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국내사업장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81건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지사를 통해 원화로 정산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사가 지급할 금액과 용역대가를 상계해 외화를 송금한 방식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이 방식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대가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호면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도 가산세가 붙나?

상호면세국 사업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외국항행용역은 국내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부분만 영세율 대상이다.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외국법인과 거래하며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의 영세율 여부 등을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보세구역 원유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보세구역에 보관한 수입 원유를 외국법인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면 10%로 과세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국내사업자 인도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인지 여부는 계약과 거래관계 및 주요 판매행위의 수행 장소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면세사업자의 상표권 제공은 과세되는가?

면세사업자가 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와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독립된 사업으로 상호·상표·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지급 때 대리납부해야 한다.

IOC 관련 외국법인의 부가세 처리는?

A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입장권 등 재판매와 중개용역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등록하며, 자기 책임의 재판매는 비과세이나 중개용역은 과세된다. 과세사업 직접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며 국내사업장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해외법인 파견직원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에 제공하는 서비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대상 용역이고 대금을 정해진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용역과 대금 수령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외국법률사무소의 자문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본사가 받은 법률자문용역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용역 일부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포함되지만 본사가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받은 대가는 제외된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용역을 비과세사업 등에 사용한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