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중 공제하지 아니하는 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만이 불분명한 경우 면세공급가액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 총공급가액 2. 공통매입세액 이외의 매입세액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면세공급가액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총매입세액 ×------------ 총공급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