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재화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980건

종교 콘텐츠의 실비·무상 공급은 면세인가?

종교단체 소속 단체가 종교 관련 재화와 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사업목적인지와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도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 지정 국내사업자에 대한 인도 및 과세사업 사용이 조건이다.

종료된 임대보증금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임대차계약 종료로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은 공장 매각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일 전에 계약이 끝나 부득이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는 경우여야 한다.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재화와 테스트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주된 거래는 무엇인가?

재화와 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주된 거래를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완제품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테스트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 공급에 포함된다. 어느 것이 주된 것인지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10%로 수정할 수 있나?

10% 세율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 발급사유가 생긴 분부터 적용된다.

위탁매입과 국제협력단 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나?

위탁매입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한국국제협력단 관련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위탁매입은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하며 협력단이 외국에 무상 반출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위탁매입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고 을이 갑에게 국내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한 재화를 국내에서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내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재화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국내사업장인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