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69회신일 1994.07.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01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거주이전 목적의 새 주택 취득 시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거주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이다.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원문)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2.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날로 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 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그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과 비과세 되는 것임.

3. 귀 질의중 예상세액에 대하여는 세액계산에 필요한 관계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과 예상세액을 질의하였다.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69 (1994.07.01 회신),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40)
원 제목: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그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