업무와 그 공급수수료 관련 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고유목적사업인지 또는 실비 공급인지 여부는 정관과 실제 사업활동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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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교정협회의 수수료와 고유목적 공급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정협회의 공급수수료가 용역 대가인지와 고유목적 공급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수수료는 용역 대가이고, 고유목적을 위한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면세된다. 고유목적사업 및 실비 공급 여부는 정관과 실제 사업활동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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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비영리법인은 어떤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령방법을 물었다. 건설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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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신용회복지원 신청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조정업무 수행을 위해 실비로 받는 신용회복지원 신청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청금이 실비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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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은행의 장제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장제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장제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은 과세된다. 회답은 제도46015-12510 등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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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비영리법인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사업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유사사례에서는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수입금액과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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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농협의 별도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장 관련 절차와 농업협동조합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고유목적사업은 면제되지만 단서 사업이나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과세된다. 개별 사업이 농업협동조합법상 사업인지 여부는 농림부장관에게 별도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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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수협법상 은행의 가공식품 판매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가공식품 판매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가공식품 제조·판매가 법정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같은법의 열거 사업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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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비영리법인의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사단법인이 신축한 건물의 무상임대 및 고유목적 사용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무상임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물 중 일부는 관련단체에 무상임대하고 일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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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고유목적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안분한다. 총공급가액에는 두 사업의 금액을 합하고 면세공급가액에는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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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사업목적과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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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영위하는 고유목적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제외 업종이 아니면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2000년 12월 31일 이후에도 면제된다.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과 부동산매매업·부동산임대업은 제시된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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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과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과 과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사업자등록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할 수 있고, 수익사업이 없으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미등록 상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공통매입세액 중 고유목적사업분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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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춘향제 광고협찬금과 부지임대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춘향제 행사 중 받은 광고협찬금과 서커스공연 부지임대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민법에 따라 허가받은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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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고유목적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 중 고유목적사업 관련분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안분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후자의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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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교회 건축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교회를 건축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교회 건축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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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수협의 해수목욕탕 사용대가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수산업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해수목욕탕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어민만을 위한 후생복리사업이면 면세되지만 일반인 등을 위한 운영은 과세된다. 일반인 등을 위한 해수목욕탕은 수산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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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목적사업·임대 겸용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공법인의 겸용 건물에 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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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목적사업용 테니스장 매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테니스장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테니스장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테니스장을 매각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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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조합중앙회의 비료 공급은 면세인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의 재화·용역과 비료 공급에 적용할 부가가치세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의 공급은 면세되고, 농민·임업종사자에 대한 비료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료 공급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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