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상속세 과세가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08건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 전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두 종류의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또는 그 상당액을 합산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과 이를 뺀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을 각각 기준으로 계산한다.

외국영리법인 현금증여도 증여세액공제가 되나?

외국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세액공제와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면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특정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의 증여의제는 개정된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피상속인 처분대금의 용도는 누가 입증하나?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의 입증책임과 추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관청이 현금 상속을 추정할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납세자가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간접사실은 매매계약, 등기절차,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사실판단하며 시행령상 기준금액 이상이면 일정액을 차감한다.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

즉시연금 지급 개시 후 계약자 변경과 수익자 사망 시 증여세·상속세를 물었다. 계약자 변경 시 丙과 甲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甲의 사망 시 연금수급권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 전 10년 이내 丙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혼조정 당일 사망하면 배우자공제가 되나?

이혼조정 성립 후 같은 날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와 재산 합산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하되 적법한 재산분할 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배우자 공동명의 등기는 증여이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 토지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 여부와 합산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배우자 지분만큼 증여한 것이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합산할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산정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사전증여재산이나 증여세 합산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할 금액을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차례 증여 후 모두 무신고한 경우 각 증여 직전 재산가액의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금액으로 한다.

주식 5% 초과 출연분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한도보다 많이 출연받을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한도 초과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만 법정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주무부장관의 필요 인정과 출연자·내국법인 및 기업집단 관련 특수관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