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신발부품 제조용 금형 제작을 의뢰받았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된 금형을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가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후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를 인도받는 다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동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646, 2002.09.2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삼46015-11646, 2002.09.20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신발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금형을 인도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금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형대가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금형을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는 거래가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646, 2002.09.20)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1646, 2002.09.20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신발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금형을 인도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금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형대가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44 (2003.06.11 회신),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