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 후 종전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 이후 당첨된 주택이 준공되면 1세대2주택이 되는 상황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요함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 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나중에 당첨된 주택이 준공되어 1세대2주택이 되기 이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나중에 취득한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

근무지 이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종전 주택과 나중에 당첨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다만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나중에 당첨된 주택이 준공되어 1세대2주택이 되기 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55 (1992.07.13 회신), "전근 후 종전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