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했다.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여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1.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의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 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560,1989.04.27)을 참조.

2. 또한 귀 질의 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560,1989.04.27

질의

도시재개발사업 시행 중 대체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으로 이주하면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의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 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560,1989.04.27)을 참조.

2. 또한 귀 질의 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붙임:

※ 재산01254-1560,1989.04.27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81 (1989.06.22 회신),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