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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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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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간이과세 포기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받으면 재고매입세액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고품 등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어야 하며 납부세액을 초과한 공제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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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자본적 지출액은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공급 등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자본적 지출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상당액은 감가상각자산의 당초 취득가액에 포함해 계산한다. 증축·개축 등으로 가치가 현저히 증가한 부분에는 별도로 시행령 제49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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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유동화자산 취득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 취득 매입세액 공제 등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자산을 대여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모든 금전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자산을 실질적으로 대여하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렌탈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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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통신장비 대여용 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할 때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묻는다.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모든 금전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실질적 대여자가 렌탈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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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대여용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대여용 감가상각자산 취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취득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금전으로 받는 모든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자산을 실질적으로 대여하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렌탈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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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대여용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구입해 대여하는 기계장치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기계장치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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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폐업 시 재고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때 남은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일반 재화는 폐업일의 시가로 계산하고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상 금액을 시가로 한다. 감가상각자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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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폐업 자가공급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재화의 폐업 시 자가공급 과세표준에서 취득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인 재화의 취득일은 해당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이다. 폐업 시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경과 과세기간 수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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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기계장치 대여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매입한 기계장치의 대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여용역은 과세되며 재화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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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기계장치 취득 후 임대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기계장치를 취득해 종전 소유자에게 대여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기계장치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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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시설은 폐업 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비와 인테리어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폐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폐업 전에 파쇄·멸실한 감가상각자산은 잔존재화로 보지 않는다. 폐업 전 파쇄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하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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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면세사용 비율이 늘면 세액을 재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의 면세 비율이 증가한 경우 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이나 직전 재계산 기간보다 면세 비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뒤 과세사업과 면제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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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재고세액을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 관련 세액을 납부하는지 물었다. 변경 당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계산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종전에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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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과세유형 변경 시 경과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 유형 변경 시 경과된 과세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이 속한 기간은 포함하고 재계산일이 속한 기간은 제외하며 질의 사례는 3과세기간이다. 다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원칙적으로 당초 건물 또는 구축물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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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면세포기한 재화를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목적으로 면세포기한 재화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공제 후 면세공급 비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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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세액을 재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경우 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이면 재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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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매되는 사업 관련 감가상각자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했다면 폐업 시 자가공급으로 과세하며, 폐업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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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세액을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의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면세공급가액 또는 면세사용면적 비율이 기준 과세기간보다 증가하면 재계산해야 한다.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해당 자산을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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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과세특례 전환 시 감가자산 세액을 더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 가산 여부를 물었다. ’96.6.30 현재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지 않는다. 임대 부동산을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폐업이 아니라 사업 종류 변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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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골프장 저류조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시설 조성과 관련된 저류조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와 일체인 코스 시설은 불공제하고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공사는 공제할 수 있다. 저류조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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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폐업 시 간주공급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자가공급되는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 계산상 취득일과 경과 과세기간 수를 물었다. 취득일은 실제 사업 사용일이며, 사업개시 전 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경과 과세기간 수는 0이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그 날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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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과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급식의 면세 전환 후 과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용은 자가공급이며, 공급시기는 ’99. 7. 1이다.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산하고 ’99. 1기는 경과된 과세기간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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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늦게 세금계산서를 받은 재고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재고품 등의 재고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고품 등은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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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과세유형 변경 때 감가상각자산 범위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등으로 바뀔 때 재고매입세액 가산 대상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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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면세공급가액 증가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시 면세공급가액 증가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별 면세공급가액 비율에서 기준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차감한다. 기준은 감가상각자산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이며 이후 재계산했다면 그 재계산 과세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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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인가받아 면세로 전환하면 사업 개시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 과세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아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면세사업 개시일을 물었다. 면세사업 개시일은 인·허가를 받아 면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때이다. 자가공급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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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폐업 잔존자산의 경과 과세기간은 몇 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에 적용할 경과 과세기간 수를 묻는다. 해당 사례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1과세기간이다. 사업자가 ’97년 4월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97.12.31일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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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사업양수 자산의 취득일과 재계산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과 납부세액·환급세액 재계산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취득일이며, 폐기 자산과 영업권은 양수 후 재계산하지 않는다. 사업 양도가 ’96.12.14일 이전이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사업을 양수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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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양돈업 폐업 시 공통사용 건물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돈사업자가 폐업할 때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 등 잔존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잔존재화의 시가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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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사업설비 취득으로 생긴 환급세액은 조기환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조기환급해야 한다. 사업설비는 소득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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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보유 재고품 등의 재고납부세액 처리 방법을 묻는다. 1996년 6월 30일 보유한 건물·구축물 외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은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지 않는다.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요건에 맞는 재고매입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되 미공제액은 없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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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폐업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과 잔존재화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폐업 전에 자산을 파쇄·멸실했다면 잔존재화로 보지 않으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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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일반과세자로 재변경하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거쳐 일반과세자로 재변경할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 유형 변경 때 재고매입세액가산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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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재고매입세액을 다시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전환으로 납부세액에 가산한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을 간이과세 포기 후 공제받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하면 해당 재고매입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변경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해당 신고기간에 공제하며 미공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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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폐업 전 파쇄한 자산도 잔존재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 파쇄하거나 멸실한 감가상각자산이 폐업시 잔존재화인지를 물었다. 폐업 전 파쇄 또는 멸실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어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폐업 전에 파쇄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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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환급세액 재계산에 무관한 면세매출도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때 감가상각자산과 관련 없는 면세사업 수입금액도 포함하는지 물었다. 관련 없는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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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공장시설 설치 중 폐업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물 설치 중 사업을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치 중인 시설물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시행령의 산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므로 경과된 과세기간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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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세액 재계산에서 취득일은 어느 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에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 기준을 물었다. 취득일은 해당 감가상각자산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이다. 면세공급 또는 면세사용 비율이 기준 과세기간보다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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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사업양수자의 재계산 자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을 재계산할 때 적용할 취득일을 물었다. 재계산 시 취득일은 사업양도자가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당초 취득한 날로 한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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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업종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율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 중 업종 변경으로 공제율이 달라진 경우 재고매입세액 계산에 쓸 공제율을 묻는다. 재고매입세액 계산산식의 공제율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적용한 공제율을 뜻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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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과·면세 공통 건물의 공제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사업 공통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 뒤 재계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통 사용을 계속하면 안분계산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제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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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업종변경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율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전환 직전 업종변경으로 공제율이 달랐을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율을 물었다. 재고매입세액 계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적용한 공제율을 사용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며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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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뀌면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 재고납부세액의 가산 여부를 물었다. 변경 당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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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방송업의 감가상각자산 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유선방송업의 감가상각자산에 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과세·면세사업에 계속 공통사용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세액을 재계산한다. 종합유선방송의 부가가치세 면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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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감가상각자산 세액을 가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감가상각자산 관련 납부세액 가산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감가상각자산의 계산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 중 건물 등은 5년, 기타 자산은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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