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배우자도 같은 1세대로 보나?

배우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떨어져 있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퇴거인지가 문제 되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210, 1992.05.18, 재일01254-1291, 1992.05.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 문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퇴거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일01254-1210, 1992.05.18

※ 재일01254-1291, 1992.05.26

1.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 자녀등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2.재산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별도 세대를 구성한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같은 1세대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1210, 1992.05.18, 재일01254-1291, 1992.05.26)을 참조한다.

2. 별도 세대를 구성한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의 일시퇴거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붙임 회신문에 따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며,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 퇴거해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자산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34 (1994.02.25 회신), "따로 사는 배우자도 같은 1세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