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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도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미카도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개별소비세법201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카도 게임 용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의 JUMPING MIKADO GAME 용구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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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파조류 퇴치기도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나요?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파조류 퇴치기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용도가 같거나 유사해도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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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와 콘서트장 이용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1. 당사가 발행하려고 하는 선불카드가 기명식 선불카드에 해당 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당사가 발행하려고 하는 콘서트장 이용카드가 인지세 과세제외 대상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기타인지세법 시행령2017.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 예정 선불카드와 콘서트장 이용카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카드는 무기명카드이자 과세대상 선불카드에 해당한다. 양도가 가능하고 입장료 외에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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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함
기타-2017.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의 대상과 의미를 물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준다.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계산해 신고하는 과정에서 환급세액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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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보낸 전자상품권도 인지세 대상인가?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이 기재된 전자적 상품권을 발행하여 구매자의 전자메일로 전송하고 해당 전자적 상품권의 소지자는 누구든지 매장에서 이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인지세 과
기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017.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자의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전자적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법정 전자문서에 해당하고 소지자가 매장에서 제품을 받을 수 있으면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일정 금액이 기재된 상품권을 전자적으로 발행해 전송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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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부 매트리스 침대의 기준가격 단위는 무엇인가?침대의「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 기준가격은 침대의 구성품을 이루는 메트리스 개수와 상관없이 개당 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7.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하부 매트리스 구조 침대의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개와 조 중 어느 단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매트리스 개수와 관계없이 침대 개당 가격을 적용한다. 침대는 몸체와 매트리스가 합하여진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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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톱밥은 부가가치세 환급 기자재인가?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2017.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배지용 발효톱밥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급 여부는 해당 기자재가 그 열거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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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캐릭터 트럼프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트럼프류 카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놀이용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트럼프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트럼프류 카드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
기타-2017.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화 캐릭터가 삽입된 수입 트럼프류 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된 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놀이용이면 과세대상 트럼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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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면 소급공제가 가능한가?내국법인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시 중소기업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면 소급공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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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바디도 조명기구 과세가격에 포함되나?LED프로젝터와 메탈바디가 결합된 조명기구는 LED프로젝터의 가격과 메탈바디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임
기타-2017.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ED프로젝터와 결합된 메탈바디가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LED프로젝터와 메탈바디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두 구성품이 결합된 조명기구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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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개별소비세는 무엇에 과세하나?골프장 입장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는「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골프장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행위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기타개별소비세법2017.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가 어떤 대상에 과세되는지 물었다. 개별소비세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과세한다. 입장행위에는 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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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시 충전되는 선불카드의 인지세는 언제 성립하나?POSA 선불카드 등과 같이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선불카드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임.
기타-2017.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시 가치가 부여되는 선불카드의 인지세 성립시기와 후납 가능 여부를 묻는다. 판매자가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하게 작성할 때 성립한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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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과세기간 변경과 중간예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개정된「교육세법」제8조(2015.12.29. 제13620호)를 적용함에 따라「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변경된 과세기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직전 과세
기타교육세법2017.08.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과세기간을 사업연도로 바꿀 때 직전 과세기간과 신고·중간예납 방법을 물었다. 변경 전 개시일부터 새 과세기간 개시일 전날까지를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고 정해진 기한에 신고·납부한다. 신고는 종료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중간예납액은 직전 확정세액을 월수로 나눈 뒤 3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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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변경계약의 인지세는 누가 얼마나 내나?대출금액 증액시 인지세 납부세액 산출방법 및 인지세를 채권자가 전액 부담해도 되는지 여부 - 금전소비대차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때 인지세 납부세액 계산 방법 및 납세의무자
기타-2017.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 계약금액을 변경할 때 인지세 계산 방법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변경계약서나 보완문서는 해당 기본통칙에 따라 세액을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작성자들이 연대납부의무를 지므로 한 명이 작성통수 전체를 납부하면 다른 작성자의 의무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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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의 별도 영업 매출도 과세되나?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점업 이외에 기타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기타 영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기타 영업분 영수금액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음식요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2017.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업과 기타 영업을 겸업할 때 기타 영업분 영수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타 영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유흥음식요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간·장소, 요금체계와 장부 등을 주점업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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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의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수임계약서상 확정된 착수금과 미확정된 성공보수금이 구분 약정된 경우 최저금액인 착수금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소송결과에 성공보수금을 청구하는 문서는 보완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변호사법2017.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착수금과 미확정 성공보수금이 있는 수임계약서의 인지세 계산과 납부 방법을 묻는다. 계약 시에는 최저금액인 착수금을 기재금액으로 하고, 성공보수금 청구문서는 보완문서로 본다. 보완 시 합계액 기준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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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으로 수입주류를 승계·판매할 수 있는가?주류수입업면허를 각 각 보유한 법인간에 「상법」상 흡수합병을 통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수입주류를 승계받는 것은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위반되지 않고, 승계받은 수입주류
기타-2017.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면허 법인 간 흡수합병 때 수입주류 재고자산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수입주류를 승계하고 합병 이후 판매할 수 있다. 이러한 승계는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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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가 낸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하는 것임
기타-2017.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8, 2017.7.26. 해석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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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원천징수한 국내원천소득 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는가?당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원천징수세액이 과다신고·납부된 경우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절차 방법
기타법인세법2017.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소득을 착오로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잘못 보아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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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코드가 다른 주방가구도 하나의 조인가?상품분류코드가 다른 아일랜드식탁과 상부장,하부장,냉장고장이 각각 개별적,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통상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 사용되는 경우에는「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조”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7.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분류코드가 다른 주방가구들이 개별소비세법상 ‘조’인지 물었다. 개별적·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통상 한 세트로 쓰이면 ‘조’에 해당한다. 아일랜드식탁과 상부장·하부장·냉장고장이 판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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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용 트럼프류 카드는 과세물품인가?초등학생 및 어린이 놀이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에서 만화 케릭터*가 삽입된 트럼프류 카드를 수입함,카드의 크기와 재질은 일반 트럼프 카드와 유사함(별의 커비,포켓몬스터,마리오 등) 주 소비층이 초등학생인 아이들
기타-2017.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화 캐릭터가 삽입된 어린이 놀이용 트럼프류 카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놀이용 카드와 어린이 장난감용 종이 빙고카드는 기존 해석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크기·재질·가격·유통경로와 주용도 및 기능이 판단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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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생 프로판의 제조장 내 사용도 과세되는가?나프타 분해공정에서 부생된 프로판을 제조장 내에서 에틸렌, 프로필렌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6조(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기타개별소비세법2017.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프타 분해공정에서 생긴 프로판을 제조원료로 사용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 안에서 에틸렌과 프로필렌 제조원료로 사용해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를 정한 개별소비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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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중유의 과세표준 수량은 언제 기준인가?「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중유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개별소비세법」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의 수량으로 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17.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중유의 저장탱크 검량 수량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중유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할 때의 수량으로 한다. 「개별소비세법」제8조제1항제3호가 그 수량 기준을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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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한 증권도 과세되는가?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서 고유계정 보유 현물자산을 본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하는 거래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2017.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업자가 자기 증권을 운용 투자신탁에 납입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투자신탁에 납입한 주권 또는 지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본인 소유 증권을 납입하고 수익증권을 교부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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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탈퇴 출자금 환급은 과세대상인가?「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법인의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이 이루어져 출자금의 총액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
기타-2017.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 조합원의 탈퇴에 따른 출자금 환급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본감소 절차의 출자금 환급은 과세되지 않지만 출자지분 양도는 과세된다. 구분은 당사자 의사, 계약 경위, 대금 결정, 거래 경과와 총회 의결 등 전체 과정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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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제조KIT 판매에 면허가 필요한가?사업자가 당화, 여과, 자비 등의 과정을 거친 맥즙(맥아와 호프, 물을 끓여 만든 것)과 POD포장(캡슐형태)한 이스트를 KEG에 담아(일명 수제맥주제조KIT)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기타주세법2017.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즙과 이스트를 KEG에 담은 수제맥주제조KIT 판매에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기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제조·판매한다면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세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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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용 트럼프카드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마술용으로 제작된 트럼프카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가목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트럼프류에 해당됨
기타개별소비세법2017.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술용으로 제작된 트럼프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마술용 트럼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기존 해석사례는 마술용과 디자인 홍보용 등 다양한 용도의 트럼프를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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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상품공급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가?상법상 분할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실선법인은 주류중개업 면허요건 중 상품공급 실적에 대하여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 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주세법 시행령2017.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종전 법인의 상품공급실적도 승계하는지 물었다. 주류중개업면허를 신규 신청할 때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실적을 승계할 수 있다. 상법상 분할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하고 주류중개업 면허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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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상증서는 인지세 문서인가요?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은행이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7.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등이 발급한 소비자피해보상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증서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은행이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발급한 증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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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소멸하는 주식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가?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는 경우,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증권거래세법2017.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대가를 받을 때 소멸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주식을 취득하고 합병대가로 자기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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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배지원료도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2017.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용 배지원료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해당 여부는 그 별표에 열거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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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간 정기예금 청약·승낙전문은 과세문서인가?고객과의 특정금전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은행이 고객이 신탁한 금전에 대하여 운용은행과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업무협약에 따라 은행 간에 주고받는 청약전문과 승낙전문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2017.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업무협약에 따라 은행 간 주고받는 청약·승낙전문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정기예금 신규요청 전문과 신규 가입사실 전문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수탁은행과 운용은행이 예금계약 및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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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송달 뒤 환급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나?국세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과세관청이 충당적상에 있었던 체납국세가 있다면 충당의 소급효에 따라 충당이 가능하나 송달 이후 시점이 충당시점이라면 충당으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임
기타-2017.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에 대한 압류·전부명령 후 체납세액 충당이 가능한지 물었다. 전부명령이 국세환급금의 충당 시점 전에 송달됐다면 충당할 수 없다. 채권자가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인 세무서장에게 송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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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경감세율 출고수량은 어떻게 계산하나?사업자가「주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출고수량 계산은 사업자별로 발효주류 전체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기타주세법 시행령2017.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출고수량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통주 출고수량은 사업자별로 발효주류 전체에 대해 계산한다. 주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경감세율 적용 문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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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해제 후 주식 양도대가는 어디까지 포함되나?주권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주권의 유통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기타증권거래세법2017.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풋옵션 해제 후 회생채권 상당액을 받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식 양도금전과 주식 매각에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현금과 출자전환 방식으로 받은 회생채권 상당액도 실질적 대가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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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시 벌금상당액을 감경할 수 있나?기수시기가 2010.1.1. 이후인 조세범 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법률) 범칙행위를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 절차법 시행령 별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2017.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 처벌법상 범칙행위를 수정신고한 경우 벌금상당액 감경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기수시기가 2010.1.1. 이후이면 시행령 별표의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종전 양정규정은 기수시기가 2009.12.31. 이전인 범칙행위의 통고처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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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림 시설하우스 공사는 부가세 환급되나?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 기자재에
기타조세특례제한법2017.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가림 시설하우스 설치공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건설업자로부터 시설 공사용역을 받고 대가를 일괄 지급하면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공사는 용역의 공급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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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주식거래의 납세자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주권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주권의 유통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기타증권거래세법2017.0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풋옵션에 따라 주식을 직접 거래할 때 납세의무자와 위약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자이고 과세표준에는 주식 매각에 대한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당초 매매가액으로 양도하고 연복리 8% 가산액을 위약벌로 받아도 모든 대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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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관리 소프트웨어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카지노 고객이 가상 게임칩스를 이용하여 베팅에 참여의사를 표현하도록 하는 보조적인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와 그 부속 하드웨어(산업용 PC)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개별소비세법2017.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게임 관리 소프트웨어와 부속 산업용 PC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와 부속 하드웨어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고객의 베팅 의사와 게임 승패를 전자적으로 인식하고 승패 및 게임 금액을 추적·감독하는 장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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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용 전열기기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 구입하는 때에 부담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 부화 및 사육용 전열기기의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이 농업용으로 구입해도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기자재만 환급받을 수 있다. 유사한 용도의 기자재라도 별표 5에 없으면 환급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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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무인헬리콥터는 환급되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아 당해 법인의 농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기타조세특례제한법201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공급받은 농업용 무인헬리콥터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농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한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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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와 경차를 함께 보유하면 유류세를 환급받나?경형승용차 1대를 소유한 세대가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2017.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형승용차 보유 세대가 개인택시 승용차도 소유할 때 유류세 환급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두 승용차를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9의 해석을 참조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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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매매계약서의 수입인지는 누가 붙이나?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자가 국·공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밖의 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17.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때 계약서의 수입인지 첨부와 등기원인서류 제출방법을 물었다. 국가 등은 수입인지 없이 문서를 교부하고 그 밖의 자는 자기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해 국가 등에 교부한다. 그 밖의 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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