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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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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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특수관계 법인에 고가 양도한 주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고가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를 초과하면 소득세법상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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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분당 주택에 2년 미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당 신도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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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비거주 중 취득·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지위에서 취득하고 양도한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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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국내 주소와 고가주택 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판단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국내 직업·가족·자산상태에 따른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해당 고가주택과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항 표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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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비거주자에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특례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주소·거소와 가족·직업·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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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비거주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감면과 중과 배제 등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등록과 임대기간 등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는 중과세율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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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국외 파견 직원의 일시적 2주택 중과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 파견자의 거주자 판정과 일시적 2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며 일정한 일시적 2주택에는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주택 수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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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공동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최대지분자는 제외하며 동률이면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로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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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의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해야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날 2개 이상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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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부당행위 대상인 특수관계자는 같은법 시행령상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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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했다면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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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20년간 계속 농지였으면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였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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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배우자에게 받은 자산은 이월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대상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상 규정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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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장기임대기간에 비거주자 임대기간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비거주자 신분으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여부를 판단할 때 비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도 합산한다. 감면은 거주자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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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비거주자 때 산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의 기산점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한 날부터 계산한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 주소·거소, 직업, 가족과 자산상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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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특수관계 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의 재산 거래에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 범위에 있어 법인세법상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자와 특수관계 법인의 거래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가 아니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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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대 상속지분자는 예외이며 동률이면 시행령 각호의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정한다. | |||||
272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 |||||
273 국내 거주자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을 고려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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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5년 이내 배우자 증여자산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대상 자산을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대상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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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타인이 토지에서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타인이 건설에 착공한 경우 사업용 토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타인이 그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착공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 당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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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장기공제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관련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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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20년 이상 소유 농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과수원 등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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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한 거주자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국내 직업이나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상 1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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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율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차익에 법정 표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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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행정구역 분구 후 임야와 연접하지 않은 곳으로 이사하면 재촌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분구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임야 소유자의 연접지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야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밖으로 이사해 거주하면 연접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소지 분구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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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시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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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최대지분자는 제외하며 동률이면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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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대상을 물었다. 증여받은 지 5년 이상 지난 자산은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5년 이내 양도분은 취득일을 증여일로 하되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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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비거주자의 국내 자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상 국내 자산 가운데 제3호의 자산을 제외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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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행정구역 개편 전 연접지역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지의 연접지역이 아니게 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경작개시 당시 해당 지역이었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제외된 지역도 농지소재지 범위에 포함된다. 비사업용 농지 제외 규정상 농지소재지는 소재 시·군·구와 그 연접 시·군·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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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2005년 이전 농지대토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2005.12.31. 이전에 농지를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새 농지의 거주와 경작 기간, 취득기한 및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농지는 3년 이상 경작하고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경작하며 면적 또는 가액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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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제3자에게 준 보상비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와 관련해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보상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거래당사자 외의 자에게 지급한 보상비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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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이혼 후 따로 사는 자녀는 동일세대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별도 주민등록으로 전 배우자와 사는 자녀가 거주자와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거주자 A와 자녀 C·D는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않는다. B와 자녀들이 별도 주민등록으로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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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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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독립된 교회 명의 부동산을 팔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운영되는 교회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세법상 재단으로 설립된 경우가 아니어서 개인으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회가 개인인지는 조직구조와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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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국외자산 양도소득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 범위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국외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 2 각호의 소득으로 본다.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며 세율은 제118조의 5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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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독립 운영 교회가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법상 재단으로 설립된 경우가 아니어서 개인으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 해당 여부는 교회의 조직구조와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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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 한 채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1세대 주택 수와 비과세 판정에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 시 단독주택으로 본다. 3주택 중과규정 적용에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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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같은 날 증여와 양도 시 주택 처분순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보유자가 같은 날 한 주택을 증여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처리순서를 물었다. 증여와 양도의 순서는 해당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취득시기를 판정하고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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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행정구역 개편 시 8년 자경감면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하지 않게 된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8년 자경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범위에는 경작 개시 당시 해당했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제외된 지역도 포함된다. 다만 질의 사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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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전근 전에 이사해도 1세대 1주택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사유가 생기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근 전에 주거를 이전했다면 근무상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근 사유의 발생과 다른 시·군으로의 주거 이전 사이의 선후관계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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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임대한 토지의 연간수입금액은 누구 것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토지의 수입금액비율 계산에서 적용할 연간수입금액을 물었다. 임차인이 법정 사업에 토지를 사용하면 그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사업 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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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다가구주택을 일괄 양도하면 단독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다주택 중과 관련 규정에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보며 2007.2.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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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비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국외이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되며 국외자산 양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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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실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실지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매계약서와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실제 지급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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