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외국법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67건
'외국법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86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지사를 통해 원화로 정산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사가 지급할 금액과 용역대가를 상계해 외화를 송금한 방식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이 방식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대가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무형자산을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정해진 방법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양도한 무형자산을 다시 빌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과 수입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다.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완성품을 사용하고 원재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외국법인에 가상화폐 거래 관련 투자시스템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업이면 영세율 대상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공급업이면 영세율 대상이다. 업종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외국법인과 거래하며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의 영세율 여부 등을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보세구역에 보관한 수입 원유를 외국법인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면 10%로 과세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국내사업자 인도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인지 여부는 계약과 거래관계 및 주요 판매행위의 수행 장소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양도한 권리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상표권·저작권과 미등록 권리 등의 양도가 대상이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외국신용카드로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2년 1월 1일부터 외국신용카드로 대가를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영세율 오신고로 추징된 세액의 상당액 청구는 거래상대방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국외 용역 결과물은 대리납부 대상인가?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204
- 국외 투자자 모집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445
-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은 언제 영세율인가?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52
- 결제서비스 수수료 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7.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861
- 일부 원재료를 부담해 외국법인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017.04.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284
- 면세사업자의 상표권 제공은 과세되는가?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68
- IOC 관련 외국법인의 부가세 처리는?2016.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3
- 외국 비영리단체의 행사 참가비와 부스 대여료는 과세되나?2015.1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028
- 일반상품 온라인 중개는 전자적용역 공급인가?2015.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6
- 보세구역 외국물품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5.07.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01
- 외항선박 선용품과 선원관리용역은 영세율인가?2015.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793
- 해외학교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4.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69
- 외국법인에게 산 탄소배출권 판매는 과세되나?2014.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66
- 해외법인 파견직원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4.05.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71
- 수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면제 대상인가?2014.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17
-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분은 영세율인가?2014.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83
- 외국법인 제공 선원관리용역은 영세율인가?2014.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9
- 외국법인 지정 국내 인도는 영세율 대상인가?2013.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97
-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2013.09.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77
-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도 영세율인가?2013.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9
- 수입자가 직접 통관하면 별도 발급해야 하나?2011.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19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011.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09
-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공급도 영세율인가?2011.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91
- 외국법인 용역대금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하는가?2011.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99
- 외국법인 용역의 과세와 대리납부 기준은?2011.10.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72
- 해외 채권추심 용역 대가도 대리납부해야 하나?2011.10.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06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기술지원은 과세되나?2011.10.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82
- 외국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0.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03
- 유학알선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010.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07
- 외국 온라인 영어교육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2010.10.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02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2010.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17
- 저작권 사용료 징수 대행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0.0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1
- 해외 채권추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하나?2008.1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08-0008
-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받으면 영세율인가?2008.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6
- 용역대금을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2008.0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
- 용역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해도 영세율인가?2007.04.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2
-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2006.10.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4
- 유학알선용역에 영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06.10.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3
- 수입재화 판매와 비거주자 용역의 세율은?2006.06.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1
- 비거주자의 부가가치세 의무는 무엇인가?2006.03.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6
- 여행업자의 국내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2005.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6
-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분은 영세율인가?2005.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8
-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인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200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957
-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한 용역도 영세율인가?2005.05.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16
- 외화예금계좌에 받은 용역대금도 영세율 대상인가?2005.01.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
-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2003.06.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44
- 외국 상표권자의 로열티를 징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02.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17
- 외국법인이 수입세액을 부담하면 국내대리인이 공제받는가?2002.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26
- 외국법인 대출업무 대행용역은 과세되나?2001.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80
- 외국법인이 경매로 취득한 선박은 과세되나?2001.07.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504
- 선원관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2001.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80
- 외화를 외화예금구좌에 예치해도 영세율인가?2000.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