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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의료비를 누가 공제하나?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소득세-1995.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적용 기준을 물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대상은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을 위해 직접 부담한 의료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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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같이하는 외손녀도 부양가족 공제되나?현행 소득세법상 공제대상부양가족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입양자 ・ 형제자매로서 일정연령 이상 또는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기ㅤㄸㅒㅤ문에 외손녀는 생계를 같
소득세-1995.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외손녀가 소득세법상 공제대상부양가족인지 물었다. 외손녀는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일정 연령 요건과 생계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직계비속·입양자·형제자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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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는 언제부터 거주자로 보나?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로 봄
소득세소득세법1995.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물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로 본다. 판정에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거주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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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는 어느 기간까지 계산하나?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임대용역을 개시하는 날부터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함
소득세소득세법1995.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계산기간을 묻는다. 임대용역을 개시하는 날부터 완료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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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진으로 폐업하면 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나?폐업상태에 있는 때에는 수시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소득세-1995.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거주자에게 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시로 결정할 수 있다. 결정에는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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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법인에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게 무상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함
소득세소득세법1995.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가 자기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임대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대표이사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해당 법인에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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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개인연금저축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가?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수정 신고에 의해 소득공제가 가능함
소득세-1995.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내지 않아 누락한 소득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기한 내 관련서류를 갖추어 수정신고하면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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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파견근로자는 거주자인가?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근로자는 국외에 계속하여 1년이상 거주하게 되는 때에도 거주자로 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근로자의 국내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계속 1년 이상 거주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로 본다.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근로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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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자치회는 거주자인가 공동사업자인가?새마을 자치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자치회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위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이는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1995.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 자치회를 하나의 거주자와 공동사업자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이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하면 공동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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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 가족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보험료는 의료보험업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의 보험기관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1995.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 가족과 관련된 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인 거주자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배우자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일부 질의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보험료 관련 질의는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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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기부금은 어느 연도에 필요경비로 넣나?사립학교에 시설비, 연구비, 교육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실제로 지출한 연도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함
소득세-1995.06.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인 거주자가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산입 범위와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기부금을 실제 지출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산입한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만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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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타소득이 있음으로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어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재계산하여 5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산출
소득세소득세법1995.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의 계산법을 물었다. 변동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한다. 재계산한 금액은 5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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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가 받은 회비는 과세되는가?거주자에 해당하는 임의단체가 대가와 관련없이 받는 회비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1995.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임의단체가 회원에게 받은 회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받은 회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임의단체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회비가 대가와 관련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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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5.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배우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64조의 공제대상 배우자 여부는 법률혼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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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는 부양가족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1995.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혼 관계가 아닌 배우자가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공제에도 법률혼 관계가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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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 설치장소 대여료는 어떤 소득인가?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장기간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됨
소득세-1995.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장기간 빌려주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부동산소득인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설치장소를 장기간 대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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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 장학회 소득을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는가?장학재단으로 설립 승인받지 아니한 비영리목적의 임의단체인 장학회가 등기되지 아니하고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1995.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임의단체 장학회의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의 장학회는 1거주자로 보며 출연기금 운용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는 제외되고, 등기 여부와 대표자 선임 및 이익분배 약정이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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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학교에 낸 자녀 교육비도 공제되는가?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한 것임
소득세-1995.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외국 학교에 지출한 자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외국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이면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며 외국 학교의 성질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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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무신고자도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배당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1994.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거주자에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도 요건이 확인되면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공제 대상 배당소득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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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주택지로 만들어 팔면 무슨 사업인가?농지를 주택지로 조성하여 분할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4.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주택지로 조성해 분할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세상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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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의 영상자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사업자 아닌 거주자가 영상자료를 양도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4.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상자료 취급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영상자료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료적 가치가 있는 영상자료를 양도하고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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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주민등록이 권말소된 자의 납세지는 말소 당시의 주소지가 됨
소득세소득세법1994.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출국하고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의 거주자 여부와 납세지를 묻는 사안이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며, 납세지는 주민등록 말소 당시의 주소지가 된다. 국내 가족과 자산 유무 등으로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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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는 것으로서 주소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그 주소가 두 곳 이상인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소득세-1994.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납세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상 실질적인 생활 근거인 주소지로 한다. 주소가 두 곳 이상이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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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을종 근로소득 모두 총급여액에 포함되나?“당해 연도의 총급여액”이라 함은 근로소득공제에 규정된 총급여액 즉, 갑종 및 을종 근로소득 전체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4.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과 을종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총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당해 연도의 총급여액은 갑종 및 을종 근로소득 전체를 뜻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1992.12.08 개정 전 구소득세법의 근로소득공제 규정과 근로소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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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 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동산소득을 추계조사결정 받는 경우에도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1994.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추계결정 받을 때 기부금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소득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 1995. 5. 1 이후 신고납부하거나 징수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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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는 직계존속도 공제대상부양가족인가?귀 질의 경우 근로자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소득세소득세법1994.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공제대상부양가족인지 물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한다.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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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자녀 교육비 중 무엇을 공제받는가?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SEOUL INTERNATIONAL SCHOOL의 학생인 직계비속(2인 이내)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은 교육비공제 대상인 것이나, 학교버스이용료ㆍ교육자재대
소득세소득세법1994.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지급한 비용의 교육비공제 범위를 물었다.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은 공제되지만 버스이용료·교육자재대·책값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가 해당 학교 학생인 직계비속 2인 이내를 위해 지급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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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사용한 치아 보철치료비도 의료비 공제되는가?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의료비공제에 있어 치과병원에서 치아치료 시 “금”을 재료로 한 보철치료비의 경우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소견서를 참고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소득세소득세법1993.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을 재료로 한 치아 보철치료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의학적 소견을 참고해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의 금액은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치과병원에서 받은 보철치료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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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3.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1주택 임대소득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되고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되어 과세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제3호와 제23조 제1항에 따른 구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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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은 하나의 거주자인가 공동사업자인가?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이는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1993.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와 공동사업자 중 어느 것으로 볼지를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해당 요건 중 일부만 충족하면 공동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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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 출생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인가?직계비속인 혼인외 출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3.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인 혼인외 출생자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생계를 같이하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거주자와 혼인외 출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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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파견 관리자는 언제 거주자가 되는가?외국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로서 공단과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하여 처음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 거주자가 됨
소득세-1992.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에서 파견된 관리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과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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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5호 기준은 누구별로 계산하나?주택 임대신고서를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2.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연립주택을 건축해 전세 임대할 때의 신고와 임대주택 5호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5호 기준은 거주자별로 계산한다고 밝혔다. 거주자별 계산은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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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턴 상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거주자가 미국 템플턴재단으로부터 받은 템플턴 상금은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2.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미국 템플턴재단에서 받은 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템플턴 상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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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때 어떤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나?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말함
소득세소득세법1992.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자의 확정신고 자진납부 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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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근무 외국인 선원은 거주자인가?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비거주자임
소득세소득세법1992.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선원을 고용해 국외에서 근무하게 할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비거주자를 구분한다. 비과세 적용은 유사 예규인 국이 22630-319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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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사업소득인가?거주자가 다가구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사업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해 요건을 갖춘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신축판매업 해당 여부는 당초 신축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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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임원 근로자도 교육비 공제를 받는가?거주자로서 주주임원인 근로소득자는 교육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1.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임원인 근로소득자에게 교육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거주자인 주주임원 근로소득자는 교육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61조의 4 제1항 제1호가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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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폐원보상비에 소득세가 부과되는가?농지세 과세대상인 과수원의 폐원과 관련하여 받는 보상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소득세-1991.10.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세 과세대상 과수원의 폐원보상비에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수원의 폐원과 관련하여 받은 보상비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농지세 과세대상인 복숭아과수원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받는 보상비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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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기 거주 직업이 있으면 거주자인가요?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때 및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가 됨
소득세-1991.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국내에 거주할 직업이나 가족·자산이 있는 사람의 거주자 판정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예규를 첨부해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첨부 예규에 제시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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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개발은행 근로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는가?아시아개발은행에 취업하는 내국인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인 경우 그 내국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아시아개발은행 설립협정 및 아국 정부의 과세권 유보 선언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1.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시아개발은행에 취업한 내국인의 근로소득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우리나라 거주자인 내국인이 은행에서 받는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된다. 설립협정의 단서 규정과 우리 정부의 과세권 유보 선언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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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무수당 비과세와 교육비 공제 범위는?비과세되는 급여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기본통칙1-2-73...5에 의하여 계산한 월정액 급여에 20%를 초과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외국인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근무수당의 비과세 범위와 외국인근로자의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 급여의 20%를 넘지 않는 급여가 비과세되며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는 교육비를 공제한다. 월정액 급여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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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를 한 거주자로 보는가?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3조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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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나?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중 월5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국외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1.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사무소 파견자의 국외근로 급여 비과세와 세액공제·환급 방법을 물었다. 국외근로 급여 중 월 5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되고 요건이 확인되면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질의2의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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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특별공제되는가?거주자 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부동산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부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0.12.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기부금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거주자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체에 설치한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6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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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 외국인 강사도 방위세를 내야 하나?외국인 강사가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음
소득세소득세법1990.1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강사의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외국인 강사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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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세액의 환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확정 결정시에 자진신고 납부한 사항의 정당성을 검토하여 환급여부가 결정됨
소득세-1990.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 및 자진신고 납부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환급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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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관할과 납세지는 어떻게 정하나?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는 그 신고 당시 당해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지라 함은 거주자의 주소지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1990.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관할과 납세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신고 당시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한다.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를 말하며 종전 회신문과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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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개발·분할해 팔면 부동산매매업인가?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나 상가 등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0.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토지의 개발은 정지·분합·조성·변경 등으로 토지의 효용을 증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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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갑종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 대하여는 1990.01.01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분부터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0.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묻는다. 모든 해당 거주자에게 1990.01.01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분부터 공제한다. 질의1은 관련 소득세법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중간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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