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면 무엇부터 팔아야 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으로 주택 1채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질의 사례의 당초 주택은 상속개시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현행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서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또한 종전 주택을 양도한 이후 상속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의 양도 당시에 같은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령 제15조 제6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같은령 제15조 제6호에 따라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됩니다.

2. 종전 주택을 양도한 후 상속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면 상속주택 양도 당시 같은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3. 질의 사례는 당초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않아 같은령 제15조 제6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11 (<time datetime="1994-12-31">1994.12.31</time> 회신),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면 무엇부터 팔아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