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발령 사유가 끝난 뒤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 직장 근무자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 발령을 받았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한 뒤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다.

직장 발령 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귀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2.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붙임 중에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추어야 하는것임.

질의

직장 발령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무주택 직장 근무자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하고, 잔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 후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첨권 양도는 제외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3년 거주와 5년 보유를 갖춰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52 (1994.08.31 회신), "직장 발령 사유가 끝난 뒤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