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증여재산가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09건
'증여재산가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50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증자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이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되어 취득가액 초과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 신주는 취득시기를 달리 보며 주식매수선택권 취득 주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최대주주등에게 취득한 주식의 상장 이익과 주식 수 변동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으로 취득가액 등을 초과한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액면분할은 최종 사업연도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하고 유상증자는 관련 시행령을 따른다.
일시납 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
연금 개시 전 일시납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변경 시 새 계약자에게 과세되고 이후 계약자와 다른 수령자가 연금을 받으면 그 수령자에게 과세된다. 수령자가 사실상 변경 후 계약자라면 앞서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초과배당 증여세 과세가액과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과 납부세액공제 계산을 묻는다. 10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전 초과배당 이익은 초과배당금액을 가산하고 납부세액공제액은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다.
부담부증여한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과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공동주택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다. 양도가액은 평가액에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부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지분출급채무가 소멸된 뒤 잔존합유자가 상속인에게 양도대금 일부를 지급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한 가액은 상속인의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채무면제 이익의 증여시기는 포기·면제 의사표시 때이며 소멸시효 완성 시에는 그 완성일이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 소유자만 임대한 재산의 증여가액 등을 물었다. 환산가액을 전체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담보채무 인수 시 채무액을 공제하고 유상이전 부분에 양도소득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재건축조합원 입주권과 청산금 권리의 일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입주권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산식에 지분율을 곱한다. 별도 청산금 권리는 지급받을 청산금 총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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