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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축산장 중 한 곳만 폐업하면 축사용지 감면되나? 축산업을 2곳(A,B)에서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중 1곳(A)의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고 다른 곳(B)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6.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곳에서 축산업을 하다가 한 곳의 축사용지만 폐업 목적으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한 곳에서 축산업을 계속하면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한 곳의 축사용지를 양도한 뒤에도 다른 곳에서 축산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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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중 맺은 상생임대차도 특례 대상인가? 비거주자가 직전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 상태를 거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거주자로 직전임대차계약을 맺고 비거주 중 상생계약 후 다시 거주자로 전환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
한 필지에 두 감면을 적용하면 한도는 어떻게 되나? 조특법§127⑦ 단서에 따라 농지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남은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0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같은 법 제133조(2025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5.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과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함께 적용할 때의 한도를 물었다. 농지 일부에 한 감면을 적용하고 남은 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2025.1.1. 이후 양도분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규정별 종합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배우자가 비거주자여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 비거주자로 주택을 취득 후 거주자로 전환되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 배우자가 거주자일 필요는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후 양도할 때 배우자도 거주자여야 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자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배우자가 비거주자여도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해외파견 중 계약해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로 보는 파견 임직원 등이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과 직업, 가족 및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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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중 계약한 주택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로 보는 파견 임직원 등이 해외 거주 중 계약하고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가족,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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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 신고는 언제 하나? 미국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신고의무가 없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상장주식 양도자의 거주자 여부별 신고시기와 국외전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하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면 신고의무가 없다. 해당 국외주식에는 출국 시 국내주식등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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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거주자가 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
양도소득세 - 2025.09.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의 주택을 2023년 2월 28일 이후 양도해도 종전 규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법정 규정에 따라 말소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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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나, 주소 또는 거소 여부는 직업, 가족, 자산상태 등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5.07.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주식 양도자가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인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국외자산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해외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를, 거주자 판정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5.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까지 국내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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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전환 전 보유기간도 장기공제에 포함되나? 주택 취득 및 재건축 관리처분인가일 당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거주자인 경우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 2025.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의 전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한다. 취득·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비거주자였더라도 양도 당시 시행령상 거주자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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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중 체결한 상생임대차도 특례가 적용되나? 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가능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거주자로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을 모두 비거주자 상태에서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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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때 맺은 직전계약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직전임대차계약시 비거주자이고, 상생임대차계약 시점에 거주자일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 2025.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때 직전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자 때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취득하고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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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해외부동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거주자가 국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해외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의 세율과 필요경비 및 환율을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 부동산 양도 세율을 적용하고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환율은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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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에게 직접 받은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요? 조부로부터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 또는 유증받은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생존한 상태에서 조부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받은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부 사망 당시 부가 생존하고 손자가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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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규정(조특법§97의4)과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조특법§98의3)은 양도소득세 중복적용의 배제규정(조특법§127⑦)에 따라 중복적용 불가능 한 것
양도소득세 - 202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에 관한 두 양도소득세 특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중복적용 배제에 관한 같은 법 제127조제7항 본문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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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전환 시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임
양도소득세 - 2024.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뒤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으로 완공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부터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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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은 과세되는가?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06.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가 양도한 해외주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국외자산 납세의무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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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거주자의 1주택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 계산을 물었다.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을 적용한다. 전체 보유기간의 표1과 거주자로서의 표2 중 큰 공제율을 택하는 제1안이 아니라 제2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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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출국에도 국외전출세를 신고하나? 해외현지법인 파견으로 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세 신고의무 여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으로 출국할 때 국외전출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적용된다. 비거주자 전환 시기는 가족과 국내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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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지정된 조정지역도 거주요건이 있나?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거주자 전환을 거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묻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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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미만 경작한 대토 농지가 수용되면 감면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4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경작상의 필요 등으로 대토된 경우에 적용하는 특례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한 농지를 4년 미만 경작하다 수용되어 다시 대토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B농지는 경작기간이 4년에 미달하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없다. A농지를 4년 이상 경작했더라도 B농지 자체의 경작기간이 4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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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양도 때 모두 비거주자여야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특법§98의4 규정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함
양도소득세 - 2022.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당시에도 비거주자여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여서 경정청구가 거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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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퇴거 기간도 장기보유공제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 시 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 중인 기간을 소득세법§95②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자가 일시 퇴거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의 주택 거주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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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간접지분도 대주주 판정에 넣나? 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 보유 주식을 대주주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본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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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감면주택을 먼저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에 따른 미분양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내국인)가 감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양도소득세 - 2022.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주택 양도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인 내국인이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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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해 거주자가 되면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같은 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모든 비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귀국 후 거주자로 전환될 때 1세대1주택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 시점에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이 요건을 갖춘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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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소득은 누가 납세의무를 지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법상 납세의무는 소득법§118의2에 따른 거주자에게 있으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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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후 거주자 신분이면 1주택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후 여전히 거주자인 경우로서 세대전원의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령§154①(2)다목에 따른 비과세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도 소
양도소득세 - 2022.04.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출국 후에도 거주자인 사람이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출국일 현재 감면주택을 포함해 국내 2주택을 보유했다면 해당 출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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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거주자가 소득법§89①(4)가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특법§99의2①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 보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특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가목과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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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산을 5년 내 처분하면 누가 납부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의 특례를 적용받은 후, 해당 신설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특례를 받은 현물출자 자산을 5년 내 모두 처분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거주자가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상장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팔면 부당행위인가?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장외거래 등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로「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2021.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상장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거래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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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 보유자가 혼인합가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혼인 당시 1주택 외「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별도로 보유한 사람이 혼인할 때 1세대1주택 혼인합가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감면주택은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각자가 1주택을 보유하다 혼인한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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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감면 두 가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제98조의5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주택 양도시 거주자는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
양도소득세 - 202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양도에 두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거주자가 적용할 규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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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금 지급일에 주택을 사면 무주택인가? 거주자가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령§154①(5)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과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한 경우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분양권 계약금을 지급한 날에 다른 주택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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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후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는가?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에서 혼인 전후로 거주한 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출생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거주기간 충족 여부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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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 수수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입한 장기할부조건 차입금을 단기 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조기상환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차입금의 조기상환 수수료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부동산 취득자금 차입금을 단기 상환하며 발생한 조기상환 수수료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따라서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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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후 하락한 지주회사 주식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가 하락하여 현물출자 당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소득세 - 202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후 지주회사 주식의 시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양도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는 지주회사 주식을 실제로 양도할 당시의 양도가액을 적용한다. 현물출자 당시 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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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때 산 주택도 거주자가 팔면 비과세되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8.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때 취득한 국내 1주택을 거주자가 된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전환 시부터 기산하되 일정한 경우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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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신주 양도도 비과세 특례를 받는가?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2006.12.31.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주식을 취득한 이후 해당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다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흡수 합병되어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2020.08.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전문회사의 합병으로 받은 합병신주를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맞춰 최초 주식을 취득했다면 합병신주의 양도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자가 2006.12.31. 이전에 출자해 최초 주식을 취득하고 합병으로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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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간접지분도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 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취득한 주식 등을 대주주 판정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그 주식 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대주주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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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적용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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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소수지분자가 일시적 2주택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소수지분은 제155조제1항 적용 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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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면 국외전출세가 부과되는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보유자가 유학으로 재출국할 때 국외전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비거주자 여부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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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는 경우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현물출자나 정해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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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취득일과 같은 날짜 양도도 3년 이내인가? 거주자가 종전주택을 2011년 6월 21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2016년 10월 31일 취득, 종전주택을 2019년 10월 31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에서 규정하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정확히 3년이 되는 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내인지 물었다. 2016년 10월 31일 신규주택 취득 후 2019년 10월 31일 종전주택 양도는 3년 이내에 해당한다.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문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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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일부를 2017년 8월 2일 뒤 내면 거주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부칙<제28293호, 2017.9.19.>제2조제2항제2호의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7년 8월 2일 이후 납부한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부칙에서 정한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날을 의미한다. 해당 주택 거주자가 속한 1세대의 계약금 지급일을 판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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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택 보유자가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대상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의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례대상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가목 적용 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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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건물의 토지임차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거주자가 홍콩정부에 납부한 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임차료는 해당 건물 양도 시 공제대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소재 건물의 보유 중 납부한 토지임차료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 소유기간 동안 납부한 토지임차료는 공제대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홍콩 소재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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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택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제98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9.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 양도에 두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적용할 감면규정은 같은 법 제127조제7항 본문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