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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의 임대기간 연장 시 전입기한도 연장되나?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이 연장되는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22.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 전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임대기간을 연장하면 전입기한도 연장되는지 물었다. 연장된 계약이 전입기한 연장 대상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할 때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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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필지 소유권 교환도 양도인가?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해 지분을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 교환은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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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후 임대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인가?국내에 1조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조합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후에 해당 조합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12.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사용승인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보증금으로 분양잔금을 청산하고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조합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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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임대주택도 특례가 되는가?‘20.7.10.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포괄승계)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 적용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2022.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거주자 개인이 아니라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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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 지분 증여 후 중과배제되는가?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가능함
양도소득세-2022.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대상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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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중과세율 적용대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2022.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상 보유기간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계산한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중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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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대가로 받은 정산금은 과세되나?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부동산 지분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협의분할의 과세를 물었다. 현금을 받은 상속인들의 부동산 지분이 특정 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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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소유권 확보 합의금은 필요경비인가?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으로서 당해 상속인이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금액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합의금 등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상속인이 부담할 법적 의무가 있는 금액에 한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된다. 실제 법적 의무가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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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산 보유기간 미달 종전주택도 중과 배제되나?조정대상지역에 있는 4주택(A, B, C, D)을 소유하던 1세대가 B, C주택을 양도(과세)하고 남은 2주택(A, D) 중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2년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A주택(종전주택)을 D주택(신규주택
양도소득세-2022.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주택 중 2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보유기간이 재기산된 종전주택의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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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유형을 바꿨다가 원복한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받나요?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유형을 변경했다가 원복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에 변경 등록과 원복을 마친 경우 거주주택 양도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변경하고 2020년 8월 18일 전에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원복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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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거주주택 과세 후 신규주택은 비과세되나?A거주주택, B장기임대주택, C신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A거주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19.2.12. 이후 취득한 C신규주택 양도 시 생애 최초로 소득령§155⑳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기존 거주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을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기존 주택은 2019년 2월 12일 전, 신규주택은 그 이후 취득한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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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미만 경작한 대토 농지가 수용되면 감면되나?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4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경작상의 필요 등으로 대토된 경우에 적용하는 특례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한 농지를 4년 미만 경작하다 수용되어 다시 대토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B농지는 경작기간이 4년에 미달하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없다. A농지를 4년 이상 경작했더라도 B농지 자체의 경작기간이 4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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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불하 토지에도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한 주택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
양도소득세-2022.12.2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불하받은 주택부수토지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한 토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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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승계한 조합원 권리에 거주요건이 있나?사업계획승인받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법2022.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승계한 지역주택조합원 권리에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세대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원의 신규주택 취득 권리를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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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산 입주권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4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BR/><BR/><BR/>
양도소득세-2022.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무주택자가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무주택자가 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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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가의 전세보증금 상환액은 필요경비인가?상속받은 자산의 기존임차인 전세보증금을 상속인이 상환하더라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22.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상가의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 상환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임차인이 상속개시 전부터 해당 상가를 임차하고 있던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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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멸실한 주택의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2022.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양도물건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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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에 경과규정이 적용되나?’18.9.13.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22.10.19. (기재부 재산세제과-1312, 22.10.19.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취득 예정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양도소득세-2022.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 관련 주택의 중과 배제 경과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하면 부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1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기준일 이후 오피스텔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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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작성한 임대차계약도 직전 계약인가?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작성하고 취득 후 임대가 시작된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작성한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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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중인 부동산을 승계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장기할부조건으로 할부금을 상환 중인 자산을 승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기존 매수인에게 지급해야할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2022.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금 상환 중인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뒤 양도할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승계한 자가 기존 매수인에게 지급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기존 매수인이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 전에 매매계약 사항을 이전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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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두 개 취득 후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종전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취득한 뒤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1주택이 재개발사업에 따라 1+1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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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주거환경개선으로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존주택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2022.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분리 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 취득일이며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과 고시를 거쳐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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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자진말소 때 절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
양도소득세-2022.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 자진말소 시 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한 시점의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등록 후 임대가 시작된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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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전 갱신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인가?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소득령§155의3제1항1호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요건을 갖추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기간과 증가율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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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전 계약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3529(2022.1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R/><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취득 전 체결한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어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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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주택 재등록 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자동말소된 주택을 재등록한 경우로서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뒤 거주주택 양도기한과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 후 5년이 지나도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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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조기퇴거하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1236(2022.10.3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2022.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2.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조기퇴거로 실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일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계약만으로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새 임대차계약 기간과 합산할 수 있다. 새 계약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종전 계약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해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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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등록 불가 시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재개발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양도소득세-2022.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등으로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임대등록할 수 없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새 주택이 아파트여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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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이 없어도 이전기관 특례가 적용되나?소득령§155⑯은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은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종사자에게만 적용된다. 이전한 시ㆍ군 또는 연접 시ㆍ군에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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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분양권 중 먼저 완공된 주택은 일시적 2주택인가?’20.12.31. 이전 취득한 A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A분양권이 먼저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2022.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한 두 분양권 중 먼저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A분양권이 먼저 주택으로 완공된 뒤 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A분양권은 2020.12.31. 이전, B분양권은 2021.1.1. 이후 취득한 경우가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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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에서 주거지역이 된 농지의 감면 범위는?‘02.1.1. 이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감면 범위는 ’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지역 소재 농지가 다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뒤 양도될 때 자경농지 감면 범위를 물었다. 감면은 ’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01.12.31. 이전 녹지지역으로 변경되고 ’02.1.1. 이후 다시 편입된 사실관계에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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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시 2주택 기한은?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 판정시, ’18.9.13. (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2022.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2022년 10월 19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허용기간은 2년이다.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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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임대차계약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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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21.12.3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분양권이 아닌 소득법§94①(2)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부동산을 취득
양도소득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2.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정비사업상 권리로 전환·멸실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2021년 12월 31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얻은 지위는 분양권이 아니며 남은 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전환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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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는가?(질의1)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된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질의2)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개발 사업시행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1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해제 지역 주택의 거주요건과 승계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승계 입주권의 종전 주택 거주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 원문이 정한 신축주택 취득 시점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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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부부공동으로 새
양도소득세-2022.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기간 중 주택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증여 후 임대기간 요건을 채우고 부부 공동으로 새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혼인 전에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기간이 시작된 후 혼인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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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추가 취득 후 단독주택 비과세되나?지분별 취득시기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양도소득세-2022.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추가 취득해 단독소유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시기별로 필요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거주, 지정 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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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위반 뒤 주식 양도에 이월과세되나?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 향후 해당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소득법§97의2④단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후 상속주식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뒤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에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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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신규주택에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수도권 내 A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근무하던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기관 소재지 내 신규주택 취득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
양도소득세-2022.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이전지역에서 1주택을 취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특례를 적용한다.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종사자 1세대가 이전한 시·군이나 연접 지역에서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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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계약도 주택 취득계약인가?’19.2.12. 전에 C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C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22.10.19. 이후 양도한 경우는 소득령(2019.2.12. 대통령령
양도소득세-2022.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을 주택 취득을 위해 체결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부칙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19.2.12. 전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다 2022.10.19. 이후 양도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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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액상한의 최초 임대료는 무엇인가?소득령§155⑳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요건의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는 ’19.10.23.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19.2.12.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5% 증액상한에서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차계약을 물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이후 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이면 증액상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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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과세되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2.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OTC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가 아닌 자가 정해진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는 해당 주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이 정한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니고 대상 중소·중견기업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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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상속받아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령§163⑨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하되 결정·경정 평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대납 관련 소송비용과 가산세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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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은 용도변경 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대상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계산한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중과 대상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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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소득령 제167조의3제1항다목의 임대료 등 증액 상한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차계약은 소득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 이후 최초로 체결된 표준 임대차계약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1.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상한을 판단할 최초 계약을 물었다. 기준 계약은 2019.2.12.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임대등록 말소 후 상속한 별도 세대원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않으면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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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가 맺은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2.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소유자가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이 상생임대차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보증금 잔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 전에 임대인 명의만 신 소유자로 변경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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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전 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계약인가?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획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일 이후 임대가 시작될 때 그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기간이 주택 취득일 이후 시작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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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미충족 주택 양도 시 중과되나?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거주자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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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주면 거주해야 하나?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22.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계약금 지급 당시 무주택자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분양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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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세대원에게 증여하면 거주해야 하나?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분양권 지분 일부를 동일 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주택 양도일까지 자녀와 동일 세대인 경우 소득령 §154①(5)에
양도소득세-2022.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지분 일부를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 양도일까지 같은 세대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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