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부문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78회신일 2000.02.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통신사업부문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93. 다툰 결과2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19

각 사업부문의 전 사업장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과·면세 통신사업부문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부문의 전 사업장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매입자산의 용도와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해 어느 사업부문에 관련되는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의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기통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A통신사업부문과 B통신사업부문을 영위한다. 각 부문 또는 두 부문에 함께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 과세ㆍ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3, 2000.2.11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A통신사업부문과 B통신사업부문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 A통신사업부문(과세ㆍ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A통신사업부문의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B통신사업부문(과세ㆍ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B통신사업부문의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A와 B통신사업부문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A와 B통신사업부문의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이 A통신사업부문, B통신사업부문 또는 A와 B통신사업부문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매입자산의 용도 및 사업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부문별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A통신사업부문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A통신사업부문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2. B통신사업부문에 관련된 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안분계산한다.

3. A와 B통신사업부문에 함께 관련된 금액은 두 부문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4. 공통매입세액이 어느 사업부문에 관련되는지는 매입자산의 용도 및 사업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5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83 수용 대상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9서0638 심판결정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9서0340 심판결정
1999.10.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조심2014중2375 심판결정
2014.09.0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8 (<time datetime="2000-02-19">2000.02.19</time> 회신), "통신사업부문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31)
원 제목: 과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