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의 불공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양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가 제시됐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과 관련하여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807, 2001.05.30)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07, 2001.05.30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2.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한 건물의 신축 또는 취득 시 불공제되는 공통매입세액의 산출 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합니다.

※ 부가46015-807, 2001.05.30

1.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2. 해당 과세기간 중 양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61조 제4항 제3호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보다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70 (2002.03.07 회신), "신축 건물의 불공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