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610건
'영세율'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61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해외고객 대상 인공지능 오디오 콘텐츠 서비스의 사용료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소비자가 국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유사사례는 국외 서버나 국외 오픈마켓을 통한 공급을 국외 용역으로 보았다.
국내 사업자에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내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지사를 통해 원화로 정산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사가 지급할 금액과 용역대가를 상계해 외화를 송금한 방식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이 방식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대가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주문을 받아 국제택배로 상품을 판매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반출한 상품은 영세율 대상이나 단순 구매대행 수수료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구매대행용역도 업종과 대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거래 유형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외 소비자의 디지털 콘텐츠 다운로드는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자가 앱으로 국외소비자에게 유상 제공한 디지털 콘텐츠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부분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앱을 통한 유상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선박관리사업자의 선용품 거래가 위탁매매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사업자가, 단순 매입대리이면 공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체적 거래 유형은 사실판단하며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외 상품 납품이 직수출인지 구매대행용역인지와 공급가액·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해 반출하면 영세율이 가능하고, 단순 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구매대행용역의 영세율에는 업종·대금수령 조건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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