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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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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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2 이사 후 새 주택을 샀다면 종전 주택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 후 새 주택을 취득·거주하고 양도한 다음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을 양도한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에 이전한 뒤 그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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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3 겸용주택 입주권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계산법을 물었다.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의 양도가액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으로 안분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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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4 증축한 주택도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건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축한 주택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증축한 주택에는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 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증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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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5 B토지가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판정에서 B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B토지의 주택부수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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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8 상속·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법정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그 평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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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9 임야 인근에 실제 거주한 기간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사업용 토지 기간인지 물었다. 동일·연접 시군구 또는 임야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등록하고 거주한 기간은 사업용이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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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0 배우자 이월과세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 양도소득 계산에도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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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2 건축허가 제한 기간에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멸실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과 허가 신청 후 건축이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사업 관련 인가·허가 등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허가 제한에 관한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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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3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비과세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필요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서울·과천과 열거된 신도시지역 주택은 보유 3년 이상과 보유 중 거주 2년 이상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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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4 컨설팅비용을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지출한 컨설팅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본적 지출액이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 및 양도비로 실제 지출되었다면 공제된다. 해당 컨설팅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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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5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 5년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지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거주기간 계산에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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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6 과세이연금액과 기존 양도소득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이 있을 때 과세이연금액과 합산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과세이연금액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공익사업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조성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의 특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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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7 멸실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인가·멸실된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비과세 및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과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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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9 판교신도시 주택에도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교신도시 소재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주요건은 서울특별시, 과천시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소재 주택에 적용된다. 거주요건 적용지역의 상세 지번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5대 신도시 범위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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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0 증여·위자료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거나 이혼 위자료에 갈음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 부동산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고 위자료 부동산은 대물변제 가액으로 한다. 대물변제 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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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1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언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단 기준 시점을 물었다.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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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문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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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3 공동사업에 토지 사용권만 출자해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토지 등의 현물출자는 양도이나 소유권을 유보하고 사용권만 출자하면 양도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사용권만 출자한 것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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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4 선순위 상속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선순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피상속인이 다주택자였다면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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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5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 후 사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의 취득 및 거주 요건을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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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6 공동상속주택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3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계산한다.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자의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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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7 같이 생계하는 가족의 주택도 세대 주택 수에 합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해당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이다. 별도세대를 구성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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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8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날까지 미완성인 경우에는 아파트 완성일이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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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9 국외근무로 출국하면 1세대 1주택 기간요건이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글학교 근무를 위해 출국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간 제한을 받는지 물었다. 정해진 출국·양도 조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하고 출국 당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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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 기부금과 묘지정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발전기금·장학금과 묘지정리비용이 양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부금과 자손 보상비는 제외되지만 직접 지출한 묘지이장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묘지정리비용의 해당 여부는 실제 지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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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2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 저가 거래해도 부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에 따르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된다. 증여세 관련 사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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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3 재건축 대체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내 이사와 양도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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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4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과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1세대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과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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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 재건축아파트 완공 후 언제까지 기존주택을 팔아야 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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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7 법인과 시가로 거래해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특수관계 법인의 거래에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은 예외이며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인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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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8 양도소득세에서 낸 종합부동산세를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에서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상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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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0 양도차손 공제 시 두 세율은 다른 세율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손 공제 시 소득세법의 두 규정에 따른 세율이 다른 세율인지 물었다. 제104조 제4항과 제6항의 세율은 다른 세율에 해당한다.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 자산과 다른 세율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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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1 건축허가가 제한된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농지와 재산세 일부 감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경작이 제한되지 않은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가 아니며, 재산세 50％ 감면 토지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는 토지만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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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2 어떤 이농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이농 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이농자가 당시 소유한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이다. 해당 농지는 농지법상 이농 당시 소유할 수 있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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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3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과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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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4 배우자에게 되돌려 부담부증여하면 취득가액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다시 그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 산정 시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하되 기준시가 양도가액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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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5 이혼 뒤 증여주택을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이 기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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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6 밤나무를 경작한 토지도 대토 감면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밤나무를 심어 직접 경작한 토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과 밤나무 경작 토지도 포함된다. 종전 농지와 새 농지의 3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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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7 기타자산 판정의 자산총액과 분양자산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자산총액·자산가액의 계산과 미완성 분양자산의 구분을 물었다.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하고, 미완성 분양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분양자산이 완성되거나 완성 전에 사실상 사용되면 토지 또는 건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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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8 국외근무 전 주택을 팔면 출국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 전에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만 소유한 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전원 출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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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0 기존주택 멸실 후 다른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중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하면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은 새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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